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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17 13:51:18
Name 한검
Subject [질문]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뭘까요?
기간제나 계약직같이 사측과의 계약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거나 언제든지 해고될 수도 있는 상태같은 걸 비정규직이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교 교육공무직같은 경우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정년이 보장되고, 사실상 해고를 할 수도 없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구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한다는 현수막 보고, 아니 저 분들이 비정규직인가...? 제가 알고 있던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 잘못 된건가 싶어 질게에 올려 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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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학부생
19/10/17 13:55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죠. 무기계약직 분들이 자신들이 비정규직이다라고 주장하는건 일종의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직을 예로 들자면, 계약직 조리사로 채용되어서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직, 즉 기간의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자신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는 것인데 황당한 주장이죠 솔직히.
19/10/17 14:25
수정 아이콘
교육공무원과 하는 일도 다르고 채용방법도 다른데 대우는 그에 준해서 해달라는건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하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쿠키루키
19/10/17 14:05
수정 아이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 비정규직이죠.
거꾸로 정규직인 사람보고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생각해보면 될듯 합니다.
19/10/17 14: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뭘까 해서요...
어떤 계약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나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계약서도 존재하는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같은거 아닌가 해서요... 지금 공무직 분들 파업하시는 주요 요구사항도 급여 체계 개선 같은것 같은데, 정규직들도 급여 인상등을 위해 파업하고 하는건 같지 않나요?
쿠키루키
19/10/17 14:17
수정 아이콘
케이스따라 다르겠지만 급여나 복리후생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곳이 많습니다.
19/10/17 15:1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의 기한이 있어야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직은 일종의 꼼수긴 하죠

우리 비정규직 안쓰는데요? 라는 식으로....

정규직이랑 비교했을때 대우가 후져서 대부분 스스로 나가죠
러브어clock
19/10/17 15:14
수정 아이콘
현답이십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입니다.
나막신
19/10/17 14:11
수정 아이콘
공기업은 무기계약직을 아예뽑던데 그건 크게 대우차이가 없는건가요?
19/10/17 14:14
수정 아이콘
인사상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연봉에서 차이가 큽니다.
나막신
19/10/17 14:28
수정 아이콘
아 급여적으로만 차이가 있군요 그럼 일반적으로 전환되기도 하나요?아는분이 일반적인 공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무기계약직이라길래 2년하고 전환해주는 개념으로 이해했어서요
파란무테
19/10/17 14:53
수정 아이콘
인사상 정규직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급수의 정함이 없이, 연봉계약을 하는 곳도 많고 (그에 비해 정규직은 호봉과 급수에 따른 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죠)
이혜리
19/10/17 14:18
수정 아이콘
사실 무기계약직들은 좀 거시기 한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고용안정성 및 급여에 있다고 할 때
정규직은 정식 입사 절차를 통해서 들어 온 사람이고, 계약직은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차등을 두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성을 지켜준 것인데 거기에 급여 및 복지까지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19/10/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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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 고용안정성만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정규직을 판단했었는데, 거기에 급여까지 포함될 수도 있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쿠키루키
19/10/17 14:28
수정 아이콘
지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일이면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으로 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책임을 지는게 맞는거죠.
무기계약직이라는게 인력은 지속적으로 쓰면서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거죠.
새로운 노예 제도죠.
19/10/17 14: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도 거대한 공공기관에서 10여년이상 근무했었는데,
한동안 정규직을 안 뽑다가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신입사원들을 받았는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뽑는게 아니고 그냥 정규직이 없어지고 무기계약직만 줄줄줄 뽑았습니다.
정규직 대체용으로 뽑았기에 하는 업무강도나 업무량은 정규직과 동일하고요.
앞서 말했듯이, 정규직은 그냥 안 뽑았어요..
업무량, 급여체계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갈등은 심했었구요.
나중에 2~3년 근무한 무기계약직 중에서 소수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근무한 곳에서는 이랬는데 다른 곳이라고 별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19/10/17 14:32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하는 업무는 같은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갈려서 급여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인데...

학교 교육공무직을 보면 교육공무원과 하는 일도 다르고, 기존에 다른 시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하시던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니까, 예를 들어 조리원이라는 새로운 학교 정규직 분야가 생겼다고 봐야 하는거 아닐까 해서요...
19/10/17 14:3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접근하실수도 있는데,
무기계약직 태생이 값싼 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서 문제가 있긴 해요.
쿠키루키
19/10/17 14:25
수정 아이콘
계약직, 무기계약직이 기업 이익을 위해 기형적으로 사용되는 케이스가 많죠.
물론 계약직이 필요한 일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력을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해 계약직을 이용하죠.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계약직으로 인력을 싸게 쓰면서 기업은 책임을 안지는거죠.
그렇게 저질 일자리가 늘어가죠.
19/10/17 14:27
수정 아이콘
계약직이야 당연히 비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보장되니까 정규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쿠키루키님같은 의견도 있을 수 있겠네요...
OnlyJustForYou
19/10/17 14:31
수정 아이콘
정규직의 정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뜻이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직하고 차이가 없는데
대우나 급여 등에서 차이는 존재하긴하죠.
19/10/17 14:39
수정 아이콘
고용보장 +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복지 까지 주장하는 거겠죠.. 정규직 입장에서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당연합니다.
19/10/17 14:46
수정 아이콘
정규직들이 탐탁치 않아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 회사에선 무기계약직 채용시 오히려 정규직들이 후배들에게 이럴수 없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본인들 일이 아니니까 저항하진 않았지만...

옆자리 앉은 후배가 정규직이 되었다. 이건 축하해줘야 할 일이죠.
아스날
19/10/17 14:50
수정 아이콘
그쪽회사에서는 그렇지만 정규직보단 훨씬 쉽게 입사하고 하는 일도 더 적은데 정규직급의 급여, 복지를 요구하는 분들도 많죠..
19/10/17 15: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규직 업무의 직급으로 구분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정규직, 월급의사 정규직이 같은 정규직임에도 하는 일과 직급에 따라 급여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요.

동일업무 또는 더 과도한 업무를 값싼 임금의 비정규직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개선해야 하는데, 아스날님이 들어준 예만 공론화되고 있죠.
아스날님이 들어준 예 (쉽게 입사 가능한)는 일반적인 채용이 아닌 특수한 케이스(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무기계약직 입사하기는 빡셉니다)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스날
19/10/17 16:54
수정 아이콘
님 의견은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정지연
19/10/17 15:20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 관련된건 윗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고 그거 외에도 할 수 있는 일과 승진여부도 큰 차이라고 봅니다..
비정규직은 특정 일을 하기 위해 뽑은 사람이라면 정규직은 사람을 보고 뽑은 다음 궁극적으로는 팀장, 임원으로 쓰기 위해 일을 하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은 주어진 일만 하는거고 정규직은 처음엔 주어진 일만하다가 경험이 쌓이면 일을 주는 위치로도 갈 수 있다는게 큰 차이라고 봅니다
정규직 급여가 더 높고 복지혜택도 좋은건 장래에 중하게 쓰일 사람을 묶어두기 위한 수단인건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눈에는 그런것보단 같은 일하는데 왜 나보다 많은 돈을 받고 복지혜택도 차별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거겠죠
whysoserious
19/10/17 17:51
수정 아이콘
인건비로 급여지급하면 정규직, 사업비에서 급여 지급되면 비정규직 아닌가요? 무기계약직은 그 사업에 한해서 무기계약인거고 정년보장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19/10/17 20:58
수정 아이콘
제가 교육공무직쪽만 알고 있기는 한데 그쪽은 교육감과 계약으로 60세까지 정년보장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인건비로 급여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정규직과 똑같은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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