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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01 13:18:17
Name 홍승식
Subject UN, 신규 대북지원 계획 확정…"3년간 1천800억원 예산 투입"
WFP, 신규 대북지원 계획 확정…"3년간 1천800억원 예산 투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66236

제목을 WFP에서 UN으로 바꾼 것은 WFP(세계식량계획)이 UN 산하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UN의 대북 제제는 미국의 의견에 따른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죠.
북한도 그래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제재완화를 맞바꾸자 하는 거니까요.

그럼 북미회담이 노딜로 끝난 시점과 동시에 바로 나온 UN의 대북지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해당 의결은 북미회담 하루 전인 27일에 나왔습니다.)

전 이게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대북제재를 절대로 풀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최소한의 지원은 열어두면서 통치를 위한 돈줄을 계속 막고 있겠다는 거죠.
물론 식량지원을 하면 주민의 식량에 들어갈 돈이 통치자금이 된다지만 북한이 우리 먹고 살기 힘드니 일부 핵시설과 제재를 맞바꾸자라고 하는 걸 막을 수도 있구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시작하는 건 [핵리스트]신고가 나온 후일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미국이 말한 비핵화의 시작은 [핵리스트신고-종전선언]이었습니다.
핵리스트의 신고가 나와야 [완전한] 비핵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리스트 신고는 한번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일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재제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핵시설 폐기는 끝까지 가야 의미가 있고, 제재완화는 시작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핵시설 폐기는 중간에 멈추면 의미가 없고, 제제완화는 중간에 멈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핵시설 폐기를 보증해 주는 것이 [핵리스트신고] 입니다.

북한이 핵리스트 신고를 하지 않고 스몰딜을 계속 말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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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19/03/01 13:23
수정 아이콘
그와 동시에 북한이 더 이상 협상할 여력이 없다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북한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해주겠다는 식의? 하지만 정말 너희들 플랜을 하고싶으면 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놔라는 거죠.
19/03/01 1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건에 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양국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뢰는 한 쪽의 일방적인 양보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겁니다.
홍승식
19/03/01 13:27
수정 아이콘
신뢰를 위해서 양쪽 모두 행동 대 행동이 아닌 말 대 말, 즉 핵리스트신고-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게 처음에 나왔던 말이었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안하고 행동 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주고받을 생각은 없고 그냥 원하는 것만 받겠다는 것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3/01 13:30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죠. 전 핵리스트 신고는 신뢰가 쌓여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아직은 그정도 신뢰가 쌓여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콜에이
19/03/01 13:31
수정 아이콘
저도 북한 건은 계속 입다물고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거니까요. 나중에 잘 해결되면 이번 건으로 글이나 댓글 쓰신분들 우디르급 태세변환하겠죠. 저도 그럴까봐 그냥 가만히 있네요 크크. 근데 그냥 저희같은 필부들이 뭘 그렇게 잘 알까 싶어요.
홍승식
19/03/01 13:32
수정 아이콘
잘 해결만 된다면야 고작 저희같은 필부들이 말 바꾸고 비웃음 당하는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흐흐흐
판콜에이
19/03/01 13:37
수정 아이콘
홍승식님을 찝어서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뇌피셜로 무턱대고 역시 그럴줄 알았다는둥 무조건 아니라는둥 이런분들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여태 나온 공식적인 사건과 발언들을 분석해서 말하는 거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aurelius
19/03/01 13:40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잘 해결되기만 한다면 넷상에서 뭐라고 하든 전혀 중요치 않지요. 다만 잘못된다면 한반도의 명운이 달려있기에 매우 조마조마 하군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9/03/01 15:06
수정 아이콘
잘 돼면 두손, 두발 들고 박수쳐야죠. 잘 됐을때도 문 정권 업적 깎아내리는건 추하다고 생각해서 잘 풀리는 분위기에선 찍소리 안하고 응원했습니다.

근데 안됐을때 비아냥 듣는거조차 용납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문제 아닌가요? 실패했을땐 문대통령 키 드라이버, 노벨상 메이커 만들고 회의론자들 전쟁광 만든 반대급부는 받아야죠.
오호츠크해
19/03/01 13:33
수정 아이콘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할 생각은 있지만 또 역시나 핵을 포기하지 않고 제재를 풀 수 있으면 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강한 압박만이 북한을 진실되게 할겁니다.
19/03/01 13:34
수정 아이콘
잘 해결되었으면
19/03/01 13:4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전 잘 모르겠고, 그냥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원
19/03/01 14:0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전 잘 모르겠고, 그냥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정상회담도 뽀개지는 판국이라 어떤 예상도 못하겠네요.
cluefake
19/03/01 14:0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전 잘 모르겠고, 그냥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3)
이 둘은 예상이 의미 없는듯한
카롱카롱
19/03/01 14:16
수정 아이콘
22 어떻게하든 상관없으니 비핵화 하고 남북 걍 따로 살면서 경제교류나 하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일지 몰라도 전 이게 좋아요 호홍홍
안양한라
19/03/01 15:2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전 잘 모르겠고, 그냥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통일되면 좋지만 안되더라도 육로로 중국, 유럽가는게 가능한 상황만 되어도 좋겠어요
엘롯기
19/03/01 16:01
수정 아이콘
통일은 대박?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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