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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29 09:37:12
Name 텅트
Subject [질문] 북핵 보유 인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늘 궁금하던 문제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미국/한국 입장에서 어떤 단점이 있나요?

순진한 생각으로는 북한이 핵을 실제로 보유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것을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말고가 뭔 상관인가 싶은데.

이미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없어지는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제가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 있을텐데 명쾌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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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챱챱
17/08/29 09:49
수정 아이콘
핵확산금지조약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을 보유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엄정하게 경고 및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서 만약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UN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되면, 국제사회에서는 해당국가가 핵개발을 하든 말든 태클을 걸 수 없게됩니다. 파키스탄이나 인도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미 핵을 갖고있는 나라인데 자기나라에 열발 있던 핵탄두를 열다섯발로 만들든 스무발로 만들든 별 차이가 없게 되는거죠. 다만 이런 핵 기술을 타국에 판매하거나 하는 행위는 여전히 제재를 받습니다
17/08/29 09:55
수정 아이콘
네. 이런 내용이 그나마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북한은 NPT를 탈퇴했고
인도, 이스라엘같은 경우는 애초에 NPT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핵 개발한다고
특별히 제재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가 여전히 회의적이네요.
감사합니다.
꾼챱챱
17/08/29 09:57
수정 아이콘
인도와 파키스탄도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차지할 때까지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서방정보기관들이 파키스탄의 핵과학자들을 암살했느니 하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돌았구요.
양현종
17/08/29 09:53
수정 아이콘
정치, 외교는 결국 명분인데 미국이 북핵을 인정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상대로 제재해서 컨트롤할 것이며
북한 외에도 핵 개발 하고 싶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문제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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