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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9 11:14
어떤 형태의 통일을 요구하겠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북한 지도부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북한의 식민지화까지 감안한 포기를 해도, 타국에서 개입없이 용납할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통일'이라고 한 단어로 부르지만 그 세부안은 각자의 인센티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합의가 남북 양측 및 주변 국가에서 모두 받아들여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14/03/19 11:18
지금도 북한은 적화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외의 방식으로 통일을 원한다고 해도, 형식, 절차, 과정 등등 여러가지 팩터가 있죠. 하지만 북한이 현체제를 포기하고 남한에 흡수되길 바란다면...진행될거라 봅니다.
14/03/19 11:21
북한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통일을 원하고 타국에서도 용인해준다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받아드리게 되는건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도 상당한걸로 알아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되면 투표라도 하는건지요?
14/03/19 11:22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일단 헌법상 통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진행은 할 것인데,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식으로 의견이 수렴될지, '한국'의 의지대로 갈지 예측 불허입니다.
14/03/19 12:49
저도 여기에 한표. 기득권층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건설업 위주의 대기업이 무너지기 직전인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북한의 땅은 그들에게 거의 노다지 수준입니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 갖다바치면 중국에다 바치지 굳이 남한에다 갖다바칠 이유가 있을까요?
14/03/19 11:27
뭐 추측만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남한에 완벽하게 흡수통일을 설사 북한이 원한다 해도 현재 북한은 중국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현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남한 흡수합병을 가만히 볼 리는 없을 것 같아서요. 북한의 최고위층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밑의 수많은 관료들이나 국민들 또한 중국쪽에 종속되어 있을텐데 반발없이 통일이 가능 할 것 같지도 않구요.
14/03/19 12:03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따질 경우 남북한이 서로 통일하기로 합의하면 바로 통일이 되겠지만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면 쉽지는 않겠죠.
참고로 통일의 경우 헌법72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국민투표를 꼭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대통령의 재량)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재적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재적2/3이 찬성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이 때의 국민투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고요.
14/03/19 12:27
북한 지도부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겠다 선언하면 그냥 군사분계선으로 2000만명 걸어내려올듯 싶어요..
독일도 통일즈음에 장벽으로 들락날락하는거 컨트롤 못했다고 들었(?)었는데... 명예로운 평양시민 빼고는 아사직전인데, 중국으로, 남한으로 탈출을 현실적으로 못막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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