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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9 18:15
의외로 잡코.. 아니 알트코.. 아니 정의당이 덕좀 보지 않을까 싶다가도
알쏭달쏭 코인파.. 아니 정치판이라 글쎄요; 어쨌던 야당이 유리해질것 같긴합니다?
18/01/19 18:44
(수정됨) 본문처럼 지지정당을 둘만 찍게 되면 더민주랑 자한당이 엄청 유리하죠. 더 나아가서 선거구마다 둘만 뽑히도록 짜면 중대선거구제가 거의 무의미해지고요.
실제 기초단체의회 선거가 중선거구제인데 서울과 성남쪽이 광역단체의회의 선거구획정 농단으로 선거구당 2인만 당선되도록 짜여진 선거구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 당의 공천 = 당선인 셈이 되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시민을 무시한다는 문제제기를 성남시에서 하고 있고요.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64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89073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42928
18/01/19 18:59
투표를 두명한테 해서 중선거구제가 아니라, 투표는 한명에게 하되 뽑히는 사람이 두명이라서 중선거구제잖아요.
여러 명한테 투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나...? 1)투표는 한명, 당선자는 두명인 일반적 형태의 중선거구제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2)현재의 정당 지지도를 그대로 반영할 때 가장 이익보는 정당은 민주당이겠네요. 대구, 경북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당선자를 낼 듯. 2명 독식하는 선거구도 많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적폐당이죠. 1위와 격차는 있지만 3위와도 차이가 큰 지지율 2위니, 꽤 많은 지역에서 2의 당선자를 내겠죠.
18/01/19 20:02
중선거구제 하면 전라도쪽은 더민주+국민의당 경상도는 자유당+더민주에 바른당도 좀 뽑히겠네요. 나머지 지역은 더민주+자유당 해서 양분할 듯... 더민주가 유리할 거 같네요.
18/01/19 23:14
제1당이 50%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제1당에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론상 지역구별로 1명만 출마하면 어떻게 해도 과반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특정 지역구에서는 2명 출마 독식을 노려야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통합이 완성돼서 3당체제라고 보면 4명 출마에 2명 당선을 노려야 하는데 그 2명의 득표가 기막히게 똑같이 나오고 상대당 2명의 득표도 기막히게 똑같이 나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해당 지역구 득표율이 50%를 상당히 넘어야 독식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총 100표라고 하면 민주1:민주2:통합:자한 = 26:26:24:24가 되어야 함) 표의 분산이 저렇게 기막히게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대략 제1당 득표율이 65% 선은 나와야 하는데 막상 선거전 들어가면 현재 지지율이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독식이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선거구제를 할바에는 오히려 3명 선거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3명 중 2명을 노리는 게 2명 중 2명을 노리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낮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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