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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02 21:21:55
Name 치열하게
Subject 정알못이 추정하는 북한의 속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던 이번 이벤트가 흔히 말하는 '노 딜'로 끝났습니다.

이후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싸우지 않을까하던 북미는 의외로 차분한 듯 했으나

'쟤가 욕심이 많아서 파토 난거임'을 외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몇몇 기사를 보던 중 저는 혹시 북한의 속셈이 이것이 아닐까 한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볍게 생각한 것이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에 다다르기 전에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1. 북한은 더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북한이 더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뜻일 수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완성'이란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태껏 필요성에 의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해왔다면

이젠 다 완성되었겠다 굳이 해서 어그로를 끌 이유도 없다는 가정이지요.



2. 대북제재 핵심 5개 조항이 북한에게는 치명타이다.



이번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가지고 요구한 것은 2016∼2017년 채택된 5건의 제재안입니다.

총 11건의 제재안 중 절반이지요.

내용은 석탄 및 의류 수출 규제, 유류 반입 규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 식용,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등등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아니 내가 다 풀어달랬냐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관련된 5개 풀어달라고 했지'

'말장난하고 있네, 그거 하면 거진 무기 제외하면 다잖아'

하고 있습니다.

전체 5개 제재안 해제를 요구했다는 말은 어느정도 북한이 양보했다는 말도 되지만

가장 핵심으로 제일 먼저 치우고 싶은 제재안이라는 말도 됩니다.



3. 북한에겐 영변 외의 핵시설이 또 존재한다.


이것은 이번에 미국이 밝힌 바이기도 하고 그 전에 몇몇 사람들은 예상한 바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존재한 영변 말고 북한이 또다른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영변을 강조하는 북한의 태도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다 내놓는다고 명백히 했다"

“영변에 대해 정말 깨끗하게 포기하고, 깨끗하게 폐기할 입장을 내놨지만, 이게 지금 잘못 화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얘기됐던 게 영변인 것이고, (미측에) 영변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처음 밝힌 것인데 이렇게 됐다”



4.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것은 위에 3과 이어질 수 있는 영변을 강조한 최선희의 인터뷰에서 느낀 점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의 의지 그대로 가나, 변함 없나'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하는데 부담없다고 말하면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노코멘트 했죠.




이 가정들을 종합해 저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했습니다.


"북한은 다른 핵시설을 가지고 있으니 영변을 주고 5개의 제재를 풀려고 했다.(여기까지는 다들 예상하시는 속셈)

2016년, 2017년 핵실험으로 받은 제재가 치명타로 이것만 없으면 견딜 수 있다고 판단,

어차피 오래된 영변을 주고 제재 5개를 푼다.



그래도 여전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혹시 미국이 다른 핵시설을 알아 그 후 태도가 돌변했을 시

여전히 어려운 점은 '한중러'를 이용한다.

'아 미국 원하는 대로 영변 다 없앴는데 미국은 여전히 비협조적이네. 미국은 평화를 원하지 않은 거 같아. 난 할만큼 했음. 그치? 님들이 ]

좀 도와줘요. 한국아, 난 평화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미국은 아닌가 보다. 이제 우리 민족끼리 하지 않을래?'



위에 말한대로 북한은 더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

즉, 5개의 핵심 제재를 푼 후에 다시 제재를 받을 명분을 주지 않는다.

핵보유국으로 남는다.

success!"



쓰다 보니 누구나 생각할 만한 북한의 속셈인 거 같습니다.

북한이 우린 제재 다 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5개만 풀어달라고 했을 때

영변을 다 없애는 거다라고 계속 강조할 때

어렴풋이 느낀 점입니다.

언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욕심을 안 부린다고 하는 태도 뒤에는 이런 속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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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19/03/02 21:30
수정 아이콘
그래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강선 핵시설을 말한 거라고 봅니다.
니들 속셈 알고 있으니까 장난치지 말아라 라구요.
지금 북한의 인터뷰를 보면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아니 못하고 있죠.
강선에 핵시설 없다, 강선 핵시설은 나중에 해체하겠다 이런 말들도 아예 없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행동 대 행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방향성
19/03/02 21:33
수정 아이콘
행동대 행동이 합리적이죠. 미국대통령이랑만 협상한다고 다 해제되나요? 미국 하원 상원 유엔 다 상대해야되는데 단계적 해법말고는 해법은 존재할수없죠
홍승식
19/03/02 21:35
수정 아이콘
그 단계적 해법은 미국은 꾸준히 말하고 있거든요.
핵리스트신고 - 종전선언
핵폐기 시작 - 제재완화
핵폐기 완료 - 평화협정
지금 북한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받고 싶은 것만 받겠다는 겁니다.
방향성
19/03/02 21:37
수정 아이콘
미국 일부 정부관료와 의회, 언론은 cvid운운하면서 제재 해제의 조건을 계속 움직이고 있죠.
홍승식
19/03/02 21:39
수정 아이콘
cvid의 시작이 핵리스트신고니까요.
당장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리스트신고 먼저하냐, 미국이 종전선언 먼저하냐로 모두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지금 보세요.
북한은 핵리스트나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재제완화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19/03/02 21:48
수정 아이콘
cvid는 대표적인 불가능한 목표구요. 무엇이 완벽한지 정해지지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비핵화는 그냥 약속지키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리스트제출이 첫단계가 아니고 리스트제출은 비핵화의 중간단계죠. 왜냐면 드러나있는 풍계리나 영변 핵시설이 있으니 이걸 폐기하는걸 첫단계로 삼아도 되요. 그게 이번 북미회담이었구요.
홍승식
19/03/02 21:56
수정 아이콘
드러나 있는 걸 폐기하고 경제재제를 풀면 그 후에는 북한이 주도권을 쥐게 되죠.
지금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강력한 경제재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걸 내주라는 건데요.
재제 완화 후 북한이 협상을 지지부진해도 다시 경제 재제를 강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북한이 경제재제를 원하면 핵리스트 신고를 통해 범위를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방향성
19/03/02 21:59
수정 아이콘
제재완화후 비핵화가 안되면 제재강화는 쉽게 됩니다.
홍승식
19/03/02 22:04
수정 아이콘
안보리에 중국, 러시아가 있는데 그게 쉽게 안됩니다.
그 재제들은 모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을 해서 의결된 것이거든요.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고 다시 경재재제 의결이 가능할리가요.
설사 되더라도 미국은 체면이 깍이고 트럼프는 내부 공격을 받게 되겠죠.
미국과 북한의 국력차이가 있는데 미국에게 저런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미국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화약주식회사
19/03/02 22:28
수정 아이콘
그게 쉽게 되었으면 미국이 쉽게 하죠.
북한 핵실험 여러차례 하고 나서야 중국이랑 러시아가 겨우 손들어줬는데, 그 둘이 다시 손들어줄지 안들어줄지 장담을 못합니다.
방향성
19/03/02 23:16
수정 아이콘
한국화약주식회사 님// 북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건 중러 다 극히 싫은 상황입니다. 제재 완화 후 재강화는 불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미국의 극한 분노가 뻔한 상황에서 그걸 중러가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임스림
19/03/02 23:31
수정 아이콘
방향성 님//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러가 제재에 동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보입니다. 한번 되돌린 제재 해제는 제재 했을 당시의 사고를 북한이 다시 치지 않는 이상 중, 러가 동의해줄 명분이 없죠. 미국이 분노한다고 해서 북한이 구실을 주지 않는 이상 중, 러가 명백한 이유없이 동의할 필요도 없구요.
방향성
19/03/03 09:21
수정 아이콘
제임스림 님// 지지부진이 문저되진않지만 비밀시설등을 꺼내들며 문제로 만들어 경제제재가 재개되겠죠. 미국이 그러는건 전세계 늘 그러죠
지리산수
19/03/02 23:09
수정 아이콘
cvid 가 불가능한 목표면 지금까지 대화는 왜 한거죠??

북한같은 유사국가 따위와 인내를 가지고 십수년째 대화한 목적이 cvid 아니었나요
방향성
19/03/02 23:17
수정 아이콘
비핵화와 cvid는 동의어가 아니니까요. 핵무장 해제, 핵 개발 능력 폐기. 핵 자산 폐기 등등 어느게 목표이냐는 복잡한 문제인데 cvid는 대체 어느단계를 의미하나요? 그건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표헌인데 그걸 목표로 협상할 순 없죠
지리산수
19/03/02 23:22
수정 아이콘
말장난입니다. 핵무장, 핵개발 능력, 핵자산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폐기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부카니스탄 따위의 괴뢰집단과 대화할 이유가 없죠.
방향성
19/03/03 09:18
수정 아이콘
지리산수 님// 뭔 괴뢰집단이 나오나요? 남북 un동시가입때 정리된걸 지금 2019년이에요
미적세계의궁휼함
19/03/02 21:30
수정 아이콘
제가 북한이어도 핵 절대 포기안합니다.
방향성
19/03/02 21:32
수정 아이콘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고 그건 중미한 다 신뢰하고 있죠. 북한의 제 2시설은 거론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북은 아직 핵시설 리스트조차 만든적이 없습니다. 그런상황의 다른 시설 운운은 딜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npt든 북미조약이든 틀안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자진신고 받은 이후에야 그 리스트에 숨긴게 있니없니 따질게 나오죠
곰그릇
19/03/02 21:35
수정 아이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중미한 다 그걸 신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방향성
19/03/02 21:39
수정 아이콘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미국이 협상 일년을 할리가 없고 시진핑이 김정은이랑 몇번을 만날 리가 없죠. 김정은 스스로 자국민들에게 또 해외 정상들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구요
retrieval
19/03/02 21:44
수정 아이콘
반대로 제재가 강력해서 통치자금도 거덜났나보구나 생각할수도 있죠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요
19/03/02 21:45
수정 아이콘
의지가 있다와 신뢰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말이지요. 의지가 있어도 의지로 그칠 뿐,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혹자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청한 5개의 조항이 2016년 이후 북한에게 추가적으로 가해진 제재안들 위주고 북한은 그것이 풀어지는 것 만으로도 2016년 이전의 상태, 즉 중국에게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보위세력을 그럭저럭 먹여살리기 충분한 수준까지 되돌릴 수 있다고 보더군요.

이건 달리 보면 북한이 당장 가해지고 있는 제재로 인한 막중한 경제난이라는 족쇄가 사라지더라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5개 안을 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변 해체만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한것이 북한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미국일 뿐이죠.
19/03/02 21:46
수정 아이콘
비핵화 의지가 있어야 협상을 합니까? 여태까지 북한이 북핵 관련해서 한 협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북한은 비핵화국가 직전이겠군요.
곰그릇
19/03/02 21:47
수정 아이콘
세상 누가 외교를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봅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말하는 게 다 진실이 아니죠
북한은 협상에서 비핵화를 제대로 명시하지도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확고'하다는건지
방향성
19/03/02 21:54
수정 아이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 보이고 있다” 라고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醉翁之意不在酒
19/03/03 01:32
수정 아이콘
도날드 트럼프는 멕시코가 장벽값을 낼것이다라고도 했죠. 오바마가 아프리카에서 태여났다고도 했고요. 테드 크루즈의 아버지가 케니디를 암살했다고도 했구요.
19/03/03 07:46
수정 아이콘
헐 마지막 발언은 몰랐습니다 덜덜......
방향성
19/03/03 09:19
수정 아이콘
선거 캠페인하고 외교의 기자회견은 다르죠
19/03/02 21:49
수정 아이콘
그 확고하다는 비핵화 의지는 행동으로 보여야겠죠.
방향성
19/03/02 21:54
수정 아이콘
핵실험 미사일실험 중지로 보이고 있다고 트럼프대통령은 평가중이죠
19/03/02 22:17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 정도 립서비스는 합니다. 트럼프라면...
문제는 북한의 드러난 행동으로 보건대, 비핵화 의지가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글자만 똑같고 다른 것일지도요.
누구의 것이든지 간에 말은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을 봐야죠.
밴가드
19/03/02 23:04
수정 아이콘
이제 와서는 CVID는 비현실적이고 핵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미국측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현재 북한의 목표는 제재 해제, 미국과의 관계 성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같이 실질적 핵 보유국 위치를 얻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게 전략이라면 현 북한은 이스라엘 수준의 취급을 받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니 못해도 핵 연료 시설 폐기, ICBM과 영구적 실험 포기 정도는 내놔야 하겠죠. 제 느낌에도 큰 변수가 없이는 결국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F.Nietzsche
19/03/03 00:08
수정 아이콘
엄청 순진하신 분이시네요;; 님이 언급한 사례중 어떤 것도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직접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Capernaum
19/03/02 22:02
수정 아이콘
이건 좀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 순진한 견해가 아닌가요?;;;

그냥 미국이 계속 협상하고 있으니까 북한도 비핵화 의지 확고한거야 라는 논리는 좀...
한국화약주식회사
19/03/02 22:38
수정 아이콘
북한이 계속 협상하자고 유화 제스쳐를 보내다가 6.25때 맛깔나게 후드려팬 전적이 있어서 단순히 협상 의지가 있다 =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라고 보긴 어렵죠.
19/03/02 2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동의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이번 회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내줄 대가 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죠. 최악의 경우 서로간의 이견으로 틀어졌을 때, 미국이나 북한이 어떤 선택을 강행할 지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무슨 트럼프랑 김정은이 사진 찍고 나면 철도 새로 놓고 가스관 흠흠흠~ 의 청사진이나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19/03/02 2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밑에 제가 쓴 글이랑 비슷한 논지의 글이네요. 애초에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는 이만큼이나 했다~ 너네 또 속아줄거지?' 하면서 그냥 던져본거죠.

만약 트럼프가 이번에 북한말 믿고 그래 이정도면 됐다 하고 받아줬다면, 그때가 대한민국에겐 최악의 상황이었을겁니다. 어게인 1994년이죠.
19/03/02 21:4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전쟁하자는거냐]
밴가드
19/03/02 21:52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작년 초 올림픽 후 방미단의 백악관 깜짝발표때는 잠깐 혹시나 했지만 얼마 안가서 회의적인 시각이 다시 굳어지기 시작하더군요. 4월달에 김정은이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에 자기네 핵개발 완성을 자화자찬하며 핵 기술을 해외 이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었던게 그 처음 시그널이었습니다. 진짜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저렇게 "우리는 앞으로 해외에 핵 기술을 내다팔지 않는 책임있는 핵 보유국 노릇을 하겠다"라는 선언이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약속된 1차 회담이 잠시 파토났을때 김계관,최선희가 겉으로 볼튼,펜스를 비판하는 성명들안에 CVID에 대한 거부는 늘 포함되어 있었고요. CVID 요구가 그 당시 협상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요구였다고 쳐도 북한은 2018년 당시에 몇번이나 대내적으로 핵은 자신들이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김정은이 마련해 준 '정의의 보검' '평화 수호 보검'이라고 운운했는데 그런 말을 하고도 핵을 대외로 반출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갈수록 믿기 어려워 지더군요.
내꿈은세계정복
19/03/02 21:53
수정 아이콘
상대를 합리적인 대화 상대로 전제하는 것 부터가 많이 잘못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고, 외교에서는 더더욱이요. 전적이 화려하다면 더더욱 그러하고요.
19/03/02 22:00
수정 아이콘
평균적인 여론을 보면 한국의 현 사법제도 하에서 범죄자의 형량이 많이 낮아서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 보이는데요
이를테면 전과 30범의 교화와 회개를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근데 북한은 일단은 믿고 보자는 여론이 상당한걸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명란이
19/03/03 01:40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충성하는 당이 있다는 것도 재밌죠.
몽실이
19/03/02 21:55
수정 아이콘
저도 머리를 굴려보니 글쓴분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발 잘 좀 되서 평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누가 이글과 다른 시나리오나 추측좀 알려주세요 희망회로라도 돌려보게..유유
그린우드
19/03/02 21:56
수정 아이콘
정권유지에 있어 핵포기는 비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렇기때문에 정은이가 비핵화의지를 표명한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자기 형을 죽이는 합리적 판단을 한 사람이 갑자기 비합리적 판단을 한다? 그러나 역시 정은이는 합리적이었다가 정답인거같아요
19/03/02 21:58
수정 아이콘
핵시설을 더욱 숨기면 숨겼지 절대 비핵화 안할겁니다. 핵 없어지는 순간 김씨 일가 체계는 망해요.
덴드로븀
19/03/02 21:59
수정 아이콘
어차피 북한은 양아치들 저리가라 수준의 집단이니까요.
양아치들이 갑자기 개과천선 하는건 영화나 가능한거고...
현실은 그 양아치들의 양아치짓을 최대한 막으면서 그 양아치들을 이용해 우리는 일시적 평화와 우리국민들 돈벌 궁리만 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든 계속 뭔가를 진행해봐야 할테구요.
계속 대화하고 협상하다보면 최소한 서로 버튼 크다고 난리치는 상황보다야 나이지지 않겠습니까?
Capernaum
19/03/02 2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그니까 미국이 잘못한 게 크다고 보는게

지금까지 핵을 포기한 국가는 다 안좋은 혹은 처참한 결과만 있는데 무슨 선례도 없는 길을 가나요...

제가 북한이라도 유일한 카드를 그냥 버리는 게 바보...

핵포기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던가 힘들게 협상해서 핵 포기한 이란 핵협상을 지켜주던가... 심지어 이란은 북한도 있는 핵무기도 없는데....

북한보고 선례가 되라는 건 지지율 폭락하는 트럼프가 할 말은 아닌거죠.. 트럼프 본인이 이미 이란 핵협상 같은 역사적 협정 날리면서

"응 미국은 정권만 바뀌면 국가간의 약속도 휴지조각 만드는 신뢰도 제로 국가야" 라고 하고 있는데 크크
19/03/02 22:15
수정 아이콘
근데 문제는 북한은 더더욱 신뢰가 없을수밖에 없어서.. 북한이 미국보고 뭐라할 처지는 전혀 못된다는게 함정이죠 크크크크
arq.Gstar
19/03/02 22:15
수정 아이콘
저도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북한이 불신의 아이콘으로 남아있는건 상수라고 보지만..
미국에서도 선례를 잘못만들어놓고 그냥 믿으라고하니 믿을수가...;
그냥 서로 불신할수밖에 없는 상대끼리 서로 ‘너님이 먼저 믿으셈’ 하는 상황같아요......
한국화약주식회사
19/03/02 22:40
수정 아이콘
그런데 북한도 신뢰도 면에서는 만만찮아서... 서로 협상이 열린거 자체가 어찌보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응~아니야
19/03/03 13:24
수정 아이콘
오바마가 우크라이나에서 트롤해서 북한은 더 조심스럽죠
북한에 비해 훨씬 친미적이고 개방된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꼴인데
강미나
19/03/02 22:10
수정 아이콘
딱 이정도가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하든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19/03/02 2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외교 협상에서 모 아니면 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협상이라는 타협안이 있는거죠.
19/03/02 22:20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대로만 이해하기엔 미국내 정치상황도 있고 일본측의 로비와 견제도 있고해서 저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쉽게 풀릴일이었으면 트럼프까지 오지도 않았을겁니다.
진혼가
19/03/02 22:37
수정 아이콘
동의하는게 마이클 코언과 러시아게이트 관련이 미국과 트럼프의 첫번째 관심사이지, 북미회담이 지금 현상황, 그들에게 큰 관심사는 아닐껍니다.
klemens2
19/03/02 22:22
수정 아이콘
북한 반응보면 최근에 먹은 제재들이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고, 관련 글들 읽어보면 올해가 한계다 뭐 이런 댓글들도 보이던데, 어차피 말라 죽을 테니 한타 하고 지지 친다는 상황까지는 안 몰고 갔으면 합니다.
19/03/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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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하고 지지치면...뭐 북진통일이긴 한데 이길게 뻔해도 죽고싶지는 않기는 하네요;;
견우야
19/03/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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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본문가 조금 다르게 봅니다.

1. 트럼프는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이 전혀없었다.

2. 트럼프는 급할게 없다 (핵실험이미 중지 되었고 북한은 다시 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며, 미사일 발사 시험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

3. 트럼프에 국내 정치상 '지금 스몰딜 합의는 미국 여론에 불리할것으로 계산.

4. 트럼프에 실무진에서는 '스몰딜' 정도로 하노이 선언하는 것으로 트럼프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음

5.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실무진에 의견을 무시하고 '국내정치 및 여론'을 생각해 결국 아무것도 안하는 것으로 결론.

6. 결국 미국 실무진들도 당황했을 것이며... 그렇다면 그동안 왜 실무회담을 했는지 '양측 및 한국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7. 결국 이 모든것은 트럼프에 치밀한계산이 아닌 ... 나하고는 상관 없는 먼 이웃에 일 ..딱 그정도로 생각하고 있을듯..... (개인생각)
밴가드
19/03/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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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닌게 자기 머리에서 생각하는게 입으로 나오는 걸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베트남 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나는 북한의 실험만 없어도 만족이고 비핵화는 서두르고 있지 않다"라고 떠들어댄거 보고 감이 오더군요. 다만 중간딜은 아니래도 스몰딜은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동안 자신의 방식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판적이었던 미국내 시각에 대해 트럼프가 의식하는게 생각보다도 더 컸던거 같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무리수를 두면서 빅딜을 하고 싶었다면 볼턴을 동석시켰을지 의심스럽죠. 그리고 CNN에 얼마전에 올라간 회담 분석 기사를 봐도 미국측이 미련없이 쉽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네요. https://www.cnn.com/2019/03/02/politics/trump-kim-summit-dream-ripley-intl/index.html
한국화약주식회사
19/03/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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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합의할 생각이 있긴 하죠. 왜냐면 지금 자기 업적이라고 할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 내에 트럼프 상황이 심각하긴 합니다. 다만 트럼프는 쉽게 끌려다닐 생각이 없는거죠. 큰 걸 얻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솔로14년차
19/03/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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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1. 일단 영변의 핵시설은 북한이 공개한 것입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이곳에만 핵시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거짓말은 안했다는 거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북한이 '협상'을 위해 공개한 핵시설이 영변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핵시설의 공개'입니다. 하지만 모든 핵시설을 공개했을 경우 미국에 의해 선제타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영변 외 핵시설을 공개하라는 건 협상하지 말라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2. 5개의 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였는데, 이 요구는 '시작하자마자 깨진 협상에서의 요구'입니다. 최종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 중에서 2,3개를 바라고 5개로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전 1과 2를 토대로, 북한은 지금까지와 특별히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취했던 태도를 그대로 취했다고 봅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미국이 회담을 파토냈다는 겁니다. 북한의 요구가 과했다면 거기에 대한 딜을 하는 게 협상이지, 그냥 대화를 멈추는게 협상이 아니죠. 갑작스런 변화는 미국측에서 보인 겁니다.

3.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협상에서 가장 컸던 변수는 미국의 변심입니다. 당연히 트럼프의 생각이었겠죠. 다른 누가 생각을 했더라도 결국 트럼프가 결정했으니 그런 행동을 한 거니까요. 상식적으로 트럼프가 북한이 쏜 핵에 맞아서 죽거나 많이 아플 걸 걱정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정치적인 성과를 위한 거죠. 그런데 실제가 어떠하든 미국내에서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니, 트럼프가 이걸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상을 깼다고 봅니다. 협상을 깨자마자 바로 대화가 중단된 건 아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계속 대화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인도적인 구호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는걸 봐도 트럼프가 본인을 위해서 행동을 했고, 북한을 달래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북한은 대응이 늦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거죠. 미국은 바로 대응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핵무기'라는 것으로 돌아가봅시다. 핵무기는, 실제로 보유했는지 안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무기니까요. 핵무기의 위력이란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몰래 보유하는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핵무기가 있을 지도 몰라'라는 의심은 심어줘야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의심만 있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같은 나라면 모르겠는데,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완전 쪼렙인 북한이 핵무기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이용하다가는 충분히 박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박살 직전까지 갔다가 멈췄다고 보고요. 아슬아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이상이면 박살이라는걸 북한도 알고 미국도 알기 때문에 절벽 끄트머리에서 딱 멈춘 거죠. 처음부터 거기까지 갈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계속 달렸다면 혹여나 변수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멈춰서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북한이 다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한다면 가만 둘 리가 없습니다. 가만 둘 수가 없습니다. 대륙간탄도탄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기 직전 정도의 기술력에서 멈췄고, 핵무기도 미사일에 탑재 가능하기 직전 정도 크기까지 소형화 됐습니다. 일부러 그 상태에서 멈춘 거니까요. 협상이 깨지면 협상이 깨졌다는 공식적인 발표보다도 먼저 미국의 폭격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협상이 깨질 경우 뒤가 없는 상황이라 봐요.

북한의 속셈이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국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우리와 적국상태가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에 미국의 적국인 상태가 유지된 채로 말이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몽실이
19/03/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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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보니 다시 희망회로가 돌아가네요~
다람쥐룰루
19/03/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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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국내정치용으로 써먹은걸로밖에 안보입니다.
이번 합의가 성공적으로 됐어도 빅딜이 아닌 스몰딜이었고
스몰딜에 부정적인(단계적 해법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데(볼튼이라든지) 아무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왜 가만히 있나 의아했는데 결국 이렇게 하는걸로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합의가 된거였죠
결국 북한 내부에 여론이 안좋아지고 유리한 지점에서 협상하기를 노리는거같은데요 북한이 정신줄 놓고 다시 핵실험하지 않는이상 타개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무슨 발악을 해도 결국 북한이 항복하고 미국에 손해보는 딜을 해야겠죠
아재향기
19/03/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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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보면 북한도 미국의 평화보장을 못 믿죠.
19/03/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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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긍정적인 길이 안 보입니다.
대체 어떻게 될런지..
19/03/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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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재를 받을만한 명분을 주지 않는다가는 가정 저체가 잘못됐죠. 미국이 언제 그런 거 신경이나 썼나요. 그냥 다시 제재하면 되는 겁니다. 알고보니 다른 핵시설이 있었다면 명분조차 완벽하지요. 한중러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절대 못이용합니다. 이용할 능력도 없는데다가 가능하다해도 미국이 한중러에 이용당할만한 만만한 국가였으면 대미외교가 왜 어렵겠어요.
한국화약주식회사
19/03/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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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자제재로는 힘들다는게 문제죠. 중국이 너무 뒤를 봐주고 있어요. 미국 독자적으로 테러지원국이다 핵개발이다 뭐다 제재한게 10년이 넘었는데도 버티다가 UN 제재 들어간게 겨우 2년전입니다. 그 2년이 지금 북한 최대 위기 상황이구요.

UN 제재만 풀리면 막말로 북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북한이랑 거래하는 놈들 싹다 말라죽인다 해도 중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면 미국도 한계에요.
19/03/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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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풀린다고 해봐야 어차피 유엔이란 게 미국 결정하는대로 따라가는 기관인데 미국이 다시 지금처럼 제재하려고 하면 다시 현재상황 되는 겁니다. 중국이 언제 유엔 눈치나 봤습니까.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 하니 말듣는척 하는 거죠. 미국 독자제재로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미국은 그냥 한 번도 이정도의 광범위적인 제재를 하려고 한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한국화약주식회사
19/03/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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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제재는 상임안보리 5개국가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됩니다.
그 5개국가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반대하면 UN 이름으로 강력하게 국제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19/03/0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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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하면서 중국이 반대 못하게 하는 거죠. 제재 풀었는데 핵시설이 발견됐다? 다시 제재하기에 이만큼 완벽한 명분이 어딨나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죠. 중국이 찬성하고 말고는 지금 푸냐 안푸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잡혀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겁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19/03/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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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중국 때리는건 미-중간의 무역문제이지 북핵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제재를 풀었는데 북한이 협상을 깬다? 그 협상 내용이 지금 결정도 안났어요. 그거 못 정해서 트럼프가 판 깨고 나온겁니다. 어디까지 북한이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받아서 제재 해제를 할 건지는 모르는거죠. 문제는 북한은 이 5개 제재만 풀면 그 뒤로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내놓고 풀어달라고 할거고, 미국은 최대한 받고 풀려고 하겠죠. 그 뒤 종전협상이든 비핵화든은 나중 문제구요.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받고 제재 풀어주면 다시 제재 못한다는걸 아니까 크게 나가는 거에요. 제재가 그렇게 쉬우면 트럼프 입장에서 5개중 1~2개 풀어줬겠죠. 그게 어려우니까 트럼프, 아니 전 세계가 일단 제재 푸는건 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정도 큰 조건 아니면 제재 푸는건 안된다라는건 트럼프 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등 중국 빼고는 다 동일한 의견이에요. 왜냐면 그거 다시 제재하는게 엄청 힘들다라는걸 알거든요.
사악군
19/03/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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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본문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거였죠..그냥 당연한 일인데
BERSERK_KHAN
19/03/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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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알못인데 트럼프, 김정은 두 양반은 예측불가라... 그냥 관망하고만 있네요. 다만 김정은이 비핵화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을거라고 단정 아닌 단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발 제 예상이 틀리기만을 바랄 뿐이죠.
크레토스
19/03/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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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재 해제하면 다시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건 동의가 안되는게.. 이란을 보면 미국만 제재 복원하고 중국,EU,러시아,인도 같은 국가들은 반대하면서 미국 제재 상관없이 거래한다 천명했지만 진출했던 민간 기업들 다 빠지고 석유 수출량 반토막 났죠.
그나마 이란은 석유라도 있어서 이 정도지... 북한을 이란처럼
제재 해제 했다가 다시 제재하면 민간 자본 순식간에 다 철수하고 광속으로 지금 상태로 돌아올겁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19/03/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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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뒷배 봐주는게 거의 없다는게 문제인데 (기껏해야 러시아인데 여기도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북한은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게 차이점입니다.

미국이 독자 제재했던게 10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버티다가 겨우 국제재제 들어간지 1년만에 협상 나왔습니다.
크레토스
19/03/0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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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중국이 북한 뒤봐준다 해봐야 그냥 산소 호흡기 붙여주는 정도 지원이지...제재 받는 지금도 중국이 이란에서 석유를 얼마나 사가는데요. 북한에 주는 금액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협상 나온 건 핵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제 핵보유국 입장에서 세일즈 하려고 나온거죠. 버티기 힘들어서 나왔다기엔 결국 수십년째 나오던 북한 붕괴론과 다르다는 결정적 징후도 없어요. 오히려 한참 붕괴 얘기 나오던 고난의 행군 때나 김정일 사망 당시에 비하면 정치 안정성이나 경제나 상당히 괜찮은 편.
한국화약주식회사
19/03/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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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붕괴 소식은 제재이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보다야 낫긴하겠지만, 이대로 제재가 계속 될 경우에는 버티기조차 어렵다는걸 안거죠.

북한 중요 인프라들 올스탑인 상태이고, 평양 전력 공급도 다시 제한 송전 상태라고 합니다.
크레토스
19/03/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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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로 플러스 성장 꽤 한지라..
제재로 마이너스 성장 좀 해봐야 몇년전 경제로 돌아가는 거죠.. 북한이 뭐 원래 전기 넘쳐나던 나라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소요사태 나기 전엔 체제 위기인지 아닌지 알수 없다고 봅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19/03/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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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난의 행군때에도 내부 소요사태는 없었던 나라인데 그게 일어날 정도면 얼마나 망해야 하나요 (...) 실제 경제수치보면 심각합니다.
크레토스
19/03/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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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난의 행군 때도 별 사태 없고 안 망했던 나라라는 게 포인트죠. 지금 정도 경제난으로 북한이 체제 위기가 올거라는 건 거의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겁니다. 고난의 행군에 준하는 위기가 오면 모를까.. 그 지경까지 가면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으로 최소한 먹을 건 다 줄테고요.
한국화약주식회사
19/03/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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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와는 다른게, 북한도 어느정도 정보 통제가 안되는 시점이고 외부소식 다 들려오는 시점입니다. 단순 인도적 지원만 바라면서 연명할 레벨이 아니에요.

북한 내 자금 흐름이 멈추는 중이다. 이겨 경제적으로 엄청 심각한 겁니다. 걍 핵무기 끌어앉고 지하 벙커에서 평생 살거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도 하긴 해야죠. 최소한 지금 말하는 5개 제재만 해제해도 북한 경제 동맥은 뚫립니다.

그 경제 성장 했던 시절이 미국이 독자 제재하던 시절인데 잘 먹고 잘 살았죠. 5개 제재 들어서자마자 바로 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수틀리면 경제제재 들어가면 된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경제제재 하자고 외친게 2010년부터입니다.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가 다 깔아 뭉겠어요. 풀었다가 다시 경제제재하려면 북한이 핵을 쏘던 로켓을 쏘던 해야할텐데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중국이랑 러시아가 그 수 많은 핵실험속에서도 쉴드치다가 겨우 한게 2016~2017년의 제재인데. 2013년에 핵실험 했을때 미국이 북한의 40개 기업 제재하겠다라고 했을때 중국이 안된다 안된다 해서 합의본게 겨우 3개에요. 그 3개 기업도 중국 내에서 위장업체 세워서 잘 거래했습니다.
삶은 고해
19/03/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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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인민들 생존권 인권 같은건 개나주는 나라라서 제재를 견딜수 있는 역치가 이란보다 훨씬 높아요 현 제재수준이나 되어야 참다참다 못해 대화 시도하지 일단 제재 풀었다가 국제공조 없이 미국만 제재한다??또 씨알도 안먹힐걸요??
북한이 언제 민간자본이나 외국인 투자 신경이나 쓰던가요 걍 고난의 행군수준만아니면 버티고 살걸요
크레토스
19/03/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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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 제재 때문에 북한이 협상장 나왔다고 생각 안합니다.
지금이 북한 경제나 사회적으로 진짜 위기사항이라는 징후도 딱히 안 보이니까요.핵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세일즈 하러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핵동결인지 진짜 비핵화 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란 수준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빡세게 적용하면 미국 독자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정도 제재 가능합니다.
삶은 고해
19/03/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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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재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핵도 완성된게 도움이 되긴 했겠죠 맞춰서 팔아먹으려고

김정은이 이번 회담때 우린 시간이 중요한데 드립친거나 주성하 기자말처럼 평양 집값도 폭락하는거보면 현재 제재로인한 경제위기의 전조라고 봅니다

http://nambukstory.donga.com/Board?cid=&bid=123&#!lid=319836&m=view
크레토스
19/03/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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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 글이야 저도 잘 읽고 있지만.. 저보다 더한 경제 위기도 숱하게 견딘게 북한이죠. 당장 화폐개혁 실패 했을 당시가 지금보다 경제상황 안 좋았을겁니다.
김정은이 급한건 트럼프 하에서 빨리 합의보고 싶은 맘 때문 아닐까요. 솔직히 트럼프나 되니까 미국이 북한 상대해주지.. 미국 주류 시각은 북한이 미국과 정상회담 할 급이 안되고 만나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져주는 거라는 인식이니까요.
삶은 고해
19/03/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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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화폐개혁때 그래서 책임자 총살하고 난리났었죠 이번에 또 그때같은 상황벌어지면 (장마당도 활성화된 이 마당에 다시 그런 막장 상황이 벌어지면)뭔일이 벌어질지 장담을 아무도 못합니다

당장 북한 경제성장률이 2017년 마이너스 3.5퍼센트로 돌아섰어요 2016년 제재이후 북한이 못견디는 상황이된건 분명해보입니다

P.S)한국은행에서보니까 화폐개혁 망했을때도 경제성장률은 -1프로정도는 되네요 2017년이 20년만에 최악의 성적표라고합니다
크레토스
19/03/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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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후로 쭉 플러스 성장 한지라 그래봐야 몇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윗분에 댓글단 대로 내부적으로 소요사태 나지 않는 이상 위기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 어렵고 불만 많다.. 체제 위기다 그런말이 수십년째 나오는데 실제로 일어난건 없잖아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라봐야죠.
삶은 고해
19/03/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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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치면 아이엠에프때 마이너스 5.5프로인가 였는데 그전년도가 6프로 성장이니까 별거 아닌건가요??

소요사태일어나면 그건 곧 망하는그림이라 이미 늦죠
그건 보수적인게 아니라 걍 예측을 포기하겠다는거 같아서 동의가 안되네요
크레토스
19/03/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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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한국처럼 성장률 몇퍼센트로 정권이 갈리는 게 아닌데요.
그 북한 인민들이 역대 최악 수준 경제상황이다.. 이정도면 몰라도 좀 힘들어져서 몇년전 수준 같다 이정도로 봉기 일으키겠습니까?
소요사태 말하자면 이미 그동안 내부적으로 쿠데타,암살 시도도 여러번 있었는데 북한이 망했나요? 멀쩡하게 존속중이지 않습니까.
삶은 고해
19/03/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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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토스 님// 존속중이긴하죠 근데 그걸 계속 장담하기에는 북한 현 경제상황이 녹록지않다구요 이건 전문가들도 인정하는건데요 님말대로면 아이엠에프도 별거 아닌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년전으로 돌아간거니까
지리산수
19/03/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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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10%를 굶겨죽인 고난의 행군도 버틴 괴뢰집단이 단순히 제재때문에 나온건 아닐 것 같아요.

트럼프 이후의 미국대통령들은 김정은을 어디 지나가는 사나운 똥개 취급할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평생을 평양에서 핵무기 끌어안고 암살위협에 시달리며 살겠죠.
퀀텀리프
19/03/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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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김은 다른종류의 인간이다 뭐 그런말을 한것 같은데.. 무슨말인지 짐작이 가죠..
트럼프가 판을 깨지는 않네요.
19/03/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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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번 회담은 영변 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금강산에
개성공단 정도 딜하는걸로 실무 협의 되고

그외에 영변 가지고 제재 푸는거까지는 그냥 한번 의제에 올려 보는것까지 하고 정상회담시작한거 같은데요. 이거는 여러 언론에서도 전망한 내용이고 우리정부에서도 저정도 대비하고 납북 경협관련된 기대를 계속 얘기했었죠.

북한이 바보도 아니고 영변가지고 핵심제재 푸는거까지 될꺼라고 생각했을리는 없어요. 그냥 의제로만 올리는거로해서 체면 치례만 하고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성공단정도가 핵심일텐데 갑자기 트럼프가 영변 플러스 알파 안하면 기존 딜도 다 나가리 이래버리니까 당황해서 아무 대처도 못한걸테고요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있다는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북한이 그거 숨기려 하다가 트럼프가 지적하자 화들짝 놀랐다 이얘기를 믿는 사람이 있는게 신기해요.

애초에 영변 핵시설로 핵심제재 푼다는 딜이 가능할리가 없잖아요. 이게 북한에서 가능할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북한이 영변으로 5개 핵심 제재를 트럼프가
풀어줄거라는 기대로 대미협상에 임했다면 그런 기대감을 심어준 미국 실무진들이 미친거거나 그걸 믿은 북한이 바보인거겠지만 실제로 둘다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입지가 지금 미국내에서도 위태한데 그런 호구딜을 하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시사에 전혀관심없는 백수인 저도 신문을 통해 영변외 핵시설 다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걸 미국이 모를거라고 북한이 생각했는데 지적해서 화들짝 놀랐다? 이거 진심으로 믿나요? 김정은이 저런 호구딜을 트럼프가 오케이 해줄줄 알고 그 60시간 기차타고 베트남에 룰루랄라 달려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19/03/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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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영변외의 핵시설이 있으면... 북한이 설마 미국이 그게 있는지 모를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듯 한데... 너무 미국을 과소평과 하는것 아닌지...
19/03/03 00:20
수정 아이콘
저도 한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적하니까 놀랐다는 이야기야, 사전얘기가 안된 의제를 갑자기 올리니까 당황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게 맞을것 같고요..

결국 트럼프가 자기 입지가 있기때문에, 최대한 갑질한거라고 봐야죠.
원래같으면 북한도 길길이 날뛸텐데, 상당히 절제된 반응을 내놓는걸 보고있으면 어느정도 상황이해는 하는듯 하고요. (물밑에서 최소한의 대화는 있었을수도 있고요..)
진행여부를 봐야하는건 맞는데, 북한입장에서도 트럼프 아니면 자기들이랑 협상 안하려고 할것같아서 최대한 트럼프쪽에 맞춰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파수꾼
19/03/02 23:43
수정 아이콘
물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 이후로는 트럼프의 미국 내 정치적 위기 상황이 더 큰 문제로 부상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트럼프가 북한과의 획기적인 비핵화 관련 협상안을 미국 국민과 의회에 제시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대북제재나 유엔을 통한 제재, 어느 하나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제재 완화 및 해제 없이는 북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위협할 특검 수사와 청문회를 통한 이따른 폭로 이후 모여진 여론을 통해
민주당 하원은 탄핵안을 내놓으면서 트럼프를 압박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는 북한에게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더 많은 조건사항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 국민과 의회가 북한의 제재 해제를 납득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북한을 많은 것을 내놔야 하는데 위험이 너무 큰 요소이고 손해를 봐야하는 협상 조건이라 선뜻 받아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간극을 어떻게 조율하고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트럼프가 레임덕을 겪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19/03/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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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야 김정은 마음속에 안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번 해프닝만으로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논할건은 아닌듯합니다.

북한이 핵시설로 뭔가 최대의 딜을 이끌어낼려고 협상하는거는 명백하지만 핵을 유지한 상태로 제재 풀고 결과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려고 저럴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도 김정은 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를 상대로 말이죠.

다들 희안하게 북한을 선악의 개념으로 보려고하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제재 계속 당하면서 쫄쫄 굶더라도 핵을 계속 가지고 있는게 북한의 체제유지에 유리하느냐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제재 풀어서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는게 체제유지에 더 도움되느냐 이 선택에서 어느쪽을 선택하느냐 이지 무슨 김정은은 다르다 진정성을 가진 통큰 지도자다 따위의 김어준식 헛소리나 혹은 북한은 태생적으로 깡패 국가고 김정은은 믿을수 없는 독재자다 따위의 태극기 할배 식 헛소리나 다 배제해야 합니다.
솔로14년차
19/03/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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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이런 말을 많이하다보니까, 마치 조커처럼 목적없이 미쳐있는 사람같은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름도 트럼프와 조커기도 하고.
트럼프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건, 조커처럼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미친짓이라는 건 총기규제를 원하는 총기난사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안전을 위해서 모든 교사들이 총기를 보유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는 똘기를 말하는 겁니다. 밀입국자가 많다고 장벽을 세우는 짓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일. 협상할 거리가 없으면 회담을 취소 후 연기하거나, 회담을 하게 됐으면 큰 의미없는 자그마한 것들만 오고가는 형태로 마무리 짓는 통념을 깨버리고, 기껏 정상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 한 후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똘기가 트럼프식 미친짓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저렇게 못하는데 트럼프는 하니까 미친놈이라는 거죠. 그래도 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F.Nietzsche
19/03/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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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비핵화와 핵보유국 인정이란건 너무 모순적인 명제 아닙니까??@.@
19/03/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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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7년전에 우리나라 장병들 수장 시키고 3년전에 목함지뢰로 발목 날린 애들이죠. 뭘 자꾸 진정성을 거론하는지 모르겠네요.
수분크림
19/03/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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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다 의심만 할 줄 알면서 북한은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실제로 많이 봐서(전교조 교사나 운동권애들)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합니다.
Houndmaster
19/03/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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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공사 인터뷰인데 그럴싸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ivYCBr_yCfk
19/03/0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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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까지 본 전문가 인터뷰중에 가장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인터뷰네요. 심심하신 분들 한번 보시길. 2배속으로 보면 정말 빨리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영호씨 말은 믿고 보게 될듯..

결국 리용호라는 브레인이 있는 이상 북한은 앞으로도 이 작자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겠네요,
태영호씨는 북한이 아직 핵포기 의사가 없다고 보고, 정부에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한 후 김정은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또 북한이 이러한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핵을 이란에 팔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알짜같은 얘기들이 많네요. 한번 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순둥이
19/03/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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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태영호 인터뷰는 절대 안믿는데...
라방백
19/03/0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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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정은의 개방의지는 아마 사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자본주의 맛을 보면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죠. 미국이 보증했듯이 지정학정으로 돈벌기 좋은 위치라 국가 오픈하고 국가 주요 기능들만 국영기업화 해서 자기가 쥐고 미국이 뒤를 봐주면 핵과 관계없이 김정은 본인은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제재건도 아마 비슷할거에요. 북에서 나는 자원들을 분배할때 김정은이 제일먼저 가져갈테니 본인은 제재와 관계없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거라는 측면에요. 문제는 제재이후 북한이 돈될만한걸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일겁니다. 현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든 국가 개방으로 가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든 결국 돈이 필요하니 지금은 최대한 핵을 비싸게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하는 시점인데 아직 가격을 조정하기엔 갈길이 먼 시점 같습니다만 어느정도 거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주변국가들이 여기 끼어서 한몫 잡아보려고 적극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가르
19/03/03 01:54
수정 아이콘
결국은 비핵화든 아니든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토난 상황에서도 북한이 도발멘트 하나 없다는건, 말그대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 같아요. 거기에 이번에 60시간이나 기차타고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수장이면 북한내에서도 김정은 입지가 아무리 숙청으로 버틴다고 해도 한계가 올것 같구요.

북한이 트럼프 집권이 끝나는 동안 이상태로 버틸 수 있을것 같지도 않아보입니다.

앞으로 북한입장에서는 모양새 안빠지게 협상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느냐 같아 보이구요. 예전이면 중국이 도와주거나 중국이 목소리좀 같이 내줄텐데 지금은 중국도 그럴 상황이 아니니..
네잎클로버MD
19/03/03 01:57
수정 아이콘
금요일에 올라온 그알싫에 이를 분석한 게 있긴 하던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석을 합당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북판에 핵시설이 영변에만 있지 않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다른데 있는거 안다고 했더니 놀랐더라 라고 하는 건 아마 벙찌거나 이게 갑자기 왜 협상테이블에 올라? 라는 정도의 놀람 아니었나 싶습니다.
MyBubble
19/03/03 03:22
수정 아이콘
북한의 대응이 참 낯설죠. 불벼락 운운 할줄 알았는데, 거의 정제된 언어만 사용하는게... 그리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리가 없죠. 그건 아무도 믿지 않을겁니다. 문통이건 트럼프건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칭찬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진짜로 김정은이 맘에 들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교적 언사들이죠. 어차피 북한의 핵 문제는 10년~20년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북한보고 핵포기해라 해봐야 아무것도 안되겠죠. 상징적으로 핵 몰래 좀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차라리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모르는 북한을 어쨌거나 개방시켜 경제를 발전시키는게 빠를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해서 국민들이 잘살기 시작하면 아마 김정은 스스로가 핵보유국 운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박정희때야 핵개발 운운할 수 있었지, 지금은 어디 가당키나 하나요. 우리가 핵 개발한다고 설치다가 미국한테 제재맞고 수출끊겨서 경제망하면 바로 탄핵각이죠. 아니 아마 광화문에서 화형각일 겁니다. 북한도 폐쇄적인데다 지지리도 못사니까 이런 저런 제재를 감당하고 체념하고 사는 거지, 한 국민소득 5000불 넘은 상태에서 경제제재 맞아서 경제가 휘청하면 그 땐 주석궁이 불타겠죠.
바밥밥바
19/03/03 09:35
수정 아이콘
정알못 맞으신듯
하심군
19/03/03 09:43
수정 아이콘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해악은 오해를 확대재생산했다는 거라고 봅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변한 건 별로 없는데 판을 깨고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줘서 바보짓을 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각국 정상들끼리는 다들 이야기가 되서 바보짓은 안나오겠는데 결국 언론으로 여론을 흔드는 게 변수로 부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트럼프 본인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안좋은 게 정말 판이 깨졌을 때 본인의 위기탈출을 위해 세계평화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는 이야기를 들을수도 있거든요. 확실한 건 어느방향이든 추가 행동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지리산수
19/03/03 10:19
수정 아이콘
가장 유의미하게 변한게 있다면 트럼프의 남은 임기겠죠. 금세기내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해줄 미대통령이 또 나오진 않을거 같아요
하심군
19/03/03 10:45
수정 아이콘
그건 모르겠는게 버니 샌더스를 기반으로한 민주당내 사민당계열 세력이 이 딜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딱히 현 상황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지금 당장 미국에게는 안날리더라도 도쿄에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것만 해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힐러리 클린턴이 차기대선에 당선되지 않는 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순둥이
19/03/04 10:33
수정 아이콘
동의되네요.

트럼프는 아주 빠른 시일내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죠. 판문점에서 하던지 해야지원...
뿌엉이
19/03/03 10:5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정부만 정신차리면 됩니다 저번처럼 유럽에 제재완화 해달라고 가서 망신당하는 일 없어야 되겠죠
독일에서 오죽하면 북한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들었겠습니까?
평화무드가 좋다는건 누구나 알지만 그렇다고 무리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진다고
스몰딜이니 뭐니 경협부터 어떻게 하면 평화무드가 이어지고 핵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는 나이브한 생각을 버리고
핵문제가 처리가 안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19/03/03 11:14
수정 아이콘
말 자체는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러시아 빼고 유럽에서 이득보는 국가 자체가 전무해서 그렇죠.
북한 대변인이냐는 말까지 신경쓸거면 돌아 설경우 일본 대변인이냐는 주장도 감수해야한다는 소린데 그런거에 신경써야 되나 싶습니다.
뿌엉이
19/03/03 11:36
수정 아이콘
그걸 가르켜서 외교적 실책이라고 하는겁니다 얻는건 하나도 없고 비판만 듣는
외교란게 되지도 않을거 요구하고 반응도 신경안쓸려고 하는거 아니죠
19/03/03 11:53
수정 아이콘
물론 제1세계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신경 쓰지 않으면 지난 정부마냥 경제제재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라 생각해봅니다.
OvertheTop
19/03/03 10:59
수정 아이콘
많은부분 동의하구요. 안타까운건 우리나라 정부꼴이네요. 비핵화의지 없는 나라를 위해 각종 인프라나 깔아줄려고 홍보중이 었는데다가 심지어 상황파악 하나도 못하고 눈치없이 종전이라는 김칫국도 한사발 하고 있었던게 되니...

트럼프는 문통입장따윈 신경도 안쓰는걸로보이고...

더 안타까운건 이번 사태로 한국정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니 운전자론 같은 말도 붙이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봅니다.

그냥 옵션만기에 결재기다리는 개인투자자정도네요. 후...
미트파게티
19/03/03 11:24
수정 아이콘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거도 가불기인듯
거기에 더해서 북한이 미국 발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미국이 뚜렷한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미국 기자회견만을 신뢰한다?
지나치게 단편적이죠. 애초에 김정은이 국내 강경파와 대립하면서 회담장에 간거만해도 상당한 모험인데
비핵화 의지 없이 회담을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 저는 흔한 가불기 하나 더 만든거란 생각밖에 안드네요.
김정은이 이렇게 회담 실패를 두번이나 하면 오히려 자기 입지 강화를 위해 핵, 탄도탄 강화로 선회했으면 했지
애초에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건 지나치죠. 또 처음 협상부터 자기패 다 까는 바보가 어딨죠.
서로 1레벨 정도 수준에서 합의하기로 해놓고 미국에서 아예 핵관련 다 내놔라로 입장 바꾼거 같다고
정세현 전 장관이 말했던데 그럼 당연히 파투죠. 트럼프 전략적 파투일 가능성에 저는 한표 던집니다.
홍대갈포
19/03/03 16:27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한미연합훈련 취소군요
훈련취소ㅡ연합사 해체ㅡ 주한미군 철수 로 가는건지 ‥
작칠이
19/03/05 09:42
수정 아이콘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 받는게 최종 목적인건 너무 뻔하지 않나요.
미국도 그 핵이 수폭으로 변하는걸 제일 무서워하고 그래서 자꾸 막을라하는거고
그리도 북한이 언제부터 신뢰할수 있는 정권이었나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봐도 미국의 약속도 언제부터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핵포기하나요. 핵진짜로 되돌릴 수 없이 폐기되는 순간 찬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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