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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07 17:37:54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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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몬아돌
21/04/07 17:44
수정 아이콘
카페에 다수가 있어서 공연성과 이름을 말해서 특정성은 될거 같은데..
저 대화만으로는 모욕성이 충족하기가 애매합니다.
독타아리
21/04/07 17:49
수정 아이콘
욕은 물론 더 있지만, 화가나는 부분은 실명을 어떻게 알고 까였냐는 부분입니다..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1/04/07 18:06
수정 아이콘
일단 정확하게는 변호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일단 무료 상담도 있는 듯 하네요.
https://www.lawtalk.co.kr/qna/question/com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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