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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15 13:55:16
Name 피터피터
Subject 김정은의 북핵거래와 개혁개방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빠른 시일안에 개혁개방의 결단을 내릴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릴적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요즘 세대들은 통일을 극혐하고 남북경협도 쓸모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니 개인적으로 여기에 그런 조건들을 바탕으로 망상의 판타지를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망상입니다.


1. 김정은은 개혁개방을 할까?라는 물음에는 하지 않으면 경제봉쇄 조치 속에서 말라죽는 미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혁개방을 실행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김정은은 나름의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유지의 자신감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중국, 베트남등의 공산국가들이 개방경제체제로 변환하고도 공산당 독재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개방이 곧 체제붕괴라는 공포는 많이 희석되었을 것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은 조선왕조와 일왕 식민시대 그리고 김일성부자의 삼대세습체제가 이어져 내려온 국가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국민들에 민주주의 열풍이 일어나 정권을 뒤집어 엎을 것이란 상상은 하기가 힘드네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힘으로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체제를 이룩한 것은 해방후 바로 민주주의 체제가 이식되고, 그 이식된 체제내에서 이승만대통령이 친일파 기득권들과 손잡고 독재부패정치를 펼치는 바람에 처음부터 저항체제가 만들어져서 꾸준히 이어진 것이 큰데, 북한은 그런 경험이 없이 독재 자체에 길들여진 국민이기 때문에 개혁개방 후에도 체제유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독재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독재자체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박정희 세대를 거쳐 박근혜 그리고 태극기부대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독재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조선족들과의 경험을 되집어 보면 그 때 그들은 오히려 시끄러운 정치자체를 혐오하는 반응을 보여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즉 말라죽어가는 상황에서 내부 폭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개혁개방을 통해서 김정은 자신의 체제유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겁니다. 탈북민과 같이 북한을 버리고 탈출한 사람들이 아닌 체제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남한이라는 자본주의 사회는 만만한 사회가 아니죠. 일단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높은 생활비와 높은 주택비, 높은 결혼비용과 교육비까지 우리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는 남한의 경제체제에서 북한사람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테고, 북한 사람들에게도 고통일테죠.

그로인해 북한의 급속한 체제붕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그럼 어떻게 개혁개방을 할까?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행했을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경제발전이죠. 그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종잣돈이고 박정희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상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을 마련했듯이 북한은 북핵거래를 통해 개발자금을 마련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느시점에 북핵을 넘기고 핵에 대한 보상금과 개발원조를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결심한 순간부터는 저는 북핵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의 포기없이 미국이 무역제재를 풀어줄 이유가 없고, 북한이 속이고 제대로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냥 다시 경제제재를 되돌리면 되는 일입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노선을 택한 순간부터는 그것을 다시 고립체제로 되돌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을 다시 그 전 체제로 강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듯 일단 개혁개방체제가 실행되면 그 체제를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겠죠.

그럼 북한은 핵을 파는 사람이고, 그 북핵을 사는 사람은 미국이자 트럼프입니다. 북한은 그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북핵을 파는 것이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는 방법일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어느시점에 북핵을 사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할까요? 북한은 트럼프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과 다시 북핵협상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겁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미국의 다른 대통령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북핵협상을 하는 일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개혁개방을 언제까지 미룰수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대통령에게 북핵협상이란 커다란 정치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들 중 누구도 미국에서 트럼프같은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짐작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엄청난 쇼맨쉽으로 그것을 만들어냈죠. 그는 철저한 상인이자 쇼맨입니다. 그런 트럼프에게 이 북핵협상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앞둔 어느시점이 가장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나름의 타이밍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그 시점에서 북핵을 양도받고 싶어할테고 그런 거래가 통미봉남의 기조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시다. (북한과 어울리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니 남한은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믿을 수가 없죠. 미국이 말바꾸기를 한적이 수없이 많고, 핵을 포기하고 무너진 체제도 있으니 미국의 말만 믿고 순순히 핵을 넘길수는 없고, 결국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 대항할 수 있고 나름 상황이 틀어졌을때 자신과 동조해줄 수 있는 보증인이라면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겠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은 같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은 싫어할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핵우산협정을 맺고 그들에게서도 나름의 핵을 포기하는 보상금과 원조를 요구하며 판을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북한 밖으로 반출하기만 한다면 북미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북한의 핵사찰까지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확실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빠른 시간내에 개혁개방체제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때 그 핵을 어디로 반출하느냐하는 것은 인접국경지역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중국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 중국은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급하여 북핵을 자기 나라로 반출하도록 만들수 있겠죠. 그리고 핵반출을 확인하고 미국과 북한의 모든 협상과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함께 북핵을 분할 해체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미중무역분쟁의 분위기속에서 중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이 협상을 어그러뜨릴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게도 껄끄러운 부분이기에 중국이 만약 협상에 들어온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협상이 완료되고 주변국들에서 비핵화에 따른 보상과 원조를 받아들이고 무역제재가 해제되면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전력과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협조, 그리고 자원개발을 위한 설비등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철도시스템의 현대화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라인을 연장해서 받아들이는 협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를 기치로 주변국들에게 자금원조와 종속화를 시도하고 있고, 일본이 우리에게 원조를 하면서 갖가지 조건으로 하청기지화를 시도했듯이 북한을 상대로 중국은 자신들의 오염산업을 떠넘기고 대기오염 해소와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핵무기을 괜찮은 가격에 팔아버리기만 한다면 북한은 싱가폴 모델을 참고하여 경제개발과 체제개혁을 해나갈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자력으로 자신들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간다면 체제 안정화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싱가폴을 참고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저가에 공급하고, 사립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무상보육, 그리고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복지체제만 이룩하고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정부패만 개발독재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걷어낼 수 있다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그러저럭 사는 유사 싱가폴체제로 나름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남한에서 어떤 정치상황이 벌어지는 지 북한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남한에게 넉넉하게 판돈을 챙겨서 협상에 들어오라는 메세지라고도 볼 수 있고, 일단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면 미사일도발이 자신들의 경제발전에 해가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짓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시각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북한은 중국이라는 다른 파트너가 있고, 나름의 자원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는 틀리죠. 그리고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굴곡된 내부 갈등도 없고 부동산의 급등이나 교육문제로 골머리를 썩일 이유도 없습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이죠.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처럼 자원개발한 돈으로 너무 급격한 복지시스템의 구축에만 골몰하지 않는다면 저는 북한이 나름대로 잘 성장하며 일어설 것이라고 봅니다. 짐로저스가 보는 것처럼 일단 개방된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다고 봅니다. 딱히 우리나라가 파트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일단 북한의 개발이 시작되면, 메이드 인 차이나, 베트남에 이어 우리는 수많은 메이드 인 북한의 저가 물품들을 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없는 체제를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는 철저한 섬 시스템으로 남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동해안 경제블록과 부산의 항만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을지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북한이 일정정도의 경제적 덩치를 키우고 나면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전쟁은 곧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싸울 수 없었던것처럼 서로가 자신들의 체제 존속을 걸고 서로를 도발하는 문제는 많이 사라질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제가 이렇게나 다른 시스템으로 두 국가 성장한다면 독일통일처럼 그렇게 쉽게 통일이 될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으니 어쩌면 좋은 점일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정치체계도 나름 변화가 있겠지만, 사우디의 왕가가 유지되고, 싱가폴의 정치체제 변경이 더딘 것처럼 북한의 정치체제변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북한이 빠르게 핵과 개방경제를 위한 자금 교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나름 망상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네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체제변화는 먼 미래의 일처럼 보는 것 같기에 저 나름의 좀 더 빠른 체제변화를 상상해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짧은 시간안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물론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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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19/08/15 13:58
수정 아이콘
긴글 감사합니다만 전 절대 안할거라 봅니다. 쟤들은 체제가 목적이고 개혁개방이 목표였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저렇게 우쭈쭈 해주는데 뭔가 화답이라도 했겠죠.
Bulbasaur
19/08/15 14:17
수정 아이콘
개혁개방을 하고 싶어도 미국이 허락을 안해주면 북한 입장으로썬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미사일 쏴대고 핵무기 개발하는 상태로 남아 있다가 언젠가 먼 미래에 미국한테 폭격 맞고 화풀이 대상이 누구냐에따라 우리 나라에 작은피해나 큰 피해가 나겠죠.
retrieval
19/08/15 16:32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핵을 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허락을 왜 해줍니까 선후관계가 잘못되었네요.
Bulbasaur
19/08/15 19:46
수정 아이콘
그야 미국도 북한이 거지 깡패국가로 남길 원하는 미국 정치인들 그리고 고위 관료가 많으니까요. 긴장감 유지해서 동북아에 써먹어야죠. 한반도 문제를 현상 유지하고 싶어하는건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이 인증해줬죠
밴가드
19/08/16 10:14
수정 아이콘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발언 한적이 없는데요. 이게 위키리크스가 유출한 클린턴의 골드만 삭스 연설 내용이 완전히 오해 또는 호도되어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https://twitter.com/wikileaks/status/852173290789580800?lang=en

저기서 힐러리 클린턴이 중국의 입장에 빙의하여 We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그들이 북한에게 취하는 시각을 표현한 건데 저걸 힐러리 클린턴 자신 또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해석을 하니 그런 잘못된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대명사 we가 언급되는 문단들 내의 맥락을 보면 그게 중국정부의 시각이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2번째 문단: he is preparing himself to stand against not only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and the Americans, but also the Chinese. 3번째 문단: And you are dependent on us, and you know it. And we expect you to demonstrate the respect that your father and your grandfather showed toward us" 5번째 문단: Now, we don't care if you occasionally shoot off a missile. That's good. That upsets the Americans and causes them heartburn).
Bulbasaur
19/08/17 00:10
수정 아이콘
힐러리가 확실히 중국의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 한거네요. 제가 본 자료는 첫문단 빼고 2~4문단만 봤는대 왜곡된 인터넷 정보이군요. 저같이 잘못 알고있는 사람 엄청 많겠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19/08/15 14:01
수정 아이콘
북한 경제는 여기서 더 말라죽을 것도 없고 김정은 입장에선 현상유지만 하는게 최선 아닙니까?
최씨아저씨
19/08/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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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아마 끝까지 안고 갈거라 생각합니다. 핵개발을 맘춘다는 조건 정도로 딜하겠지. 이미 만들어진 핵은 계속 보유해야 체제 안정성을 유지할수 있지않으려나 싶네요.
이호철
19/08/15 14:12
수정 아이콘
일본 극우들이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과거사를 반성하고 한국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는 것 보다
눈꼽만큼 높은 확율일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8/15 14:15
수정 아이콘
정성들여 장문의 글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개혁개방을 보통 묶어서 많이 생각하지만 개혁과 개방은 다른 층위입니다. 박봉주가 잠깐 신임받았던 때에도 김정일은 개방까지는 마음이 움직였어도 결코 체제의 개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권력의 움직임이고 곧 수령지도주의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북한 경제체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그들의 폐쇄성에 있다기보다는 군 경제가 민간경제를 수탈하는 체제에 있습니다. 자원배분의 우선권에서 군이 민간보다 언제나 앞서기 때문에 경제 개발에 필요로 하는 잉여자원들이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수탈경제의 전환 없이 단순히 개성공단이나 선진 나진 특구 등으로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건 비약입니다. 그러나 군부의 우선권 배제는 곧 지도체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김정은이 놓인 딜레마입니다.
19/08/15 14:18
수정 아이콘
심지어 덩샤오핑도 개혁 개방의 파급력을 예측하지 못해 중앙정부와 가장 먼 쪽, 광동의 선진특구를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북한에게 개성은 평양과 대단히 가깝고, 신의주나 나진은 배후지역인 평안도/함경도가 극빈층에 가깝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지역에 대대적인 진출을 한 것도 아니구요. 여타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진지한 개혁 개방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모르
19/08/15 14:19
수정 아이콘
만들어진 핵은 두되 미 본토타격할 미사일 폐기 및 이후 핵 생산 금지가 저들이 원하는 수일듯
SigurRos
19/08/15 14:22
수정 아이콘
수십년을 핵을 개발해서 완성해놓고 이제와서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넘긴다? 말이 안되는거죠 사실.
핵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됩니다. 체제보장의 필수조건이고요. 우크라이나 핵포기하고 체제보장 약속받았는데 러시아한테 크림반도 뺏겼죠.
국제사회가 이렇습니다.
DownTeamDown
19/08/15 14: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기서 딜레마는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내놓는게 없다고 생각할수 있거든요
미사일 기술은 뺏을수 없을테니까 만들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타목적을 핑계로 슬쩍 부품과 원료를 가지고있을수 있는 미사일은 포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양보를 안한다면 협상이 안될꺼라서 특히 핵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거는
다른케이스 하고 비교해도 양보하기가 어려울겁니다.
이란부터 난리칠꺼고 다른 제3세계국가중 핵을 가지려는 국가를 어떻게 막을지
이런것도 생각해봐야합니다.
SigurRos
19/08/15 14:39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 결국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수가 없는것이죠. 저번 북미회담때 트럼프가 파토를 냈던것처럼요.
트럼프는 재선을 위한 쇼가 필요하기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 하겠지만 그렇게 여러번 회담을 해봤자 실질적으로 진전되는건 없을거라봅니다.
의미없는 희망과 이뤄지지않을 약속들만 쌓여가겠죠.
Bulbasaur
19/08/15 14:2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데드라인을 202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이슈를 매듭질 맘이 있으면 아무리 말로 오래 끌어봐야 재선후 2년까지가 최대치 일것이고 민주당 정치인이 2020년에 당선되면 트럼프가 벌려놓은 북한 패를 자기가 이어가서 매듭짓느냐 마느냐는 취임후 2년내에 다 결정난다고 봅니다
돼지샤브샤브
19/08/15 14:35
수정 아이콘
"왕조맨들의 합리적 사고방식" 을 "자본주의에 쩔어있는 우리의 합리적 사고방식" 으로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이 시점에 이렇게 저 시점에 저렇게 하겠지? 라는 얘기들인데 그건 우리가 볼 때나 합리적이구요..
랜슬롯
19/08/15 14:36
수정 아이콘
개혁개방이라...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대부분 저렇게 대놓고 독재를 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개혁을 시도한 순간 사람들이 정보를 통해 외국의 상황을 아는 순간 그대로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 북한의 미사일 문제도 남한의 노력과는 별개로 북한이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게 (핵이 아니라 미사일발사입니다) 어떤분들은 북한하고 뭐 할려고 하지말고 통일도 버리고 그냥 각자의 나라로 취급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는 가능한데 북한은 불가능하거든요. 북한 자체가 적화통일이 목표이고 북한의 병력 유지나 체제도 근간은 결국 남한이라는 적이 있기때문에 가능한데, 이걸 버리는 순간 후폭풍이 어느정도 일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따라서 전 미사일발사들도 내부에게 우리 이렇게 전쟁 준비하고 있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전 북한의 개혁은 결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북한이 시도하는 순간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라.
19/08/15 14:39
수정 아이콘
중국, 베트남과 북한의 차이점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적어도 개혁개방 하던 시절에는 집단지도체제였어요. 무슨 누구 하나가 모든걸 다 잡아먹는 체제가 아니었죠.
거기다 그쪽 나라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 당헌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제대로 적시되어 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자본주의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마르크스는 애초에 자본주의 국가 사람이고, 레닌도 신경제정책으로 자본주의를 일정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헌법에는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주체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대신할 뿐입니다.
주체사상은 다른 것 없이 최고영도자에 의해 돌아가는 왕정국가나 다름 없습니다.
절대왕정이 유지되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어야죠. 그건 핵입니다. 절대 포기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고물장수
19/08/15 14:40
수정 아이콘
통일이 꺼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은 차치하더라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는게 참....
DownTeamDown
19/08/15 14:51
수정 아이콘
반대로 북한이 무너지게 생겼으면 통일해야하는게 북한을 중국이 차지하면 그 국경이 지금의 휴전선이된다는게 문제죠
백인정
19/08/15 14:41
수정 아이콘
개방 이후 민주화 운동은 불보듯 뻔하고 제압하려면 천안문 시즌2 찍는 수 밖에 없죠

그걸 한국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핵포기하고 개방하는 순간 김정은은 모가지 날아가는겁니다.
마술사얀03
19/08/15 14:42
수정 아이콘
글에 망상이라고 적혀있네요
곰그릇
19/08/15 14:42
수정 아이콘
[북한은 중국이라는 다른 파트너가 있고, 나름의 자원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는 틀리죠. 그리고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굴곡된 내부 갈등도 없고 부동산의 급등이나 교육문제로 골머리를 썩일 이유도 없습니다]
[북한과의 교류없는 체제를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는 철저한 섬 시스템으로 남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동해안 경제블록과 부산의 항만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을지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행복회로가 과해 보이네요
곰그릇
19/08/15 14:44
수정 아이콘
북한은 개혁 개방에도 정치 세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판 돈으로 자기 자원을 스스로 캐서 단숨에 경제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다
북한에는 우리나라처럼 내부 갈등이 없다 북한이 안정화되면 우리나라에 타격이 올 것이다
이게 글의 내용인가요 진짜 이런 말 쓰기 싫은데 소름돋아요
나가사끼 짬뽕
19/08/15 14:56
수정 아이콘
핵포기를 할거라는 사실 자체가 현재로서는 말이 안되는거죠

북한이 원하는건 핵보유국 인정받고 제재 풀어달라는건데 이걸 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고 미국은 들어줄리가 없죠

자꾸 장및빛 미래에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상상의 나래 펼치는데 그러다가 아작난게 노무현 시절의 대미외교입니다
19/08/15 15:04
수정 아이콘
문재인정권 초반분위기 사상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때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썰전이던가요? 유시민씨가 나와서 이거는 톱다운형식이다. 뭔가 큰선물이 아니면 이렇게 될리가 없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구요

우리나라 정권이 지금이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줄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큰기대 안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상태로만 쭉가도 나쁠것도 없어요 사실..
19/08/15 15:04
수정 아이콘
김정일때는 그냥 핵포기라는 미끼를 이용해서 최대한 빼먹을 생각만 한다라는 느낌인데
지금은 그래도 조건만 맞으면 할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조건맞추기가...
콰트로치즈와퍼
19/08/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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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입장은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거죠. 미사일 쏜다고 난리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주면 됩니다. 예전같은 협박은 안통한다는걸 깨달아야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미사여구로 포장해주는것까지 싫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정부처럼 북한에 아무것도 안 퍼주는 정부는 없었을겁니다. 그깟 말로 우쭈쭈 해주는거야 얼마든지 해줄수 있는거죠. 미국 핑계 대면서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안해줘도 되고 전 오히려 속 편하네요. 그냥 인내심 싸움이라고 봅니다.
오호츠크해
19/08/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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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핵을 포기하고 체제 유지를 보장 받고 경제 발전으로 간다고 보기에는 너무 모랄까...너무 팅깁니다. 팅기는 것도 한두번이지. 이정도면 다른 생각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만 폐기하는 쪽으로 가는걸 바라는거 같네요.
19/08/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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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북한에 안퍼주고 있다 (x)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각종 제재때문에) 못퍼주고 있다 (o)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자꾸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더라고요.
19/08/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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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보수정당도 소위 '퍼주기' 한다고 합니다.
MyBubble
19/08/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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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보면, 저러면 망할텐데 왜 저렇게 하지? 하다가 망한 나라가 한 둘이 아니라... 북한은 아마 핵을 가지고 그냥 망할 것 같습니다. 딱히 혁명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국력이 쇠퇴하다가 소멸할듯.
19/08/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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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예측보다는 희망사항인데요
저도 희망하는거라서
크레토스
19/08/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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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개혁개방 생각은 있는 거 같긴 한데.. 전제조건이 핵보유국 자격으로 개혁개방 하는 거일겁니다 둘중에 우선 순위를 찾자면 핵보유겠죠.
개혁개방 하고 경제성장 하려면 일단 군축부터 해야 할텐데.. 핵보유 한채로 개혁개방하면.. 중국이나 베트남이 개혁개방 후 국방비 크게 줄인 것처럼 안보는 핵으로 때우고 국방비는 크게 줄일수 있겠죠.
반대로 북한이 핵포기하고 개혁개방 한다 가정했을때.. 국방비를 정상 국가 처럼 지금 대비 10% 정도 쓴다고 하면 꼴랑 몇천억 수준인데 그럼 북한 이기는 건 어린애 팔 비틀기보다 쉽죠. 그걸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19/08/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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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최우선 모든 것은 김정은 정권유지이고
그걸 유지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할 수 있냐 없냐인데..
개혁은 택도 없는 소리고 개방도 핵포기가 전제조건이 되면 딱히 가능성이 없어요..

말로야 민족주의적인 감상으로 포장된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 고이 접어버려야죠..
핵포기가 없는 한 현상유지를 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이변이나 오판등 유사시 대응에
만반의 준비나 하면서 기다리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GREYPLUTO
19/08/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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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말바꾸기를 한것보다 훨씬 많은빈도로 북한도 말바꾸기를 수없이 했죠.
중러인접국이라 미국에 맞은 케이스랑은 다른 케이스가 충분히 되는데도 '미국에 통수맞기 때문에 어쩔수없다' 운운은 이제 식상해요.
미국이 북한에 폭격하는건 정말 큰 결심을 가지지않거나 북한이 세계대전급 사고를 치지않는한 쉽게 결정못하는데도 말이죠
불같은 강속구
19/08/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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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일 pgr과 대형 커뮤니티 2군데 정도를 둘러보는데 이렇게 정제되고 좋은 글 오랫만에 봤습니다.
리리컬 매지컬
19/08/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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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혁개방하고 남한이 거기에 깊숙히 관여하면 남한이 좋아지나요? 적어도 4~5세대는 남한 돈 퍼다주는
블랙홀행일게 뻔한데요.

본문에서 가져다 쓰시는 싱가폴, 베트남 그래서 개방하고나서 지금 GDP가 얼마죠? 개혁개방하면 북한은 급속도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급속도로 성장해봤자 남한 따라잡으려면 족히 백년은 잡아야할거고 그동안 남한 돈
빨아먹는 블랙홀되는건 너무나도 당연해보이는데, 대체 무슨근거로 북한이 개혁개방하면 남한과 손잡고 긍정적인
시너지만 나서 발전을 거듭할거라고 예측이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남한이 100이고 북한이 10인데 10에서 20되면
급속도로 두배나 성장한건데 그래봤자 100에 한참 못미치는건 똑같죠. 북한이 개혁개방했는데 남한이 교류 안하면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는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실소밖에 안나옵니다.

북한이랑 통일하고 경제협력해서 내수시장이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면 당장 저부터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근데
좋아지기는커녕 저 죽을때까지 개손해만볼거같은데요. 본인이 본문에 쓰셨듯이 망상 두글자 그대로네요.
홍승식
19/08/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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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 안보다 북한과 남한 모두 통일을 포기하고 서로 완전한 타국으로 살아가는게 더 가능성이 높고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하다못해 남과 북이 한국과 일본과 같이 서로 으르렁 거리더라도 사이나쁜 이웃나라로 살면 되니까요.

솔직히 남한 사람중에 99%는 흡수 통일 외에 어떤 방법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공산당을 허용하더라도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지 북한과 같은 공산당이 정부의 우위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통일을 위한 어떤 중간단계라도 결국은 흡수 통일을 바라는 겁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남한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은 북한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용해 먹자 입니다.
1국가 2체재로 북한 경제를 남한의 50%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그 시간동안 내내 북한 정부와 주민들이 남한과의 차별을 받아들일까요?

초반에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남한의 일부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북한 노동력도 비싸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더이상 남한에 이익이 안됩니다.
그 상황에서 남한은 손해가 되는 북한주민에게 비싼 임금을 주면서 끌고 가려고 할까요?

내수가 커진다는데 북한이 한국의 내수 시장이 되려면 통일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 시장을 한국이 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 남한 주도의 점진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남한이 생산기지 이하다가 생산기지로서의 이득이 없어지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걸 김정은이 모를까요?

그러니까 서로 평화롭게 이득이 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 분리되어 사는 겁니다.
완전히 남남인 상태로 최소한 두세대 - 60년 - 는 지나야 통일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8/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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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두 개의 한국 시나리오가 모두에게 제일 윈윈이죠
인구문제 시달리는 한국은 외노자 싸게 쓸수 있어서 좋고 김가네는 여태까지 악행 대충 퉁치고 멋들어지게 살 수 있어서 좋고
북조선 인민들한테는 '어쨌든' 지금보다 나은 삶에다가 굶지 않는 삶, 그리고 갑자기 사회주의 정권이 망하고 자본주의가 도입됐을때의 아노미와 혼란을 덜 겪어서 좋고(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안정적으로 자본주의 도입하는데 성공한 쪽은 중공이나 베트남 같은 점진적 개혁을 한 쪽이었죠..). 손해보는건 남한 저소득층 뿐인데 이건 어차피 통일되면 똑같고요.
김가네는 적당히 개혁 개방하는 척 하면서 예전 중소관계를 중미관계로 대체해서 꿀만 빨면 되는데 그걸 몰라요.
19/08/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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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재 북한의 처지는 구한말 조선의 현실과 비슷해보여서 그게 쉽게 될까 싶네요. 구한말 조선도 자신이 망할만한 패만 골라잡다가 결국 망했죠. 밑에는 자국을 합병하려고 하는 해양 세력(그것도 주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저놈을 중국이 먹는 꼴을 볼 수 없으니 우리가 먹어야된다!' '싼 노동력 & 자원 우왕굿' 인 정당성을 가진 세력), 윗쪽에는 사사건건 자신을 간섭하는 조공국(자국이 딱히 좋아하지도 않는), 혼자서만 전제군주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난한 나라의 대표가 김정은인데 설사 본인이 개혁개방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들 정은이를 둘러싼 체제 자체가 이미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데다 주변 국가들은 나름 열강인 것까지 그때랑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한번씩 미사일 쏘거나 핵실험하거나 하는것도 대한제국이 간도감찰사 파견하는 수준의 일종의 관심병같고요.

정은이가 김부자보다는 개혁 개방에 좀 의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라..
협상이 이정도나마 온 것도 트럼프가 북한 정권보다 더한 또라이에 사기꾼이라서 ㅡㅡ 여기까지 왔다는 느낌이라서
반대로 북한도 저런 놈을 믿고 자신들이 모든걸 걸어서 개발한걸 팔아넘기는게 쉽지 않다고 봐서...
차라리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나오던 주북미군이라도 들여와주면 좋을텐데요. 그정도의 정권 보장이면 북한이나 미국이네 서로 안심할 수 있을거 같긴한데...
19/08/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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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미군은 중국의 목에 칼이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여서 중국이 반대할 거 같네요.
브리니
19/08/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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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둘러갈지 모르지만 결국엔 개방체제가 될거같긴 합니다.
19/08/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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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하려고 노력중인거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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