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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20 15:25:01
Name 스탱글
Subject 게임중독세 충격적이군요.....
네이버에서 뉴스 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536858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게임은 사회악인가요? 왜 담배나 음주와 같은 취급이죠??

나름 여기도 게임 사이트를 표방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음주자 동호회나 흡연자 갤러리랑 같은 급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추진하는 거 보면 여야는 별 의식 없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집단이 근원 같은데.......

정말 정신나간 법이라고 봅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가 미쳐가면 관료주의가 판치는데 점점 더 심해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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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waway
19/05/20 15:28
수정 아이콘
집단행동이 필요합니다. 티비중독 소파중독 침대중독 라디오중독 스마트폰중독 아이돌중독. 갖다 붙이면.
19/05/20 15:39
수정 아이콘
심지어는 정치중독도 있죠.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는 정규재 김어준등 정치 스트리머까지 솔선수범해야..
19/05/20 15:29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이 사실이면...
대통령 아드님께서 겜업계 일한대서 조금은 친화적일까 했는데
응 그런거 없어~
그리고또한
19/05/20 15:30
수정 아이콘
게임이 담배와 음주 취급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돈이 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쾌락, 스트레스 해소, 여가, 뭐 기타등등으로 칭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가치에서 다른 것들보다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이죠.
상기한 담배와 음주처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인류 역사상 언제나 해로운 것 취급받아 왔습니다.
이제와서 새삼스레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편해요.
그렇다고 나올 게임이 안 나올 것도 아니니까요.
golitomyo
19/05/20 15:34
수정 아이콘
이게 되면 아이돌중독세 야구중독세 등등 기타 돈되는건 다 걸고 넘어져도 이상해질게 없어서.. 스트레스해소, 쾌락, 과몰입된다고 하나둘 규제하기 시작하면 끝이없죠
그리고또한
19/05/20 15:42
수정 아이콘
사회가 교조적이 되어가면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야 스포츠 운운한다지만 아이돌쪽은 솔직히 국민눈치 안 본다는 전제만 두면 여기저기서 오만가지 트집잡을 거리야 많죠 흐흐
꿀꿀꾸잉
19/05/20 15:30
수정 아이콘
야근세 안받나
제일좋은
19/05/20 15:33
수정 아이콘
게임중독자 치료에 대한 비용이 건강보험료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 그런것 아닐까요?
매출액의 1%정도라고 하는데, 담배나 술에 비교한다면 아주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MirrorShield
19/05/20 19:39
수정 아이콘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의 1%면 말도안되는거죠.
콜라제로
19/05/20 15:33
수정 아이콘
게임업계가 돈이 되니까 완전 호구 잡았네요. 심지어 밀어나 주면서 돈 뜯는거면 몰라도 규제만 엄청나게 하면서 중독세 면목이라뇨.
19/05/20 15:33
수정 아이콘
제정신인가...
미뉴잇
19/05/20 15:34
수정 아이콘
괜찮을 거 같습니다. 지금 간 보고 있는거같거든요.

슬쩍 뉴스 흘려봐서 여론 좀 보다가 안 좋으면 '오해다' 라면서 넘어갈듯...
회색사과
19/05/20 15:38
수정 아이콘
공식 대처 프로토콜일지도 ...
19/05/20 15:35
수정 아이콘
술담배게임보다 설탕이 건강에 더 안좋을텐데 설탕세는 왜 신설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크크크
괄하이드
19/05/20 15:44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8687.html 실제로 있는 개념이네요 크크
비록 우리나라에 설탕세가 도입되진 않았지만 일선 학교에 탄산음료를 못팔게 하는등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있긴 하죠.
하르피온
19/05/20 15:3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도 재선하면 권력중독세 내야죠
판콜에이
19/05/20 15:39
수정 아이콘
정부, 게임업계 규제 완화…드디어 ‘산업’ 보았나
결제한도 폐지부터 ‘게임=질병’ 반대까지, 문체부 움직임에 ‘시선 집중’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27942

박 장관은 이어 게임 산업 진흥책으로 현재 10개 수준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지역게임센터를 16개로 늘리고, 게임 전문학교와 마이스터고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며, 게임전문펀드를 2023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형 게임과 차세대 게임,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도 지원하는 안도 밝혔다.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움직임에도 정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WHO는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부터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된다. 국내 적용은 2025년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내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 WHO의 결정에 이같은 정부 움직임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접근한다는 것만으로도 업계는 힘을 얻는 분위기다.

원래 부처별로 자기 입맛대로 정책 추진하는건 늘 있던 일이고 나중에 서로 조율하겠죠.
나중에 정해지고 까도 늦지 않아보여요. 한동안 문체부 보건복지부 기싸움 좀 하겠네요.
진선미
19/05/20 16:0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최근 피카츄의 배를 찾는 미덕이 점차 사라져가는 분위기라 안타깝습니다.
19/05/20 15:39
수정 아이콘
드라마,예능,영화같은 엔터업계와 차이가 뭔지..
19/05/20 15:41
수정 아이콘
저런 말 나오는거부터가 문제네요.
19/05/20 15:41
수정 아이콘
세금 필요하거든요
초짜장
19/05/20 15:41
수정 아이콘
게임의 탈을 쓴 도박의 경우는 도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사를 보니 단순 몰입과 같이 싸그리 퉁쳐서 돈만 뜯으려 하는 모양새네요.
오늘우리는
19/05/20 15:42
수정 아이콘
커피 중독세는 언제 걷죠?
길거리 나가보면 사방팔방 모두 커피 파는 카페인데 흐흐흐
판콜에이
19/05/20 15:44
수정 아이콘
문체부, WHO 게임 질병코드화 반대 의견 전달
http://www.inews24.com/view/117568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지난 29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원래 정책별로 부처간 입장 갈리는건 매번 정책별로 늘 있던 일인데 한쪽 의견만 들고와서 까는건 좀 그렇지 않나요?
MC_윤선생
19/05/20 15:44
수정 아이콘
지식백과 아조씨 힘내세요..
19/05/20 15:45
수정 아이콘
이건 복지부나름 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될건 없다고 봅니다만...
게임의 중독성이란게 아예없다고만은 할 수 없는거잖아요?
연구도 해보고 부처별 협의도 해보고 해야죠.
솔직히 애 키우는 입장에서 게임이 가지는 중독성 자체는 부정할수가 없어요.
무적전설
19/05/20 15:45
수정 아이콘
공부 중독세, 일 중독세랑 함께 생긴다면 무조건 환영합니다. 공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 하루에 8시간 이상, 게임도 하루에 8시간 이상 한다면 중독으로 본다면 말이죠.
Brandon Ingram
19/05/20 15:48
수정 아이콘
판골에이님 뉴스에 덧붙이신거보니까 그냥 문체부-복지부 기싸움이네요 UN에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설정되면 결국 건강보험의 범위안에 들어가버리니 보건복지부에선 저러한 세금내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고...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들어가버리면 몇가지 중독들이 들어갈테니... 여튼 기싸움같은...
오프 더 레코드
19/05/20 15:49
수정 아이콘
게임도 종류가 종류인데 제발 융통성 가지는 규제와 완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게임 산업자체가 가지는 과정으로부터 나오는 미래역량의 비중이 워낙커서 함부로 규제할껀 아니니까요.
이호철
19/05/20 15:50
수정 아이콘
문체부 힘내
19/05/20 15:51
수정 아이콘
질병으로 분류할만한 증상이 있다는 것 자체는 맞는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만 중독세를 걷느냐 하는건 별개의 문제죠. 헬스장, 골프장에서 운동중독세를 걷지는 않는 것처럼 게임도 안걷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운동의 경우 걷어도 무슨 체육진흥기금이니 하는 그런걸 걷지 중독으로 걷지는 않죠.
캐모마일
19/05/20 15:51
수정 아이콘
WHO에서 게임의 질병코드 등록 여부를 논의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세계 추세는 그렇군요. 그런데 게임 중독으로 인한 질병은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걸까요? 정신과 쪽? 그럼 그런 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19/05/20 20:27
수정 아이콘
그냥 도박의 복붙 버전입니다. 아래 세부 코드도 (도박과 동일하게) 온라인 게이밍과 오프라인 게이밍 덜렁 두개만 있고, 내용 자체도 일상생활 등에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게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경우로 완벽하게 같습니다.

6C51 Gaming disorder
Description - Gaming disorder is characterized by a pattern of persistent or recurrent gaming behaviour (‘digital gaming’ or ‘video-gaming’), which may be online (i.e., over the internet) or offline, manifested by:

1. impaired control over gaming (e.g., onset, frequency, intensity, duration, termination, context);
2. increasing priority given to gaming to the extent that gaming takes precedence over other life interests and daily activities; and
3. continuation or escalation of gaming despite the occurrence of negative consequences. The behaviour pattern is of sufficient severity to result in significant impairment in personal, family, social, educational, occupational or other important areas of functioning.

The pattern of gaming behaviour may be continuous or episodic and recurrent. The gaming behaviour and other features are normally evident ove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in order for a diagnosis to be assigned, although the required duration may be shortened if all diagnostic requirements are met and symptoms are severe.

6C50 Gambling disorder
Description - Gambling disorder is characterized by a pattern of persistent or recurrent gambling behaviour, which may be online (i.e., over the internet) or offline, manifested by:

1. impaired control over gambling (e.g., onset, frequency, intensity, duration, termination, context);
2. increasing priority given to gambling to the extent that gambling takes precedence over other life interests and daily activities; and
3. continuation or escalation of gambling despite the occurrence of negative consequences. The behaviour pattern is of sufficient severity to result in significant impairment in personal, family, social, educational, occupational or other important areas of functioning.

The pattern of gambling behaviour may be continuous or episodic and recurrent. The gambling behaviour and other features are normally evident ove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in order for a diagnosis to be assigned, although the required duration may be shortened if all diagnostic requirements are met and symptoms are severe.

이건 애초 목적 자체가 진단용이 아니고(정신과 진단이라면 DSM-IV, DSM-5를 많이 쓸겁니다), 국가통계나 건강보험 등 같은 곳에서 사용할 표준적인 분류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에 가깝습니다(한국에서 사용하는 KCD 7차도 거의 ICD-10입니다). 그러니 이런걸로 병원 갈 사람이 전세계 통틀어도 거의 없는 성격의 질병 등은 독립코드를 받을리가 없고, 역으로 많이 갈법한 것은 구체적인 증상별로 다양하게 독립코드를 받기가 쉽습니다(그래서 니코틴 같은건 그 아래 세부코드가 10개씩 붙어있고, 알코올이나 코카인 같은건 20개씩 붙어있습니다).

아래는 DSM-5의 gambling disorder 진단 부분인데, 1/6/9는 게임과 약간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나머지는 게임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만한 내용이긴 하죠.

DSM-5 Diagnostic Criteria: Gambling Disorder
A. Persistent and recurrent problematic gambling behavior leading to clinically significant impairment or distress, as indicated by the individual exhibiting four (or more) of the following in a 12-month period:
1. Need to gamble with increasing amount of money to achieve the desired excitement
2. Restless or irritable when trying to cut down or stop gambling
3. Repeated unsuccessful efforts to control, cut back on or stop gambling
4. Frequent thoughts about gambling (such as reliving past gambling experiences, planning the next gambling venture, thinking of ways to get money to gamble)
5. Often gambling when feeling distressed
6. After losing money gambling, often returning to get even (referred to as “chasing” one’s losses)
7. Lying to conceal gambling activity
8. Jeopardizing or losing a significant relationship, job or educational/career opportunity because of gambling
9. Relying on others to help with money problems caused by gambling

B. The gambling behavior is not better explained by a manic episode.
Specify if:
Episodic: Meeting diagnostic criteria at more than one time point, with symptoms subsiding between periods of gambling disorder for at least several months.
Persistent: Experiencing continuous symptoms, to meet diagnostic criteria for multiple years.
Specify if:
In early remission: After full criteria for gambling disorder were previously met, none of the criteria for gambling disorder have been met for at least 3 months but for less than 12 months.
In sustained remission: After full criteria for gambling disorder were previously met, none of the criteria for gambling disorder have been met during a period of 12 months or longer.
Specify current severity:
Mild: 4–5 criteria met.
Moderate: 6–7 criteria met.
Severe: 8–9 criteria met.
감별사
19/05/20 15:54
수정 아이콘
이건 뭐..미쳤나
19/05/20 15:56
수정 아이콘
- 정치권에서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고 있는가? :
기사에 언급된 손인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세 법안은 이미 3년전에 폐기됨.
기사에 언급된 최도자 현 바미당 의원이 작년 말에 언급을 했으나 법안 발의 및 관련 활동이 없음. 이전에도 게임업계에 영점타격하던 스타일은 아님.

- 보건복지부에서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고 있는가? :
보건복지부 관계자 2 명 취재해봤는데 익명임에도 서로 의견이 다름.

기사 제목은 논란인데 내용은 참 심심한 기사네요.
일각여삼추
19/05/20 16:19
수정 아이콘
정부가 흔히 하는 간보기입니다.
19/05/20 16:28
수정 아이콘
간보기인지 지어낸 기사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카사딘
19/05/20 16:00
수정 아이콘
휴 다행이다
요즘 게임 대신 웨이트에 재미 붙여서 주6일 하체가 안 좋으면 상체 상체가 안 좋으면 하체 해서 중독 수준인데 중독세 안 내도 된당!!
19/05/20 16:05
수정 아이콘
핸드폰 중독부터 해결해야죠.
캐모마일
19/05/20 16:23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스마트폰 중독도 엄청 심각한 것 같은데... 폰 중독세 도입해야
진선미
19/05/20 16:07
수정 아이콘
게임을 사회악으로 보는것과 게임중독을 사회악으로 보는것은 전혀 다르지요. 와인 동호회를 알콜중독자 모임으로 보지 않는것과 동일합니다.

딱히 글쓴분께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안을 호도하는 글쓰기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려되네요.
스탱글
19/05/20 16:10
수정 아이콘
게임중독세이지만 게임에다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호도하는 건지는 각자 생각해 봅시다
그와 함께 건전한 음주에도 주세를 매기는게 타당한지도요 ^^
진선미
19/05/20 16:15
수정 아이콘
주류세 부과의 명분 중에는 알콜중독 치료 및 예방비 충당도 실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맛다시다
19/05/20 16:08
수정 아이콘
갓챠는 중독이 있죠.
갓챠랑 게임이랑 구분을 먼저 해야하지 않을까요?
Placentapede
19/05/20 16:08
수정 아이콘
나보고 게임중독이라던 친척들은 지금 보니 스마트폰 중독이던데 말이죠.
19/05/20 16:11
수정 아이콘
본문의 기사...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중독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기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WHO등과의 협의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관계자는 “(게임 중독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실무 부서 관계자는 “해당 담당자가 잘 모르고 답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문체부ㆍ업계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게임 질병코드 등록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놈의 관계자 이야기는 왠만하면 스킵하시죠...

댓글중 기사...

정부, 게임업계 규제 완화…드디어 ‘산업’ 보았나
결제한도 폐지부터 ‘게임=질병’ 반대까지, 문체부 움직임에 ‘시선 집중’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27942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움직임이 일단 문제네요...

세계보건기구를 일단 까죠.. 지금까지 나온 팩트는 이게 다인데...
19/05/20 16:11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야지 만들어지고 나서 반대목소리를 내면 무슨 소용입니까.
청보랏빛 영혼 s
19/05/20 16:18
수정 아이콘
아... 이런 소리 못하게 앞으로 정치권에 게임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고 당선됬으면 합니다.
솔직히 와우 공대장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정치를 하셔도 될만한 성향의 기본은 다 갖추신분들 아닙니까.
플로렌치
19/05/20 19:39
수정 아이콘
백종원을 청와대로 크크크
동굴곰
19/05/20 16:26
수정 아이콘
https://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42&aid=0000099672
[보건복지부, '게임중독세' 논의한 바 없다]
가짜 기사세부터 만들어야.
뭐 못(안?)믿는분들은 떡밥 뿌리고 반대 많으니까 접었다 하실테지만요.
참돔회
19/05/20 16:32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부는 2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몇몇 기사를 통해 알려진 보건복지부 내 '게임중독세 추진에 대한 논의는 사실무근이며,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란 이름의 로드맵을 발표해 1년 간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으며, '인터넷 게임 과몰입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상담, 자세 교정,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기초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추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게임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건강증진기금 출연'의 일환으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이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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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니라고 하니까, 간보다가 중단한 거건, 정말 안하려고 했던간에 일단 한시름 놓을 순 있겠네요

과거 간보기 사례로, 국민연금 올리려 할 때에는 관련 산하단체 통해서 간 보다가 넘 반응이 안 좋으니 부정했던 거고, 이번엔 그냥 관계자들 수준의 썰이었던거 같으니, 이번엔 정말 간보기도 아니라 걍 유언비어였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거 같습니다.
도큐멘토리
19/05/20 16:29
수정 아이콘
이걸 정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게
보건복지부의 숙원사업입니다.

요건 16년 3월 기사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79&aid=0002804852

기사 본문중 내용입니다.

= 게임을 중독으로 보고 관리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숙원사업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중독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신데렐라 법'으로 불리는 셧다운제가 도입됐고 이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안까지 나온 것이다.
판콜에이
19/05/20 16:34
수정 아이콘
설사 그렇다고 해도 과세는 결이 다르죠.
판콜에이
19/05/20 16:31
수정 아이콘
평소에 주의깊게 관심 두고 있던 분야인데 글을 이렇게 선동식으로 쓰시면 안되죠.
기사 본문만 봐도 ‘관계자’썰인데다가 보건복지부 입장도 엇갈린데다가 ‘다른 실무 부서 관계자는 “해당 담당자가 잘 모르고 답한 것”이라고 부인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문체부ㆍ업계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게임 질병코드 등록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처럼 WHO에서 질병코드 등록이 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본문이 인정될 여지가 생기는 거구요.
솔직히 이게 선동이 아니고 뭡니까. 기사 본문 내용도 알맹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목만 자극적으로 뽑고요. 저도 평소 문체부 입장 관심있게 안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겁니다.
六穴砲山猫
19/05/20 16:33
수정 아이콘
나중엔 호흡중독세도 걷을 기세....
솔로14년차
19/05/20 16:36
수정 아이콘
1. 이걸 사회악이고 질병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과에 있어서는 그 해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이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게임으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술이야 주취자문제만 생각해도 지금의 세금조차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담배의 경우 많은 세금을 걷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높은 세금의 이유라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게임은요? 게임에 의한 과몰입으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나 게임몰입으로 인한 기타 건강 악화가 그만큼의 세금을 낼 근거가 되나요?

2.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대처의 첫번째가 증세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봐요. 질병으로 분류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 행정적 소요를 대처할 문제고, 과세는 한참 후순위입니다. 근데 아직 질병으로 분류되지조차 않았는데 과세부터 이야기한다는 건 진짜 너무 빤히 보이는 갖다 붙이기죠.

3. 애초에 지금 게임 과몰입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전세계에서 한국만큼 게임에 몰입하는 국가가 드물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전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질병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나요? 질병으로 분류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최소한 게임중독에 대한 원인등의 연구는 '거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조차 그게 게임중독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취미활동과의 차이조차 대략적으로도 구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번호의 순서는 바뀌었는데, 결국 게임중독을 자체적인 질병으로 봐야하는지도 의문인데, 그걸 질병으로 본다고하더라도 과세가 답인 수준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콜에이
19/05/20 16:42
수정 아이콘
https://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42&aid=0000099672

보건복지부가 WHO 총회를 앞두고 알려진 게임중독세 추진 논란에 대해 "추진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몇몇 기사를 통해 알려진 보건복지부 내 '게임중독세 추진에 대한 논의는 사실무근이며,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했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러브어clock
19/05/20 16:58
수정 아이콘
우와!
본문과 댓글을 쭉 읽다보니 이 사안에 대해 어느정도는 제대로 알게 되는군요. 게임 커뮤니티라 역시 논의가 선동으로 오염되지 않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승식
19/05/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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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화표에 3.5%의 영화진흥기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게임에도 일정비율의 게임중독기금(?)이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느냐가 문제겠죠.
솔로14년차
19/05/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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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건 게임진흥기금이어야하지 않을까요? 인디게임 활성화를 통해 관련 인력 확충 및 아이디어의 발전을 위해서요.
홍승식
19/05/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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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면 게임사들은 게임중독을 위한 기부금 같은 걸 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도화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걸 여성부 같은 곳에서 다른 의도로 건드리는 거겠죠.
레이첼 로즌
19/05/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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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오해" "이때다 싶어서" "권고일 뿐"
유유히
19/05/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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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셧다운제 처음 도입 논의할때 여가부에서 게임업계에 게임중독방지기금으로 매출액 1% 내라 드립을 보고 눈을 의심했는데, 복지부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리 끼려 하는군요.

여가부건 복지부건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게임은 그냥 손쉽게 돈 뽑아먹을 노다지일 뿐입니다. 청소년 학습권 보장 과몰입 예방이건 뭘 내세우건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슬픈 건, 이 손쉽게 돈 뽑아먹을 노다지 라는게 게임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수많은 가챠, 현질유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 없을까요. 돈 많이 쓰게 만드는 게임이 아니라.
19/05/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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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못 잡아먹어 안달인건 2MB503이나 문재인이나 차이가 없네요 크크크
지르콘
19/05/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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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제출한건 새누리당 전 의원이란 바미당의원이고
루머는 언론에서 퍼뜨리지만

지금 정부가 간본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The)UnderTaker
19/05/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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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정부를 까야하거든요
진선미
19/05/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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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 올리는 분들은 믿고 안믿고랑 별개로 진짜 '일이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진짜 믿어버리는 불쌍한 분들이 있는거고...
우와왕
19/05/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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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에 안들면 간보기라구욧!!
처음과마지막
19/05/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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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발암일으키니가요
정치혐오세금도 만들어서 모든 정치인만 내게 해야죠
루트에리노
19/05/20 18:38
수정 아이콘
http://www.gamechosun.co.kr/webzine/article/view.php?no=155614
아예 허위뉴스네요

심지어 정부부처는 WHO에 반대 의견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사 쓰는 저의가 뭔지 심히 궁금하네요
19/05/20 21:02
수정 아이콘
총선 1년밖에 안남았으니까요
19/05/20 18:46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부의 사실무근이란 대응은 둘째치고, 심지어 저 기사 자체만 봐도
이 보도를 한 곳은 '헤럴드경제'고, 근거는 '익명의 관계자 한 명'이네요. 심지어 다른 관계자는 "그 사람이 잘 모르고 말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추가 소식 나오기 전에는 그냥 무시하는 걸로. 이런 걸 떡밥 물어봐야 유사언론들만 재미보죠.
22강아지22
19/05/20 19:02
수정 아이콘
앞으로 세금이 더 필요할거같아서 저러는거 아닌가 싶네요.
역대급 슈퍼예산이었는데,
경제 정책 말아먹는거 세금으로 떼우느라 예산 모자라죠..
업계포상
19/05/20 19:04
수정 아이콘
아몰랑 아무튼 가짜뉴스란 말이양
10년째도피중
19/05/20 22:17
수정 아이콘
어? 선동형 허위뉴스 아니었어요?
피카츄 배만지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가 맞는거지.
호느님
19/05/21 00:01
수정 아이콘
아몰랑 아무튼 정부 까고싶단 말이양
눈팅전문가
19/05/20 19:19
수정 아이콘
아몰랑 더 알아보고 생각하기 싫단 말이양
최종병기캐리어
19/05/20 19:37
수정 아이콘
게임보다 더 심각한게 골프중독인데, 골프 중독세는 왜 안걷지...
교강용
19/05/20 19:38
수정 아이콘
일중독세 공부중독세도 만들겠죠.
안티안티
19/05/20 19:38
수정 아이콘
세금에 혈안이 된 거 뭐 하루이틀일은 아니니
IZONE김채원
19/05/20 20:03
수정 아이콘
게임중독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서 치료받는 경우가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도요. 그런것 없이 무턱대고 게임중독세라니 그저 세금 걷을 창구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알량한 관료집단의 탁상행정 수준 오지네요
영혼의 귀천
19/05/20 21:09
수정 아이콘
댓글에 허위뉴스라고 누차 나오는데 원글 피드백도 없고, 아랑곳 않는 댓글도 많고, 이건 뭐... 이러니 이 사이트도 적잖게 오염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죠.
19/05/20 2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건복지부를 현 정권과 여당에서 떼어놓을수는 없죠 왜 여야를 같이 묶어서 물타시는지?
업계포상
19/05/20 22:35
수정 아이콘
덜덜덜.... 아무리 이 정부가 여성친화적이라고 해도 부처이름까지 그렇다니요 크크크크
19/05/20 22:21
수정 아이콘
아니래요~
19/05/20 22:41
수정 아이콘
뭐 사실이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이런 한반도 대운하급 막장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그건 아예 뇌가 없는거죠.
판콜에이
19/05/20 22:57
수정 아이콘
뭐 댓글로 아무리 아니라고 달아도 본문만 딸랑 읽고 댓글 다시는 분이 많네요. 댓글 보기 귀찮아서 본문만 읽고 바로 내리시는건지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이러니까 선동형 가짜뉴스가 판치죠. 댓글 여러개 달았는데 진짜 현타 오지네요. 형광펜 쫙쫙 그으면 좀 봐주시려나요.
마텐자이트
19/05/21 00:14
수정 아이콘
게임 중독세 걷을 시간에 제조업 자동화세부터 걷는게 나을거 같은데... 게임 중독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자동화로 인한 고용의 악화가 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여왕의심복
19/05/21 01:45
수정 아이콘
이 사안에 관련해서 김성회 개발자님의 유튜브 채널과 나이스게임 TV 시사건건 채널에서 각각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아마 오늘 아침정도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김성회개발자님은 각계각층의 여러분과 인터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이해가 가능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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