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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9 09:49
핵확산금지조약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을 보유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엄정하게 경고 및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서 만약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UN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되면, 국제사회에서는 해당국가가 핵개발을 하든 말든 태클을 걸 수 없게됩니다. 파키스탄이나 인도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미 핵을 갖고있는 나라인데 자기나라에 열발 있던 핵탄두를 열다섯발로 만들든 스무발로 만들든 별 차이가 없게 되는거죠. 다만 이런 핵 기술을 타국에 판매하거나 하는 행위는 여전히 제재를 받습니다
17/08/29 09:55
네. 이런 내용이 그나마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북한은 NPT를 탈퇴했고
인도, 이스라엘같은 경우는 애초에 NPT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핵 개발한다고 특별히 제재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가 여전히 회의적이네요. 감사합니다.
17/08/29 09:57
인도와 파키스탄도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차지할 때까지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서방정보기관들이 파키스탄의 핵과학자들을 암살했느니 하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돌았구요.
17/08/29 09:53
정치, 외교는 결국 명분인데 미국이 북핵을 인정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상대로 제재해서 컨트롤할 것이며 북한 외에도 핵 개발 하고 싶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문제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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