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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29 16:02:14
Name 같이걸을까
File #1 IMG_0486.jpeg (393.0 KB), Download : 367
Subject [질문] 주차된 오토바이 마후라에 동네 아이가 상처를 입은 경우 책임?


안녕하세요 법알못 동기방에서 싸움이 나서; 피지알님들께 도움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주차되고 덜 식은 바이크 마후라에 동네 아이가 놀다가 만져서 다친 경우 차주에게 보상의 책임이 있는가요? 저는 도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 의외로 친구들마다 의견이 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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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로
24/04/29 16: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차장소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주차장소에 댔다면 책임없음.
길가나 사람들이 다닐만한 정상주차장소가 아니라면 책임있음
24/04/29 16:06
수정 아이콘
정식 주차공간이 아니라면 책임이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사진상으로는 인도 같아 보이는데 그럼 책임 있다에 한표.
goldfish
24/04/29 16:08
수정 아이콘
책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무룩
24/04/29 16:10
수정 아이콘
인도라면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건을 인도 위에 뒀다가 누가 다쳤다고 생각하면 책임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주차장이라면 오토바이 차주가 할 수 있는건 다 했으니까 책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구요
24/04/29 16: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차장 아닌공간이라면 과실이 잡힐것도 같은데, 많이 잡히진 않을거 같습니다. 20이하정도..
피해자 입장도 알겠는데
오토바이 차주입장에서도 벙찔거 같긴 합니다.
콘칩콘치즈
24/04/29 16:21
수정 아이콘
주차장이면 책임없고 공도나 인도라면 꽤 책임있다고 생각합니다
24/04/29 16:23
수정 아이콘
주차된 장소가 중요하겠지요
karlstyner
24/04/29 16: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하급심 판례지만 노란실선이 그어진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를 주차했다가 7세 여아가 화상을 입은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뜬게 있긴 합니다.(1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고정58, 항소심 수원지법2019노2247)

제 생각에도 딱히 오토바이 차주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타카이
24/04/29 16:29
수정 아이콘
애가 건드릴 수 밖에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가 놓여있는 남에 물건을 건드려서 화상을 입은거라...
크게 문제가 있을지 싶네요
싸이유니
24/04/29 16:48
수정 아이콘
요런거는 어떻게 찾는건가요??유사 판례들을..
타츠야
24/04/29 17:35
수정 아이콘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에서 상세 검색하면 될 것 같네요.
페로몬아돌
24/04/29 16:31
수정 아이콘
차주가 인도에 주차 하면 주차 위반으로 잘못인 거고, 아이라고 해도 남의 물건을 상의 없이 만져서 문제가 생긴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죠
동네슈퍼주인
24/04/29 16: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가 쟁점일 거 같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거 같은데, 오토바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달궈진 쇠를 길가에 놓아뒀다고 생각하면 차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오토바이 머플러에 화상을 입는 사례가 심심치 않으니, 운행자로서는 달궈진 머플러가 다른 사람에 닿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툴 여지가 있으니, 연락드리고 법적 절차 받아서 법원의 판단 받아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4/04/29 16:52
수정 아이콘
저도 [인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륜장 없다고 인도고 뭐고 아무 곳에나 주차했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면 (주로 사륜차들이 점유하고 있는)일반주차공간으로 가야할 것이고, 거기서 주차공간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주륜장이 늘어나야 하는 거고요.
스토리북
24/04/29 17:54
수정 아이콘
주차된 오토바이에 화상을 입은 최모씨 "오토바이 주인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는데 경찰 측은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부산 남부 경찰서 담당 경찰관 “불법으로 튜닝한 머플러는 단속 대상이지만 머플러에 보호대를 장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네요.
24/04/29 17:55
수정 아이콘
저거 유죄때리면 여름철 불법주차된 차 본네트 위에 손 올려서 합의금 낭낭하게 뜯을수있나요?
로드바이크
24/04/29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동이 꺼져있다면 책임 없을듯요. 주차 위치랑은 관계 없어요. 불법주차했다 할지라도
이혜리
24/04/29 19:16
수정 아이콘
불법 주차라고 해도 정지 되어 있고, 주의 의무까지도 필요 없는 개활지 같은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의적으로야 뭐...
24/04/29 23:46
수정 아이콘
무죄가 맞는 듯요 위험물을 방치한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인데
자동인형
24/04/30 03:52
수정 아이콘
제발 책임 없기를.
24/04/30 11:36
수정 아이콘
화상에 대한 책임은 없어보입니다.
대신 불법주차면 불법주차에 머플러 불법 개조비 등등 벌금은 물겠죠
상한우유
24/04/30 15:36
수정 아이콘
민사 가야죠. 제가 차주라면 절대 치료비 안줍니다. 불법주차 운운 하면 그건 그거대로 처리하라 하고요.
이러다가는다죽어
24/04/30 16:46
수정 아이콘
벌금은 벌금대로 먹고
애는 애대로 흉터남으면 그거 보면서 반성해야
같이걸을까
24/05/01 08:12
수정 아이콘
변호사 친구에게 물으니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이 있느냐가 쟁점인데
쌩뚱맞게 어린이집 놀이터 앞에 세워둔게 아니면
과실을 주장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주차장이 아니어도 그렇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해봐주신 피지알분들 감사합니다!
체리과즙상나연찡
24/05/01 09:38
수정 아이콘
애가 오토바이에 기스냈으면 저런 쪽지를 남겼을까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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