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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29 18:22:14
Name 8figures
Subject [질문] 가상자산(코인) 세금 유예에 대한 의견
금투세 폐지에 여야가 합의가 된 현재, 이제는 가상자산(코인) 세금을 유예하는 것에 대해 지금 여야가 열심히 토론중인거 같은데요.

현재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코인) 세금을 거둘 예정이고, 가상자산(코인) 세금이 유예되면 2년 뒤인 2027년부터 세금을 걷게 됩니다.

가상자산 세금 유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글 올려봅니다.


저는 참고로 금투세 폐지도 찬성, 가상자산 세금 유예도 찬성입니다!


1. 가상자산 세금 2년 뒤인 2027년부터로 유예하는게 맞다.

2. 가상자산 세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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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쉬
24/11/29 18:35
수정 아이콘
1 ...
24/11/29 18:45
수정 아이콘
코인에 투자 1원도 안하는 사람이지만 1번입니다.
세금 한번 도입하면 다시 폐지시키는건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힘든 일이고..
정부에서 코인 투자자들 보호해주는 것도 없는데 무슨 명분으로 돈을 걷는다는건지..
돈 벌었다고 삥 뜯어가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문샤넬
24/11/29 18:54
수정 아이콘
해외에서 돌리면 걷을 방법이 없는데 일단 시행한다는건 국내 거래소 죽이기정도 아닐까 싶네요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아아아암
24/11/29 21:29
수정 아이콘
해외 실물 통장이 있지 않은 이상 현금화는 어렵지 않나요?

국내 해외 양쪽에 기반 있으신 분들은 노났을테고.
요망한피망
24/11/29 19:03
수정 아이콘
유예찬성 2년 말고 제도적으로 준비될때까지 임시적으로 유예
24/11/29 20:01
수정 아이콘
금투세도 찬성 코인세도 찬성
이른취침
24/11/29 20:09
수정 아이콘
PC방 10시 제한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거래소, 서버도 해외에 있는 곳에서 거래하는 걸 어떻게 잡으려구요?
그냥 국내 거래소 죽이기 밖엔 안되죠.
유료도로당
24/11/29 2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코인에 자산의 일부를 오래전부터 투자해온 사람으로써, (계속 유예해주면 저야 땡큐인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솔직히 평가하자면 한심한겁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는 2015년부터인가 있었고 코인가격 대상승으로 인한 붐이 2017년에 있었는데, 7년 동안 인프라 조성이 안돼서 과세를 못한다..? 정부 행정 무능의 극치라고 봐도 무방하죠. (두 정부를 거쳐서 벌어진 무능이기 때문에 특정 정부 비판은 아닙니다.) 이미 주요국들은 모두 코인 과세를 다 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참고할 나라도 넘칩니다. [원화]로 바꿀때 걷겠다는거라 해외거래소랑은 상관없고 국내거래소 죽이기도 아닙니다.

이미 코인은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엄연한 자산군의 하나로 제도권에 편입된지 오래인데, 아직도 코인이 무슨 죄악인것마냥 ETF투자도 못하게 하고 과세도 못하고, 뭐 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안을 못 만든것도 아니고 과세 법안 자체를 4년전에 만들어서 이미 두번 유예한건데 한번 더 유예한다는건 그냥 바보같은 일이죠. ETF투자도 풀어주고, 투자자들 보호도 더 본격적으로 하고, 과세도 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투세도 몇가지 독소조항을 해결하고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도입하는게 맞고, 코인도 금융상품으로 편입해서 금투세와 동일 기준으로 걷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4/11/30 01:23
수정 아이콘
어떤 자산이건 이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래세가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다만 국장의 그 기묘한 행태를 보면...그것부터 고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24/11/30 01:34
수정 아이콘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아 놓고(ETF 등등) 과세는 하고 싶다? 말이 안 되죠. 국힘과 정치적 거래를 위해 카드로 활용하려는 거면 그나마 이해라도 되지, 이대로 밀어 붙이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Dr. Boom
24/11/30 02:33
수정 아이콘
결국 과세하려는거 같은데 어차피 큰손들은 세금 안내고 다 빠져나갑니다.
해외거래소로 가든, P2P 거래로 하든 국세청에서 뭔수로 잡습니까?
업비트 빗썸만 x되는 거죠.
과세이슈 때문인지 요새 김프는 계속 마이너스네요.
Dr. Boom
24/11/30 02:35
수정 아이콘
저도 국내거래소에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데 과세확정되면 다 뺄 생각입니다.
유료도로당
24/11/30 09:34
수정 아이콘
원화로 바꿀때는 가져오셔야 하니까요..
하아아아암
24/11/30 09:37
수정 아이콘
원화 환전 안하실거면 업비트에서 거래하셔도 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 닉네임
24/11/30 07:37
수정 아이콘
윗분말처럼 다른 나라 다 과세하는데
한국만 과세 안하는게 말이 안돼죠.
근데 준비가 됐으니까 과세하는게 아니고
미뤘다가 부랴부랴 하고 유예 <- 이거 반복이라 문제인거지

2년 유예하면 2년뒤에 또 똑같은 상황 벌어질거같아요.
24/11/30 09:40
수정 아이콘
1 을 넘어서 폐지해야죠
24/11/30 10:15
수정 아이콘
1
왕립해군
24/11/30 11:03
수정 아이콘
걷어야죠.
아서스
24/11/30 12:52
수정 아이콘
이건 포지션에 따라 갈릴듯.

코인보유자는 세금 반대할것이고, 미보유자는 찬성할 것이죠 크크
가스트락스
24/11/30 14:44
수정 아이콘
소득 있는곳에 세금 있는게 맞긴 한데, 
미장 양도소득세 250은 좀 올려주는게
코인도 5000부터니 1억부터니 하는데 말이조
24/11/30 18:21
수정 아이콘
조세 공평성이니 뭐니 하는데 세금 걷을 시스템부터 만들고 걷자고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인은 취득원가 계산이 어려운 것들도 많고 해외거래소는 어떻게 할건지도
코카스
24/11/30 20:37
수정 아이콘
2
초콜릿
24/12/01 01:31
수정 아이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과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타소득이니 손실분 공제니 뭐니는 논외로 하더라도...
코인은 딱 국내 거래소에서만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원가 산정이 너무 어렵고 에어드랍이니 스테이킹이니 디파이니 뭐니 일일이 규율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그런 경우 및 해외 거래소로부터의 입고 등 애매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일단 0으로 잡아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납세자 개인이 일일이 그렇지 않다고 소명을 해야 할텐데 코인 거래의 특성상 거래내역이 엄청나게 많을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할지... 설령 납세자 개인이 어떻게든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손 치더라도 그럼 그것을 확인하고 또 검증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읽어보는 것만 해도 일일 거고, 해외 거래소에서 사실은 5만원에 산 코인이지만, 국세청에 신고는 10만원에 취득한 거라고 해도, 그 해외 거래소랑 정보 연동이 되지 않는 한 그걸 검증할 수가 없겠죠.
생각이
24/12/02 18:11
수정 아이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냐? (유예)
아니냐? (징수)
아닌가요?
24/12/02 21:30
수정 아이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해놓기 전까지는 유예해야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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