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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9 18:45
코인에 투자 1원도 안하는 사람이지만 1번입니다.
세금 한번 도입하면 다시 폐지시키는건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힘든 일이고.. 정부에서 코인 투자자들 보호해주는 것도 없는데 무슨 명분으로 돈을 걷는다는건지.. 돈 벌었다고 삥 뜯어가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24/11/29 20:09
PC방 10시 제한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거래소, 서버도 해외에 있는 곳에서 거래하는 걸 어떻게 잡으려구요? 그냥 국내 거래소 죽이기 밖엔 안되죠.
24/11/29 22:07
(수정됨) 개인적으로 코인에 자산의 일부를 오래전부터 투자해온 사람으로써, (계속 유예해주면 저야 땡큐인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솔직히 평가하자면 한심한겁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는 2015년부터인가 있었고 코인가격 대상승으로 인한 붐이 2017년에 있었는데, 7년 동안 인프라 조성이 안돼서 과세를 못한다..? 정부 행정 무능의 극치라고 봐도 무방하죠. (두 정부를 거쳐서 벌어진 무능이기 때문에 특정 정부 비판은 아닙니다.) 이미 주요국들은 모두 코인 과세를 다 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참고할 나라도 넘칩니다. [원화]로 바꿀때 걷겠다는거라 해외거래소랑은 상관없고 국내거래소 죽이기도 아닙니다. 이미 코인은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엄연한 자산군의 하나로 제도권에 편입된지 오래인데, 아직도 코인이 무슨 죄악인것마냥 ETF투자도 못하게 하고 과세도 못하고, 뭐 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안을 못 만든것도 아니고 과세 법안 자체를 4년전에 만들어서 이미 두번 유예한건데 한번 더 유예한다는건 그냥 바보같은 일이죠. ETF투자도 풀어주고, 투자자들 보호도 더 본격적으로 하고, 과세도 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투세도 몇가지 독소조항을 해결하고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도입하는게 맞고, 코인도 금융상품으로 편입해서 금투세와 동일 기준으로 걷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4/11/30 01:23
어떤 자산이건 이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래세가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다만 국장의 그 기묘한 행태를 보면...그것부터 고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24/11/30 01:34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아 놓고(ETF 등등) 과세는 하고 싶다? 말이 안 되죠. 국힘과 정치적 거래를 위해 카드로 활용하려는 거면 그나마 이해라도 되지, 이대로 밀어 붙이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24/11/30 02:33
결국 과세하려는거 같은데 어차피 큰손들은 세금 안내고 다 빠져나갑니다.
해외거래소로 가든, P2P 거래로 하든 국세청에서 뭔수로 잡습니까? 업비트 빗썸만 x되는 거죠. 과세이슈 때문인지 요새 김프는 계속 마이너스네요.
24/11/30 07:37
윗분말처럼 다른 나라 다 과세하는데
한국만 과세 안하는게 말이 안돼죠. 근데 준비가 됐으니까 과세하는게 아니고 미뤘다가 부랴부랴 하고 유예 <- 이거 반복이라 문제인거지 2년 유예하면 2년뒤에 또 똑같은 상황 벌어질거같아요.
24/11/30 18:21
조세 공평성이니 뭐니 하는데 세금 걷을 시스템부터 만들고 걷자고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인은 취득원가 계산이 어려운 것들도 많고 해외거래소는 어떻게 할건지도
24/12/01 01:31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과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타소득이니 손실분 공제니 뭐니는 논외로 하더라도...
코인은 딱 국내 거래소에서만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원가 산정이 너무 어렵고 에어드랍이니 스테이킹이니 디파이니 뭐니 일일이 규율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그런 경우 및 해외 거래소로부터의 입고 등 애매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일단 0으로 잡아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납세자 개인이 일일이 그렇지 않다고 소명을 해야 할텐데 코인 거래의 특성상 거래내역이 엄청나게 많을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할지... 설령 납세자 개인이 어떻게든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손 치더라도 그럼 그것을 확인하고 또 검증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읽어보는 것만 해도 일일 거고, 해외 거래소에서 사실은 5만원에 산 코인이지만, 국세청에 신고는 10만원에 취득한 거라고 해도, 그 해외 거래소랑 정보 연동이 되지 않는 한 그걸 검증할 수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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