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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06 23:46:08
Name 이쥴레이
Subject 고소장 접수 관할 질문 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관련하여 고소장 접수를 할려고 합니다.
고소장은 모두 작성하였는데...

관할서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고소장을 내야 되는지 해서 고민입니다.
집주소 기준 관할서는 평일날 접수하러가기 어렵고 주말에만 있는지라 이용이 불가능할거 같고...

회사근처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이용히고 싶은데, 관할서가 고소인 주소나 피고소인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접수를 받아줄지가 궁금하네요.

가능한 경찰서보다는 검찰청쪽으로 고소장 내고, 나중에 관할 배정받는 경찰서로 진술하러 가고 싶은데..
검찰청의 경우 아무 검찰청이나 고소장은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타츠야
18/12/07 01:09
수정 아이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0364854

관할은 아니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해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셔야합니다"
18/12/07 01:36
수정 아이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알아서 그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면 제일 좋지만(처리가 빠름) 모르거나 너무 멀면 꼭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이름/주소/연락처를 몰라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이런 경우 피고소인의 이름을 쓰는 란에는 성명불상이라고 쓰시고 그 바로 밑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예를 들면, OOO 게임의 XXX 서버에서 OOO라는 캐릭터 이름을 사용하는 자 정도로 쓰시면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수색영장 받아 게임사에 보내서 해당 캐릭터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 사람에게 피고소인 출석요청 해서 진술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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