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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03 02:30:45
Name 좌절금지
Subject [질문]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최근 새해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알아보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교통사고 내용

- 아내의 운전 미숙으로 좌회전 신호에 직진 후 5초 가량 이동
- 이후 버스가 깜빡이 없이 4개 차선을 한꺼번에 이동하며 우리 차 우측으로 추돌
- 우리 쪽은 병원 치료 X

2. 교통 사고 관련 이후 경과 사항
- 사고 당일 현장 담당자분이 신호 위반 당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이후 이동을 어느 정도 하고 발생한 상황이라
  과실 비율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하여 이의제기하면 될것 같다고 안내해주심

- 다음날 사고 처리 담당자에게 과실비율이 9:1(저희가 9)로 책정했다고 연락 받음
(제가 확인한 상대 과실 인정기준 이야기하니 그럼 몇 대 몇 생각하시냐고 저희 보험사로부터 역제안 받음)

3. 버스 과실
- 깜빡이 없이 진로 변경
- 4개 차선을 한번에 가로질러서 와서 충돌

4. 확인 내용 및 이후 진행 사항

손해보험 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다운받아서
나름 아래와 같이 상대 과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중대한 과실
-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2. 사고상황별 주요 수정요소
1) 진로변경 금지,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2)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
3) 안전거리 확보의무 위반

3. 차43-2 사례(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를 참고하여
   저희 과실, 상대 과실을 따지는 부분으로 생각

손보협회의 문서를 보니 과실비율의 일반적인 설정방법이

1) 각 사고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을 먼저 정하고
2) 수정요소의 비율별로 각 차량에 감산/가산 한다고 되어있던데

100:0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상대도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90:10으로 발생하는게 너무 과다한것 같고

현장 담당자분이 말씀주신것과 같이
이미 한동안 직진 후에 버스에 치인거라

과실분쟁해결 절차까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해보신 분들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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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타고싶다
24/01/03 10:45
수정 아이콘
위 글만보면 사고상황이 정확치 않으니 글쓴분께 도움될쪽으로만 말해볼게요.
이런 경미한 사고는 10:0 이든 7:3 이든 가해자로 잡힌이상 상대방이 병원에 안간다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중요한건 대인이 발생하냐 마냐이고, 발생하면 가해자쪽 피해가(보험금 할증) 커지니까요. 버스 승객이 병원이라도 간다고 하면...
과실떄문에 소송가는건 사망, 장애판정 나거나 고가 차량이거나 혹은 정말 억울해서 가는건데.. 글쓴분 생각보다 10% 더 인정 받는다고해서 큰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이미 상대 운전자나 동승자가 병원 갔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24/01/03 1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실비는 블박영상도 없이 설명만으론 알수 없구요.
일단 가해자 포지션인거 하나만 확실한거 같은데
우선 피해자쪽(버스) 상황부터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승객과 운전사가 단체로 대인접수한거면 모를까 그냥 버스수리만 보험처리 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과실비 10-20%가지고
찌그닥 째그닥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해자 입장이라면 과실비 따지기보다는읍소전략부터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경미한 사고일경우 일반적인 가해자입장에서의 최선은
실제 과실비는 상관말고 대인없이 대물100% 해주고 끝내는겁니다.
24/01/03 11:28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보험 드신 상황이면 과실 조금 더 나오고 말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가 대인 안하면 좋지만 상대가 병원 간다고 해도 그냥 좋게좋게 가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별거 없어요. 엄청큰 사고인데 단체로 병원가고 해서 금액이 커지면 다른문제지만.. 보통은 그냥 일정금액 할증되고 끝입니다.
굳이 싸우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물론 상대가 더 잘못이다 과실이 더 크다 우리는 과실 없다 이런쪽이시면 소송까지 가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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