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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0/01 09:12:54
Name 방청객
Subject [질문]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북한에서 대대적인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북측 정부는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다면 남한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이 무력진압에서 우리의 광주항쟁이나 중국의 톈안먼 6.4항쟁 이상의 인명피해가 확실시 된다고 예상될 때 우리는

1. 의례적 논평

2. 경제봉쇄를 비롯한 강력한 경제제재

3. 인도적 개입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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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타르
18/10/01 09:28
수정 아이콘
1이요. 그 이상은 내정간섭이지요.
18/10/01 09:29
수정 아이콘
2.는 정말 어려운 선택 3. 도 쉽지 않을걸요?

그냥 정부 입장에서는 1. 빼고는 선택지가 없을 거에요....
18/10/01 09:51
수정 아이콘
1이후 눈치봐서 미국 UN을 통한 우회적 3번을 해야겠죠?
18/10/01 14:37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말해서 1. 남북관계가 안 좋은 상태라면 굳이 전쟁을 감수할 이유가 없고, 좋은 상태라면 우리 개XX를 우리 손으로 토사구팽할 이유가 없어서요. 솔직히 지금 김씨왕조가 핵을 정말로 포기하고 경협 등 우리와 우호적 관계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입장에선 그냥 김씨왕조가 오래오래 해먹는 게 이득입니다. 중국 완층지대 역할로도 딱이고...
18/10/01 14:54
수정 아이콘
간단히 생각해보면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 이자 국제 경찰국가라고 불리는 미국도 5.18 민주화 운동때 1번이상의 행동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여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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