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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9 22:56
비용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죠.
건너 듣기로 어떤 소송의 비용(수임단가) 자체는 예전에 비해 싸집니다. 그렇지만 전체 법률 비용은 증가합니다. 단순히 합의로 끝낼수 있던 사안도 법적 단계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기업의 측면에서 법률비용의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에나 있는 사내 변호사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거고요.
17/09/09 23:10
로스쿨이 들어서서 변호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대로 사시체제로 갔을때보다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변호사들이 기득권 지키려고 변호사 수를 줄이면 가격이 늘어나겠죠
17/09/09 23:59
전문직은 무조건 수를 늘린다고 해서 즉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부담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수를 늘려서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건 대부분 근시안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17/09/10 04:06
로스쿨이 미국 형태만 있는게 아니고.... 영연방국가중 미국처럼 로스쿨 학교 늘리지 않고 변호사 숫자 콘트롤 해도 비용이 더 싸진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예만 드는건 극단적인것 같네요.
17/09/10 08:44
로스쿨 제도 자체에 의해 좌우된다기보단 1년에 변시 합격자를 몇명이나 배출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시도 1년에 2000명씩 합격자 나오면 가격은 떨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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