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8/14 06:13:46
Name 밀물썰물
Subject 홍콩의 최근의 법령 변경 (시도)에 대한 외부의 영향
이글은 홍콩의 현재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내용이 아니고, 만약 홍콩이 원래 입법 하려던 법이 정부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홍콩 이외에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범죄인 인도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된 신문을 보면 범죄인이 아닌 범죄 용의자 즉 Criminal suspect라고 나옵니다. 즉 이법은 범죄가 확정된 사람을 중국 본토로 보내는 법이 아닌 법죄자로 의심되는 용의자로 보내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법은 홍콩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외국인 특히 홍콩을 지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를 하나 첨부하며 관련 부분만 한 문장씩 따로 따옵니다.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hong-kong-protest-timeline-extradition-bill-china-11676634
기사 제목
Hong Kong protests: Key dates as peaceful rallies against extradition Bill turn to violent clashes
홍콩 프로테스트: 범죄인 인도 법에 의한 평화로운 집회가 격력하게 바뀌게 된 주요 일자. (Google 번역이 하도 이상해서 제가 그냥 했습니다.)

기사중 두 문장
Carrie Lam's government introduces amendments to Hong Kong's extradition laws that would allow criminal suspects to be sent to mainland China for trial.
캐리 램 정부는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보내 재판을받을 수 있도록 홍콩의 인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Google 번역)

The Bill, which would have allowed individuals, including foreigners, to be sent to mainland China to face trial
이 법안은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을 중국 본토로 보내 재판을 받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구글번역을 살짝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Suspect 즉 용의자의 정의는 누가 할까요? 물론 용의자가 누구인지는 법에 잘 정의가 되어있겠지만 막말로 누군가가 (홍콩이든 혹은 중국 중앙정부든) 어떤 특정인을 용의자로 지목을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자기는 홍콩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비행기표를 끊다 보니 비행기가 거기서 갈아타게 되었다면) 지나가다 체포가 되어 중국 중앙정부로 보내지는 것이 가능하다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작년 캐나다에서 잡힌 Huawei회장의 딸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미국은 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을텐데 그 근처에 갔다 미국과 캐나다 법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어쩌면 중국도 홍콩을 통해 이런식의 일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사람 중 평소 맘에 들지 않은 사람들, 맘에 안드는 정치인, 기업인 혹은 자신들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상한 글을 쓰는 사람들 중국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black list 만들어 놓아 두었다가 어떤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홍콩에 그 사람이 들어 온다면 중국 중앙정부로 소환이 가능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목적이 거기에만 있지는 않겠지만.

글은 여기 까지 입니다. 사족으로, 피지알에 정말 몇년만에 글을 써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간 글쓰기를 주저했던 이유중 하나는 제 글에 댓글 그리고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무척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글도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해드릴지도 몰라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에는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 안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8/14 06:54
수정 아이콘
이건 용어 및 표현의 문제에 가까운게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는 다 용의자/피의자(suspect)입니다.
예를 들어 고유정도 아직은 피의자 신분이죠.
생각해보면 법정에서 유죄 선고 받은 사람을 송환받을 일은 많지 않고요.
물론 모든게 그렇듯이 이현령 비현령이지만 저 워딩 자체는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헛스윙어
19/08/14 06:57
수정 아이콘
범죄인 인도조약 자체는 여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알에서 나왔던 사건에서도 그렇고, 범죄인 인도조약 자체가 문제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중국이다 보니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거죠. 그리고 명칭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가 송환 후 기소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아주 특별하게 형 집행 중에 도망친게 아닌이상) 재판을 받기전인 이사람들은 다 용의자일 뿐이지 정확히 말해 범죄인은 아니지요. 따라서 용어 자체나 법안자체는 홍콩법안이 특별하게 차별적인것은 아닙니다. 위에 적은대로, 대상이 중국이니까 못믿는거죠.
그리고 캐나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바로 잡아서 상대방에게 보내주는게 아닙니다. 화웨이 딸도 캐나다에서 구금 후에 (이때 보석신청으로 풀려놨습니다), 현재 캐나다 연방법원에 재판중이고 내년 여름 쯤 되어야 결정 될겁니다. 이거 하나로도 지금 2년가까이 끌거에요. 뭐 워낙 자금적으로 빵빵하니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홍콩 법안은 제가 자세히도 본적이 없고, 법도 모르니 어떤 식으로 송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화웨이 딸 관련해서는 생각하시는 것 보다 훨씬 제대로 된 법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자들도 그런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구요.
밀물썰물
19/08/14 08:48
수정 아이콘
글 고맙습니다.

위에서 말씀 하셨지만 저도 "중국이다 보니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거죠." 이부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군사 정권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슷한 일을 국제적으로 한다면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19/08/14 09:12
수정 아이콘
사실 중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문제가 없을일이긴 했죠;
녹차김밥
19/08/14 11:22
수정 아이콘
간혹 인스타에서 홍콩 관련해서 중국인들 댓글을 좀 보는데, 거품 물고 왜곡하는 중국인들이야 국뽕에 물든 자들이니 당연히 대화도 안 통하고 상대도 할 필요 없지만, 나름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과 이야기하려면 결국 문제의 본질이 '너네가 중국이라서 못 믿는 거임'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가 어렵더군요. 너무나도 본질적인 부분이라서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엄슴..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불가피하거든요.
19/08/14 19:06
수정 아이콘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편한 진실을 불편하지 않게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일반] [공지] 자게에 정치 카테고리가 15일 오전 9시 부터 적용됩니다. [48] Camomile 19/06/14 5365 13
공지 [일반] 정치카테고리의 상호 비하/비아냥 표현 제재 관련 공지 [53] 오호 19/07/18 5301 7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2] empty 19/02/25 18770 5
공지 [일반] 통합 규정 2017.5.5. release [3] 유스티스 17/05/05 92704 7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0] OrBef 16/05/03 176429 24
82389 [정치] 조국 딸 단국대 논문의 실제 연구자가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45] 홍승식5440 19/08/25 5440 8
82388 [일반] 우덕순은 친일파인가? KBS 시사기획 창의 무리수 [14] 아유3037 19/08/24 3037 8
82387 [정치] 문재인 정부 20대 지지층 이반의 흐름 [132] 청자켓8348 19/08/24 8348 37
82386 [일반] 원사운드 웹툰 '텍사스 홀덤' 소개 [26] Musicfairy3503 19/08/24 3503 2
82375 [일반] 관련글 댓글화 방침에 대한 운영위 입장 및 회원 의견 수렴 공지 [334] 오호7415 19/08/23 7415 0
82383 [정치] 태블릿 타령하는 박사모와 동급인 분들 [298] LunaseA13489 19/08/24 13489 72
82382 [정치] 용이 되신 어느 전노조위원장님에 대한 회상 [38] 물속에잠긴용6625 19/08/24 6625 34
82381 [일반] 편평사마귀 실험기? [32] 一言 蓋世2998 19/08/24 2998 1
82380 [일반] 한국(KOREA)형 음식모델(3) [16] 성상우1663 19/08/24 1663 3
82379 [일반] 자살이 생각날때 I'm a god, not the god [9] 사진첩3267 19/08/24 3267 5
82378 [일반] 비운의 시트콤, 크크섬의 비밀을 아시나요? [34] 불같은 강속구3944 19/08/24 3944 3
82377 [정치] [부정기연재] Daily 조국 + 고대와 서울대 촛불집회 시청후기 및 분석 [136] 차오루7913 19/08/24 7913 26
82376 [일반] 미국사는 고딩 자녀 둔 학부모 입장에서 입시 관련 잡설. [37] OrBef4872 19/08/24 4872 26
82374 [일반] 의전원 지망생 과외했던 썰. [53] Love&Hate5487 19/08/23 5487 7
82373 [일반]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그녀, 안드로이드 [2] 바람과별2208 19/08/23 2208 2
82372 [정치] 한국의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52] 미적세계의궁휼함4830 19/08/23 4830 34
82371 [정치] 반자한당은 대체 어디로 가라고 이러시나. [66] 카롱카롱5068 19/08/23 5068 6
82370 [정치] 넌 '자기소개서'를 혼자 썼니? [166] 여섯넷백8198 19/08/23 8198 3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