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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23 20:09:27
Name 무플방지협회
Subject [질문] 미국이나 유럽 중국같은 나라들은 사기죄에 대해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https://pgr21.co.kr/qna/127353 삭게로!
아래에 사기범죄외 관한 우리나라의 형량에 대한 질문글을 보고 문득 궁금증이 나서 써봅니다.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독 약한 편인가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같은 선진국이나 중국의 경우는 금융사기같은 사기범죄에 대해 형량을 어느정도로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어느정도로 사기죄에 대해 형량을 내리던가요?
몇천만원당 얼만큼씩 형량을 메긴다고 답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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