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05 10:32:19
Name 비야
Subject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되나요? (수정됨)
저희 어머니께서 전세로 집을 들어간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그 집을 밀고 빌라를 지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당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파손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재 임대한 경우
5. 임대인  및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
6.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한 경우
7. 이 밖에 임차인이 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8.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멸실 및 철거 등  <-- 이부분에 해당하는건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인터넷 찾아보니 3가지 이유에 합당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나온부분을 찾아봤는데요.
1. 계약체결때 미리 동의받고 계약서에 써놓은경우 <- 해당없음
2. 건물노후, 훼손등의 안전사고 우려 <- 집주인이 최근에 내외부 수리깔끔하게 했음
3. 법령에 따라 철거또는 재건축 <- 그런것아님. 개인이 빌라 올릴예정


이런 상황인데, 전세계약갱신청구가 불가능한걸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푸들은푸들푸들해
24/04/05 11:10
수정 아이콘
가능할거같습니다
24/04/05 11:53
수정 아이콘
거절하면 집주인 본인이 산다고 나가라고 하겠죠. 미리 이사준비는 하셔야할겁니다
김카리
24/04/05 14:5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직접 산다면 갱신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들어간지 얼마 안되셨으면 계약 기간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빨리 내보내야 하면 집주인이 이사비랑 복비 등 쇼부로 좀 받고 옮기긴 합니다.
몽키매직
24/04/05 14:58
수정 아이콘
계약 기간은 계실 수 있고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법정 갈 경우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법 자체가 구멍이 너무 많아서 판례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장담할 수 없고요. 저라면 일단 계약기간 채우면서 그 이후에도 이사 나가는 거 곤란한 거 어필하고, 이사비/복비 +@ 로 받고 이사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24/04/05 15:02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958 [질문] 맛있는 뼈치킨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미카2761 24/04/26 2761
175957 [질문] 서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혼밥) [27] 사람되고싶다2491 24/04/26 2491
175956 [질문] 갤럭기 s8 빅스비 키 비활성화 하는법 없나요? [5] 제니1660 24/04/26 1660
175955 [질문] 고1 수학문제 하나 질문드립니다 [7] 파이리1930 24/04/26 1930
175954 [질문] 부산 부모님 모시고 갈만한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9] 콘초1955 24/04/26 1955
175953 [질문] 자전거 안장 좀 여쭤봅니다. [1] 아케르나르1301 24/04/26 1301
175952 [질문] 유산소 운동후 손톱/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현상 [15] Lord Be Goja2010 24/04/26 2010
175951 [질문] 분당~판교에서 출발하는 드라이브 코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7] 버드맨1507 24/04/26 1507
175950 [질문] 자동차 이정도 긁힌거는 얼마정도로 합의하나요? [13] 황신강림2528 24/04/26 2528
175949 [질문] 43인치 티비 추천부탁드립니다!! [1] 언니네 이발관1261 24/04/26 1261
175948 [질문] 자전거 전동 펌프 질문입니다 [1] 레드드레곤~1365 24/04/26 1365
175947 [질문] 와우 fhd 환경에서 7500과 783d 차이가 클까요? [7] 길갈1868 24/04/25 1868
175946 [질문] 아이브 곧 나올 앨범CD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5] 서쪽으로가자1956 24/04/25 1956
175945 [질문] 중저가 유선 헤드셋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요하네즈1951 24/04/25 1951
175944 [질문] PC 견적 재문의 [3] 이동파2291 24/04/25 2291
175943 [질문] 비즈니스 이메일에 이모티콘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9] 앗흥3138 24/04/25 3138
175942 [질문] 등단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9] 파란토마토2690 24/04/25 2690
175941 [질문] 커피(원두) 맛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36] 시무룩2310 24/04/25 2310
175940 [질문] 여행 유튜버 추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10] 라리2321 24/04/25 2321
175939 [질문] 카카오톡 톡캘린더로 광고 오는건 뭘까요? [2] 소금물1350 24/04/25 1350
175938 [질문] 제주신화월드 근처에 아침 가능한 식당 찾습니다 [12] 회전목마2043 24/04/24 2043
175937 [질문] 이번 어도어 사태에 대한 궁금점 [25] 문인더스카이3120 24/04/24 3120
175936 [질문] 일본 지방에서 잘 터지는 통신사가 따로 있나요? [3] 숄츠1811 24/04/24 181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