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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02 17:56:19
Name 크레토스
Link #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601500004
Subject 공익 1만명 ‘병역면제’…왜 찬밥신세가 됐나 (수정됨)
병무청 의뢰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작성한 ‘사회복무제도 운영성과 진단 및 제도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자 5만 8000명의 평균 대기시간이 1년 3개월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은 학업도 취업도 못하죠.

병역법상 3년간 공익이 기관에 배치 안되면 소집해제 되는데
올해 1월 1일엔 1만 1000명이 소집해제 됐다고 하네요.

3년간 훈련소도 못 가고 배치만 기다리면서 뭐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면제된 사람이 11000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현역 입영 적체 현상 때문에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보충역(공익)을 대거 늘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역 판정률을 살펴보면 14년 90%에서 17년 81% 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 보충역 기간을 1년 9개월로 줄이고 산업기능요원을 늘리고 병역 판정검사기준을 조정하는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2021년 까진 적체 현상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더는 사회복무요원을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사들 월급이 오르면서 공익들 월급도 당연히 올랐는데 그 월급은 해당기관에서 주다 보니 생산성 낮은 공익을 꺼리게 된다는 거죠.
적체가 심해지다 보니 전공과 무관하게 아무 기관에나 배치하게 되면서 더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해결책으론 면제범위 확대를 주문하고
특히 정신이상,성격 장애자 처럼 심리적 이유로 인한 군복무 부적응자들을 소집자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꼽았네요. 개인의 희망과 적성도 고려해 성실복무를 유도해야 한다는데 이건 당연한 소리고..
복무기관의 보충역 기피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보충역 인건비 전액 국고지원 같은 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니 아무래도 ILO 같은 거 보다 현실적 이유 때문에 공익제도가 오래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병사 월급 오르는 추세를 보면 갈수록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꺼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인건비 전액 국고 지원은 말도 안되는 거고..
끌고 와 일시키면서 심지어 가성비도 정규직보다 구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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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스
19/06/02 18:02
수정 아이콘
정공이 뭐에요 ? 뭔가 비하용어같은데
19/06/02 18:04
수정 아이콘
느낌상 정신질환 관련 사유로 보충역 판정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 같네요.
LightBringer
19/06/02 18:05
수정 아이콘
정신병으로 공익받았다고 해서 정공입니다
크레토스
19/06/02 18:07
수정 아이콘
정신질환 관련 공익이요. 줄임말이라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많으실거 같아서 수정했습니다.
19/06/02 18:14
수정 아이콘
월급을 해당 기관에서 주던거였네요 복무 규정 제대로 하면 일 진짜 하나도 못시킨다던데
영원한초보
19/06/02 18:23
수정 아이콘
양심적 병역거부 3년도 반발이 많은데
늘리는것에대해 여론이 궁금하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9/06/02 18:39
수정 아이콘
훈련소에서 '아니 어떻게 저 상태의 사람을 공익복무를 시킬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옷은 커녕 대소변도 제대로 못가려서 모든 소대가 고생했었네요...
네파리안
19/06/02 18:41
수정 아이콘
제가 2011년에 갔었는데 당시에도 머 신청할때 너무 미리 로그인하고 기다리다 로그아웃되서 5분늦었는데 가장 빠른게 11월이어서 또 1년 기다렸던 기억나내요. 대학생 수강신청 뺨칠정도라 원하는 기관 골라갈 생각 잠깐하면 몇개월씩 밀리는 경우도 많을겁니다.
공공기관이 받으려고 안하는것도 이해가 가는게 점점 공익을 더 안좋은 사람만 보내다 보니 공익근무요원 자체의 질도 떨어지게 되어있겠죠.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도 정신질환인 친구 매일 약때문에 힘들어해서 자살시도도 몇번하고 아침마다 다른공익들이 대리러도 가고 별일이 다 있었고 집행유예인 친구는 딱 집행유예 끝나자마자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공무원이랑 싸우고 출근한뒤에 pc방가고 그랬었는데 이런친구들 진짜 대책없이 4급줄게 아니라 다른방법 만들어야되요.
진짜 같이 일하는 공익들도 일은 키워서 다 하는사람만 하게끔해서 짜증나고 공무원도 컨트롤 못해서 짜증나고 애기들어보면 그 친구들도 엄청 힘들어합니다.
강슬기
19/06/02 18:43
수정 아이콘
지금 저도 시청에서 근무중인데 출근하자마자 10시에 사라져서 퇴근시간 5분전에 나타나는 친구 한명 있긴 있네요
19/06/02 18:46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번갈아가면서
협약맺은 복지관에 급식봉사가는데
보통 분기에 두번정도 차례 돌아옵니다

공익이 분명 복지관에 배정되어 있는데
일을 안합니다
모든 일에 '왜요'가 기본 패시브

한번은 복지관 사무실직원이 봉사활동하는데 어떠냐 물어오길래
겸사겸사 쟤들은 올때마다 계단에 쭈구려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왜 배정되어 있는거냐고 물어봤더니
건드리면 피곤하다고 냅두더군요

공익은 두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둘다 일을 안하니 봉사자들이 항시 필요하고 이게 뭐하는건가 싶네요
강미나
19/06/03 06:19
수정 아이콘
하긴 요새는 관공서도 관리에 한번씩 데어가지고 이젠 웬만하면 공익 안받으려고 하죠.
공공근로나 청년일자리 쓰면 그 업무에선 직원보다 나을 정도로 일 열심히 하는데 공익 받으면 업무가 분담이 되긴 커녕 관리업무만 느는 셈이라.
결국 다들 안받겠다고 하니 4급 받아서 갈 곳은 지하철 복지관 이런 곳밖에 없고.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초짜장
19/06/02 18:45
수정 아이콘
현역 훈련소 동기가 천식이었죠. 결국 2주차 수류탄 행군하고 신암행어사 문수가 어떤 심정인지를 동기들에게 납득시킨 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19/06/03 17:23
수정 아이콘
어떤심정인가요? 궁금...
초짜장
19/06/03 18:57
수정 아이콘
같은 분대라서 상황 발생시에 계속 손발 주물러주는 것만 반복했는데 천식환자가 눈앞에서 호흡으로 고통받는걸 실제로 본건 처음이거든요. 호흡기를 써도 진정이 안됩니다. 아주 씁쓸하고 처절하고 절박하죠.
19/06/02 18:57
수정 아이콘
그냥 다 면제나 시켰음 좋겠네요
19/06/02 19: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딱 작년까지 회사에서 공익관리업무를 봤는데 회사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배치되는 공익의 컨디션이 레알 복불복입니다. 어디지사에 배치된 공익은 일당백으로 열일하는데(물론 이런케이스는 백에 하나 정도급), 어디에 배치된 공익은 배째라하고 뺑끼칠생각만 하고있는데다가 군대처럼 철저한 서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회사조직의 특성상 꿔다논보릿자루를 넘어서 아무도 손 못대는 설사똥급이 되는 자원이 되는경우도 허다했고,

실제 법으로 정해진 라운드안에서 공익에게 시킬 수 있는일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을 수 밖에 없는데, 공익은 개인정보취급업무를 할 수 없다. 단.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는 가능.
그럴바에 그냥 그 관리자가 직접하는게 훨씬 효율적인게 사실이라...;;

병무청에서는 공익좀 더 받아가라 하는데, 회사돈으로 월급까지 줘야되는데 공익받아야할 메리트가 1도 없죠.
톰슨가젤연탄구이
19/06/02 19:02
수정 아이콘
예전처럼 가용인원이 넘쳐날때가 아닌데, 거기에 맞게 병역을 새로 고쳐야죠.

부적합한 사람을 억지로 넣으면 당사자도 힘들고, 주변사람들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일수밖에 없는데, 높으신분들은 이거에 대한 생각조차 있는가 싶습니다.
잰지흔
19/06/02 19:03
수정 아이콘
공익도 예비군의 일종으로 전시상황시 전력으로 쓸 자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려 할겁니다
19/06/03 00:18
수정 아이콘
그럼 딱 기초군사훈련 + 예비군 훈련만 시켜야죠. 2년가량을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건 전투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기초군사훈련 +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되는 정신과 사유 공익은 면제줘야하고요.
In The Long Run
19/06/02 19:20
수정 아이콘
가장 큰 문제는 국방의무가 신성하고 모든 남성이 병역의무를 독박쓴다는 사회적 합의가 견고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깨져야 안갈사람 보내지 않고 꿀빠는 사람들 국방세를 물리든 군대를 보내든 해야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멀었으니 뭘 할 수가 있나요.
cluefake
19/06/02 20:08
수정 아이콘
진짜 신성하긴 뭐 개뿔이 신성한가 싶습니다.
신성은 그냥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말이나 좋게 해주는거지
카사딘
19/06/03 00:40
수정 아이콘
신성드립은 꼰대 특이죠 크크
교강용
19/06/02 19:41
수정 아이콘
그냥 여자도 군대 보내야 해요.
프랑켄~~
19/06/02 20:12
수정 아이콘
지자체에서도 공익 별로 안 반기죠. 관리하는데 인력 소모하고, 이상한 공익오면 힘들거든요. 그런 공익들오면 사정사정해서 제대시키는게 일이니..
막상 와봐야 시킬일도 마땅치 않고...
영원히하얀계곡
19/06/02 20:55
수정 아이콘
송병구도 공익 대기중인데 이런식으로 면제 될거 같네요.
handmade
19/06/02 21:15
수정 아이콘
그냐 면재가 11000명이라니....
19/06/02 21:17
수정 아이콘
지금 4급은 과거 4급이랑 달라요
그냥 4급 면제 돌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죠
결국 여성징병 모병제 급격한 군축 3개인데 뒤로 갈 수록 가능성이 높을듯 합니다
19/06/02 21:18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b=10&n=353714

애초에 이런 애들을 끌고 강제징용시킨다는거 자체가 개노답
19/06/02 21:25
수정 아이콘
군대 갈수있는애들은 군대 가고, 군대 갈수없는애들은 군대 안가면 되는거지
공익은 진짜 이해 안되는 제도죠. 무슨 연옥도 아니고 크크크
공익 폐지한다고 실업률이 상승하기라도 하나
19/06/02 22:16
수정 아이콘
공익은...복지관 같은 알바조차 못구할 정도의 자리 아니면 다 받기 싫어합니다. 법적관계가 명확한 계약직 직원조차도 일 시키기 엄청 불편한데(권한과 책임문제, 인수인계 문제, 숙련도 문제), 공익은 규정 엄정하게 적용하면 사실상 시킬 수 있는 일이란 게 없습니다. 청소 수준의 초단순업무나 시켜야 되는거라. 보통의 업무는 시켰을 때 문제 삼으면 다 문제될 소지가 있죠. 그나마 멀쩡한 애 걸리면 좋게좋게 적당히 규정을 넘나들면서 대충 지내는건데...이상한 놈이 걸리면 1의 업무를 시키켜다가 10~100정도의 추가 업무가 생겨버리는 마법의 계산법이 적용되죠. 어쩔 수 없이 받으면 대부분 상태봐서 그냥 적당히 방치하는 게 현실입니다.

쓰레기같이 설계된 징병제의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거 말고는 공익제도는 없애는 게 모두에게 훨씬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나마 잘 써먹는 복지관 같은 곳도 사실상 규정 위반하면서 부려먹는 거라. 요즘 분위기면 점점 부려먹기 힘들겁니다. 애들 상태도 점점 안좋아지고, 기관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정보도 빨리 돌고.

모병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반대로 지금 구조의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는 건 더 뻔한 문제인데, 이미 맛가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상태를 봐도 그렇고 우리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다른 선진국을 봐도 그렇죠. 당장 내일 터지는 폭탄이 아니라고 핵폐기물급 노예제도에 전 국민이 집착하고 있는 게 문제에요.
대체복무, 여성징병, 징병인원부족, 병역특례, 공익을 비롯한 노동문제, 원정출산, 이중국적 기타등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한큐에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게 모병제죠. 파생효과까지 생각하면 사회 전 부분의 레벨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변화구요.
Ko코몬
19/06/02 22:24
수정 아이콘
정부의 생각없는 일처리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1.현역자원이 넘쳐서 현역 입영 적체가 발생함
2.그렇다면 현역 판정 인원을 줄이고 공익을 늘려라
3.공익을 TO생각안하고 늘려버림 공익적체 발생
4.공익 적체가 발생하니 현역판정을 늘려라
이건 뭐 뫼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근본적인걸 해결하기 보다는 공무원 특유의
주먹구구식 해결책으로 20대 남성들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미고띠
19/06/02 22:49
수정 아이콘
공익갤보면 어떻게 일 안하고 남들 피곤해하게 해서 자기 편하려고 고민하는 공익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19/06/03 00:19
수정 아이콘
열심히 일해야할 유인이 없으니까요.
카사딘
19/06/03 00:43
수정 아이콘
반대로 말도 안 되는 대접 받는 경우도 많아요
똥 치우기 같은 말도 안 되는 혐오업무 시키기부터 명확한 이유 없는 연병가 반려 등등이요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런 공익들이 많아지면 피해 보는 건 후임 공익들이니까요
cluefake
19/06/03 01:34
수정 아이콘
일해야 할 이유를 아무도 제시 못해주니까요.
응~아니야
19/06/02 23:31
수정 아이콘
결론은 면제판정을 늘리면 되죠. 굳이 아득바득 공익 보내려니...
Lord Be Goja
19/06/03 01:38
수정 아이콘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국가에 쓸모있는 봉사가 되야 하는데
무슨 징벌의 일종처럼 집행하고 있으니...
-안군-
19/06/03 02:17
수정 아이콘
차라리 예전처럼 산업연구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을 늘리던지... 이게 무슨 삽질인지 참...
19/06/03 03:50
수정 아이콘
제가 이 케이스로 면제 받았습니다. 15년부터는 추첨제로 바뀌어서 정말 재수 없으면 몇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19/06/03 04:52
수정 아이콘
군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전체 19%나 되나요? 대략 다섯중 하나는 신체 정신이 건강치 않은 상황이란건가요?

그냥 부적합 판정을 너무 쉽게 내는거 아닌가 싶네요.

어서 국방세나 만들어서 면제판정 받은 이는 세금이라도 더 걷었으면 하네요. 물론 여성도 포함해서요.
한국화약주식회사
19/06/03 10:19
수정 아이콘
2차대전 말기 독일과 일본 징집률도 80프로가 안됩니다. 나라가 망해가서 다 끌고가는 와중인데도 저 정도니 한국도 지금 한계치까지 끌고가는거죠.
19/06/03 11:41
수정 아이콘
기사에도 나오지만 입영적체때문에 복무부적합기준을 상당히 완화시킨 결과죠.
강미나
19/06/03 06:24
수정 아이콘
사실 면제 정도나 되면 모르겠는데 공익판정 받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이 안될 정도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막상 취업할 때 되면 군대갔다온 사람 틈에 껴서 티 안나게 잘해요. 그냥 안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은장식
19/06/03 07:40
수정 아이콘
구청에서 일했는데 후임 애들은 자기 자리에 붙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긴 했죠. 빈말로도 제가 일을 잘한편은 아닌데도 그냥 어디로 안사라지는 것만으로 주사님들이 만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웅이
19/06/03 09:23
수정 아이콘
어렵네요.
사실 특별히 필요해서 공익 보내는것보다 형평성 문제로 억지로 보내는거라고 생각돼서요.
현역병 월급, 복지향상 그리고 복무마쳤을때 사회적 혜택을 올리고 공익을 없애는게 맞아보이는데..
첸 스톰스타우트
19/06/03 10:01
수정 아이콘
인구절벽에 맞춰 부대통폐합하고 보직별 인원 감축하면서 입영기준을 상향시켰는데 그게 과도기다 보니 현역 및 공익to가 넘쳐나는 어이없는 상황...

근데 징병제를 이런 과도기까지 거쳐가면서 존속시키려고 하는거보면 참 웃음도 안나오고..
19/06/03 10:52
수정 아이콘
근데 정치권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10대와 20대에서 논의를 끌어올리고 그 세대의 자식들이 있는 부모님의 의견을 변화시켜야 정치권이 움직이긴 할 겁니다.
여기서도 결구 여성의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게 문제긴 하겠네요.
물론 여성의 군대 이야기가 나도 망했으니 니네도 망해라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나마 도움이 될텐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서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잡아먹어버리는 방식이라 참 문제네요.
19/06/03 11:16
수정 아이콘
3년동안 입영이 밀리면 면제가 되는 제도가 있는줄은 몰랐네요;
19/06/03 11:33
수정 아이콘
공익은 없어질겁니다. 대신 현역판정률이 다시 90퍼센트대로 오를예정이죠. 20퍼센트에 가까운 인원이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마지막시기일 것 같습니다.
Bemanner
19/06/03 13:21
수정 아이콘
몇년지나면 자연스럽게 공익 없어지고 공익중에 좀 나은편인 사람까지 현역갈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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