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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4/04 21:15:48
Name nexon
Subject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월세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만약 월세에도 적용된다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이런 경우 5% 인상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요..?

예컨대 보증금 1천5만원에 월세 50만원 혹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2.5만원 이렇게 된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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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23/04/04 21:24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에도 적용이 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폭인 5%를 계산하는것은 말씀하신것처럼 단순하게 하는것은 아니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인상하고 전월세전환율 반영해서 다시 계산하는 뭐 그런식으로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계산기같은게 있으니 돌려보시면 될듯합니다. (기본적으로 둘중 하나만 5% 올릴수있는 개념이 아니라 둘다 5% 까지 올릴수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고정한다면 월세는 5%보다 더 많이 올릴수있습니다)
23/04/05 00:30
수정 아이콘
빌라 같은 곳의 월세는 관리비도 같이 올리는 꼼수를 써서 실제로 5% 이상 상승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23/04/30 21:37
수정 아이콘
제가 늦게 확인했습니다;;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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