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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13 21:06
저도 제목에 쓰인 말에 동의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단순하게 그 억울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된다면 정말 열받을꺼 같거든요. 아직 그렇게 희생 받긴 싫네요.
13/09/13 21:07
명제에 동의합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는 항상 확률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일이 닥치기 시작하면 문제는 달라지니까요..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부분을 볼 때, 이 명제도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서요.
13/09/13 21:20
저건 가해자에 대한 지명인 경우라서....
100명의 범인이 놓아지면 1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억울한거라 되게 애매하긴 한데.....
13/09/13 21:36
나자신이 억울하게 살인죄에 지목되어서 무기징역으로 살게되는걸 상상해보면 답은 나오죠.
아마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그런걸겁니다.
13/09/13 21:57
말처럼 현실에서 100의 유죄인대 1의 억울한자 비율까진 아닐것 같고 의심은 가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놓아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판사가 독심술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정황만 맞다고 유죄를 남발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자기검열의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요?
13/09/13 22:01
동의합니다.
얼마전 목격자로 나섰다가 범인으로 몰려 10년이던가 감옥생활하고 그후에도 보험사의 배상요구로 2억즈음의 고액의 빛을 진 약촌오거리 사건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됐었죠. 감옥생활 중간에 유력한 용의자가 나왔음에도 법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더군요. 사람한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13/09/13 22:37
저 제목을 반대한다면 법원이 필요있을까 싶네요
그냥 경찰에서 의심간다 싶은 사람 다 넣으면 99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1명의 범인을 놓치는 법이 없으니깐요...
13/09/13 22:59
저 명제에 동의합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의 인권도 보장되는 사회라면 다른 사람의 인권은 더욱 확고히 보장될 것입니다.
13/09/14 01:25
뭐 사실 중죄가 아닌 가벼운 죄에 대해 저런 명제가 붙는다면, 좀 가볍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저는 감정적으로도 저 명제에 동의합니다.. 99명의 살인범을 놓친것보다 1명의 사람을 억울하게 살인범 만드는게 더 감정적으로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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