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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1 07:54
현재 자주 찾아오는것도 아니고 몇년마다 비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표면적으론 온건한 목적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접근금지도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안입기 때문에 안된대요...
접근금지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더 까다로워요... 과거이력 상관없이 현재 폭행이나 협박이 여러차례 꾸준히 단기간 안에 존재해야 하니까..
18/07/21 07:54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게 헌법소원보다 쉽고 빠르지 않을까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거는 학대 이력 없어도 될 겁니다.
18/07/21 08:00
앞으로 또 폭행이 날수 있는 가능성으론 가처분 신청이 안되니까요....
현재는 표면적으론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네요.... 찾아오기만 할 뿐이고...
18/07/21 08:17
셀프로 헌소를 할 수 있냐가 궁금하신 거라면 헌소는 변호사강제주의라 자격증 없으면 셀프로 하실 수는 없고, 등본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문제라면 거주하는 집 외에 다른 집을 하나 빌려서 거기로 주민등록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18/07/21 08:17
크게 과거의 일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학대로 고소하세요
병원에서 수술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면 진료기록이 있을것이니 일부 증거도 있을거구요 요즘은 온건하니 처벌까지는 하고싶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헌법소원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헌법소원은 필요적변호 사건일겁니다
18/07/21 10:29
수술받은건 친척들이 와서 사유를 나 혼자 빈혈로 쓰러져서 떨어진걸로 만들어놨고 그게 02년도 일이네요....
그뒤로 날 또 친부에게 밀어넣는 친모 행태 보고 진저리나서 집나와 도망나와 살았네요...
18/07/21 10:56
http://m.fnnews.com/news/201804181048233550
문제제기가 많이 되는 사안인가보네요 헌법소원 가능하시고 헌법소원시 국선대리인이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헌법재판소에 문의하시면 될겁니다.
18/07/21 12:04
링크보니 암울해졌어요...
어쨎거나 난 성폭력 보단 낮은 수위의 일인데... 저사람들 조차 수년째 허점 알면서도 예산없다 뭐 없다 하면서 해결을 못하는데... 하물며 내 일은.... 정말 ...... 저렇게 미리미리 범죄 낙인 찍고 공증 기록남긴 사람들도 힘든일을... 나같은 사람까지 어떻게 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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