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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4/10 06:09:37
Name 소오르트
Subject [질문] 현 정권은 북한의 위협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요?
북한의 위협에도 저자세로 나가지 않는 현 정권의 대응이 저는 대체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대선당시에 박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현 시국으로는 일단 대북정책의 기조는 지지하는 편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언론에서도 특별히 우리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것 같아서요.

특히 저같이 박근혜 정부에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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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0 06:20
수정 아이콘
기분상으로는 충분히 좋을 순 있지만 실리적으로 꽤 많은걸 잃었죠.
또 젊은 객기로 지금 북한 군부와 짝짜꿍 하고 있는 김정은이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하며
해외투자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위축되지 않을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우리가 먹고사는 현실적 안보를 대선 내내 외쳤고 문재인후보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말로 대선을 치루었으면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나아야하지 않나 싶네요.
밀가리
13/04/10 06:30
수정 아이콘
잘 했다 못 했다 떠나서, 북한은 한국 거들떠도 안봅니다. 북한의 대화상대는 미국이구요. 한국은 그냥 협박 상대밖에 안되요.
다시말해서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전쟁한다라고 개소리 하는 것도, 우리나라한테 뭘 얻어낼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랑 대화를 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남-북관계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북-미관계(거기에 중국)만 있죠.

사실 이건 이번 정부의 잘 못은 아니라고 봐요. 전 정부가 북한이랑 관계 파탄내서 어쩔 수 없는거죠. 그렇다고 만약 북한이랑 사이가 좋았더라면 지금 정은이가 또라이짓을 안하겠느냐? 그래도 또라이 짓을 한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지금보단 상황이 좋았겠죠.
지금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어차피 지금 하는 것 하나 밖에 없어요. 박대통령 부임할 때 부터 정은이가 전쟁한다고 소리치는데, 거기에서 화해정책을 펼 수는 없으니까요.
13/04/10 08:54
수정 아이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사태에서 롤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대화하자고 한다고 해도, 관심밖으로 굴욕 당할 것 같고, 지금까지의 수순은 당연한 응수 정도로 보여서. 괜히 이용만 당하고 북한은 자기 타임 테이블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곘죠.
이번 위기에 있어서 한국의 존재는 철저히 잊혀진(?) 존재죠. 애시당초 북핵실험 --> UN 제재의 이후의 연속상에 있을 뿐.
잭스 온 더 비치
13/04/10 06:50
수정 아이콘
햇볕 정책의 반대쪽 극단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식인지는 다음 선거가 평가해주겠죠.
Blooming
13/04/10 09:41
수정 아이콘
반대쪽 극단은 이명박 정부였고, 지금 정부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으니..
13/04/10 12:38
수정 아이콘
국민이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는 그간의 선거를 통해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흰코뿔소
13/04/10 13:23
수정 아이콘
저는 다음 선거쯤에 입증될거라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와 바람직한 정책은 별개긴 하지만서도.
13/04/10 07:24
수정 아이콘
일부 진보매체에서도 객관적으로 지금 대응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강온전략으로 시장과 외부에 번갈아 시그널을 주고 통일부가 그 가운데서 적절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분명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면서도,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이는 것이 청와대 눈치만 보며 이리저리 왔다갔다 흔들리던 전 정권보다 낫다는 것이죠.

저도 문재인을 찍었지만, 북한이 한국 무시하고 모욕에 가까운 협박하는데 박근혜가 당선되었으니 모든 안보 걱정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그냥 발목잡기에 가까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작은 액션들이라도 일어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전면전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기에 미사일이라도 하나 공해상에 쏘면 봉합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미친놈을 때려잡지도 어르지도 못하고 발작 일어날때마다 오히려 우리 내부의 갈등만 고조되니 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3/04/10 09:24
수정 아이콘
대응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나...저 북한의 징징거림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응이 참으로 난감하다 생각합니다.
13/04/10 09:58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온건하게 가는것이 이상한거죠
안타까운것은 그럴수록 대북협상의 주도권은 점점 멀어져 간다는것이죠
13/04/10 10:07
수정 아이콘
우리에게 중요한건 튼튼한 안보가 아니라, 명확한 중장기적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런게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서, 불안합니다.
13/04/10 10:17
수정 아이콘
저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현재의 불안함은 이겨내야만하는..언젠간 겪어야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대북관련은 꽤나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징거린다고 요구를 쉽게 들어주는 그런 만만했던 모습을 확실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오르트
13/04/10 10:45
수정 아이콘
원글쓴이인데요. 대체적으로 현재 정책에 큰 불만이 없고, 그 이유는 달리 할수 있는 선택의 여지도 없다는 의견이신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의사결정 할 것도 없고 북한은 우리의 입장을 신경도 안 쓴다. 그런데 사실 영토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고, 결국 우리는 호구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네요.
달리자달리자
13/04/10 12:02
수정 아이콘
북한이 핵을 쥐고있는 이상 우리는 호구가 맞죠. 어차피 북한이 바라는 대화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13/04/10 12:3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애당초 핵을 만들게 놔둬선 안됐던겁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리가 없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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