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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6/09 16:00:57
Name 아스라이
Subject [질문] 미군기지 있던 곳의 토양이 오염되는 이유가 뭔가요?
* 상당히 예민한 주제의 질문글이지만 , 최대한 차분하게 서술하겠으니 부디 양해 바라겠습니다 .


미군기지 이전이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를 때면 어김없이 붙는 꼬리표가 바로 ' 토양오염 ' 입니다 .
제가 사는 인천에도 부평 캠프마켓이라는 미군기지가 있었습니다. 기지 이전 이후 수 년여에 걸친 토양
정화 작업을 마친 후에야 얼마전부터 민간에 개방이 이뤄졌습니다 .
(그마저도 일부개방. 아직 정화작업이 시행중인 섹터는 출입금지 .)

헌데 문득 든 궁금증이 , 이런 꼬리표가 붙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
군기지도 결국 다수의 인원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활공간인데 , 본인들이 거주하는 그 공간의 환경을 장기간에
걸쳐 악화시키는 현상 자체가 무척 난센스로 여겨집니다 .

해서 , 개인적으로 뇌피셜에 기반해 몇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
제가 꼽은 이유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리며  , 또 그 밖에 다른 더 핵심적이 이유들이
있다면 댓글로 한 수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



1. 군대 특유의 근본적 폐쇄성에서 기인
: 정상적인 현대 국가의 군대라면 문민통제하에 운영됨은 당연하지만 ,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군대는 전시상황을 염두에 둔 집단으로써 특유의 폐쇄성을 완전히 벗을 수 없음 . 폐쇄성이라는 건 달리
표현하면 ' 자기 완결성 ' 이니까 . 군대 내에 군병원과 군사법원등의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를
위함임 .

  때문에 군대는 제아무리 선진적 시스템하에서 기능할지라도 외부의 감시로부터 백퍼센트 투명할 수 없음.
감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집단이 이르는 귀결은 뻔할 따름이고 .



2. 원래 군부대에선 토양오염이 쉬이 발생함 .
: 각종 유류와 중금속을 항시 다루고 자체 소각장을 갖춘 경우도 많은 전세계 모든 군부대는 끊임없이 토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음 .

  그걸 방지하려면 마치 공장들의 방재시설 구축처럼 결국 돈을 발라줘야 하는데 , 그런 식의 자본 투입은 돈 쓸
일이 차고 넘치는 군에 있어서 언제나 후순위임 .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미군 기간병들 불쌍하지 않냐고?
미군도 높으신 분들은 결국 높으신 분들임 . ' 고작 ' 그런일에 눈 하나 깜짝 안할테지 .  
요새 미군 입대하는 애들이래봐야 거진 돈없는 러스트 벨트 부모들 자식이거나 힘없는 유색인종이 태반인데 뭐...



3. 일련의 과정 자체가 ' 합리적 판단 ' 의 산물이었음 .
: 혈맹이고 뭐고 이전에 절대적 우방이자 패권국으로써 미국의 우월적 지위는 예나 지금이나 공고함 .
  토양오염이 요근래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고 수 십년전부터 시나브로 이뤄진 일임 . 그 수 십년전의 한미간
  발언권의 격차는 지금과 견주는 게 무의미한 수준이었고 .

   그래도 되면 그렇게 하는 게 판단 주체의 ' 합리적 ' 결정임 .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세상의 단순한 진리 .
  몇 년 전에 주한미군이 탄저균 들여왔다 뽀록난 ' 해프닝 ' 을 생각하면 토양오염 정도는 그저 귀여운 수준이고 .



  4. 사실 미군 본인들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치 않았음 .
: 별로 안좋을 거야 어느정도 알았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로 해로울 거라곤 본인들도 인지 못 했음 .
  원래 환경보건은 근래 수 십년간 패러다임이 몇 번이나 휙휙 바뀐 분야기도 하고 .
  주로 거론되는 다이옥신이 이 정도로 해로운 물질일거라고 수 십년전에 알았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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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블루
22/06/09 16:45
수정 아이콘
미군은 기름이 들어가는 장비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 준비와 작전 후 발생된 폐기물, 폐유 중 일부를 수십년간 주둔했던 기지 내에 버려왔습니다.

미군 기지는 한국전쟁 이후 매우 많았으나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뭘 어떻게 처리한다 등등의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해당 안되는건 그냥 처리하는거죠.
그냥 관행적인 겁니다.

또 미군 기지는 미군에게는 생활의 터전이라기보다는 작전 기지인거죠.
미군 및 가족 주거지는 당연히 오염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법규가 모자랐던 것도 분명 있고,
타국의 기지라 타국 정부와 협조하는 것이 미흡했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 신경쓴게 20여년 남짓으로 짧기도 했고요.

저 위에 여러 이유를 드셨는데 이게 그렇게 깊게 생각할 문제까진 아닙니다.
타국 전쟁에 참전했는데, 철수하지 않고 본인들의 육해공 기지를 운영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규정은 지난 수십년간 점점 엄격하게 바뀌어서,
미군기지를 반환하기 전에는 제독 절차/계획이 수립되고, 제독이 완료된 후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정무적인 판단/의사결정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작업들을 "사후로" 할 수 밖에는 없게 됩니다.
츠라빈스카야
22/06/09 17:3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51645?sid=101

이에 앞서 또 다른 공개구역 A4a(학교), A4b·A4f(장군숙소), A1(스포츠필드)도 오염 실태가 확인된 바 있다. TPH의 경우 A4a 구역에서 23배, A4b·A4f 구역에서 29배, A1 구역에서 36배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

학교, 스포츠필드 등도 오염이 확인되긴 했습니다. 학교나 운동장에서 거주하진 않는다고 한다면야 할 말은 없습니다만...그렇다고 학교가 작전기지라고 하기도 뭐하죠.
22/06/10 20:55
수정 아이콘
외부에서 누출된 오염이 학교로 확산되었을 겁니다

장군숙소는 오염확산 아니면 숙소 기름보일러의 누출일거에요
츠라빈스카야
22/06/10 21:14
수정 아이콘
확산이라고 해서 오염시키지 않은건 아니죠. 직접적인건 아니지만요.
학교에다가 직접 폐기물을 들이붓는 미친짓을 누가 하겠어요..
22/06/11 01:07
수정 아이콘
네 그말입니다
22/06/09 19:53
수정 아이콘
한국 군대 수송부 생각만 해보면

토양오염 끄덕끄덕...
22/06/09 23:05
수정 아이콘
미군부지의 특징이 아니라 군부대 부지의 특징입니다. 한국군 부지도 이전 후 택지개발된 사례가 여럿 있는데 대부분 토지정화과정 거쳤습니다.
항구의토끼
22/06/09 23:27
수정 아이콘
그냥 군부대 오래 있으면 그럴건데요
실제로 창원에 있던 39사단도 부대 이동 후 해당 부지에 아파트 지을려고 했는데 토양 오염 이슈가 있었죠.
22/06/10 08:13
수정 아이콘
미군기지 있던 곳의 토양이 오염 x / 군부대 있던 곳의 토양이 오염 o
특히나 우리 군부대보다 장비나 운용하는 무기, 인원이 더 많은 미군부대라면 더 심하겠죠
22/06/10 20:54
수정 아이콘
미군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군부대가 기름쓰는데라서 그런겁니다. 주유소도 어디 공장들도 기름 저장하고 사용하는데는 다 오염이 있습니다.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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