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2/20 13:17:53
Name 박늠름
File #1 귀족대우.jpg (175.0 KB), Download : 44
Subject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귀족대우? 팩트체크(+짧은사견)


항간에 떠도는 ‘518유공자의 귀족대우’라는 그림파일인데요.
밑에 글에도 이거를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 다이제스트로 짧게 팩트체크 해보려고 이 글을 씁니다.
보훈처 자료, 기사 검색을 토대로 체크했습니다



1. 518 민주유공자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

금융 및 대기업 최우선(선발) -> 거짓
병역면제 -> 거짓
매월 연금 혜택(36만원-422만원) -> 거짓
사업자금 지원 -> 거짓
가족 30-60% 의료비 감면 -> 거짓


각종고시 5-10% 가산점 -> 사실
대학교 학자금 전액 면제 -> 사실
25년전 평균 5,800만원 보상 -> 보상금 지급은 사실
유공자 본인 의료비 면제 -> 사실
아파트 우선 분양 -> 사실

사실이라고 한 부분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모두 적용받는 대우입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항목 상 적용은 거의 동일하고, 굳이 급을 나눈다 치더라도 518민주유공자가 귀족대우를 받는다고 보기는 힘들죠.
실제 2017년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518민주유공자 본인 혹은 자녀가 합격한 비율 0.1%, 9명이었습니다.

2. 유공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에 대해

2018년 12월 기준으로 518민주유공자는 4,415명입니다.
3년만에 폭발적으로 늘지도 않았어요
2014년 4,252명
2015년 4,235명
2016년 4,377명입니다.

그럼 사망자 부상자 합쳐봐야 500명정도인데 왜 4000명 가량되느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조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가 대상인데
여기에는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받고 고문당한 사람들(여기엔 이해찬 대표가 포함), 81년 학림사건을 통해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다 잡혀가서 고문당한 사람들(여기엔 민평당 최경환 최고의원이 포함)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유공자 명단 공개가 답이라고 하는데.. 진짜 다 까서 공개하면 이 논란이 사그라들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서 공격할게 뻔하거든요. 차라리 518로 유공자 대우를 받는게 맞냐! 이렇게 공격하면 솔직할텐데
자꾸 명단공개하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켕기는 게 있으니까 공개를 안하는 것이라면서 뭐라하니까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Lord Be Goja
19/02/20 13:19
수정 아이콘
저거 꺼내오는 사람들 의도는 논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아마 자기들도 끽해야 열댓명 이상하지 엄청 잘못됬다고 생각안할겁니다.
하지만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이익을 볼려는거죠.
레페리온
19/02/20 13:20
수정 아이콘
그냥 트집잡고 음해 할려는거죠.
강남토즈
19/02/20 13:22
수정 아이콘
이런 팩트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당시 광주 시민들 사진 놓고 북한군 중에 비슷한 사람 늘어놓고 동일 인물이라 우기는 집단인데 무슨 증거며 팩트가 필요하겠습니까?
박늠름
19/02/20 13:26
수정 아이콘
이전에는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 취급했지만
이런 주장들이 중앙정치와 손을 잡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만원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 정도니까 말 다했죠
밑에 글 처럼 이 때다 싶어 나오는 사람들도 있구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프레이밍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적도 필요하구요
김엄수
19/02/20 13:24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85631

광주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유공자의 명단은 공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공자의 개인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가보훈처의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ㆍ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ㆍ18 유공자들의 사망ㆍ행방불명 경위, 부상, 치료내용,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공원에 이름이 적혀있기까지 하고요.
홍승식
19/02/20 13:30
수정 아이콘
전 5.18뿐 아니라 모든 국가유공자 명단공개에는 찬성하는데 [사망ㆍ행방불명 경위, 부상, 치료내용,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하는 건 말도 안되죠.
이름, 생년, 사유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남토즈
19/02/20 13:35
수정 아이콘
모든 국가 유공자 명단을 왜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가짜가 있을 수 있으니 다 한번 뒤져 보자 이런 의미 인가요?
홍승식
19/02/20 13:41
수정 아이콘
국가에 공을 세운 분들을 공개하고 칭찬하는 건 당연히 해야할 일이죠.
나라일을 하는데 그걸 비공개로 하는게 더 이상하죠.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짜가 있으니 뒤져 보자 하는 건 정부에서도 합니다.
독립유공자도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서훈취소하는데요.
공개된 정보가 아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불법적으로 파고 다니는 사람은 처벌하면 되는 거구요.
19/02/20 15:10
수정 아이콘
이름, 생년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홍승식
19/02/20 15:15
수정 아이콘
아래쪽 쿠마님과의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유공자 예우의 기본은 명예고 그 명예는 공개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과도한 공개는 제한하구요.
이리스피르
19/02/20 15:33
수정 아이콘
"유공자"라고 공 있는 사람이라고 포상할거라면 공개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어떠한 일로 공이 있다고 해서 유공자 지정하고 예우 하는거 아니었나요?
당연히 공개가 기본이어야할 것 같습니다만... 국정원이라던가 등의 기밀 문제라면 모를까요.
적폐의탑
19/02/20 13:45
수정 아이콘
명단공개하는 순간 세상 오만어중이 떠중이에 각종음해
조작 협박 심지어 기생하는 사람까지 다들러붙을건데요
명단공개 안하는게 뭔데요
온세상천하가 다인정하는 이순신장군도 첩이 두명이라고 까고
김구선생은 그흠결 하나하나까지 다추적해 지금은 김구거품론에 심지어
독립운동 무용론까지 다 처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명 복역등등 공개말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될거같습니까
일단 명단공개 하는순간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 다하나의 흠 죄과 도덕적 결격사유 찿을려고
아주 혈안이 될겁니다
더우기 그게 5.18이면 그야말로 헬조선을 넘어
대한민국 개막장의 시작이 열릴걸요
시민군 유공자 누구누구는 학창시절 담배피고 다녔더라에서
어느집 유공자 할아버지는 축첩했대까지 오만가지 카더라에
조중동을 비롯해 뉴라이트등은 그야말로 살판나서 하루에 수십번씩
유공자 누구누구취소해라고 데모하고 대자보날려댈겁니다
대한민국 암덩어리 세력과 그지지층 30%가 어떤 집단인데요
홍승식
19/02/20 13:50
수정 아이콘
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받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요.
지금처럼 유공자 블라블라 하는 거와 유공자 XXX 블라블라 하는 건 다르거든요.
명단이 공개되면 초반 몇몇 빼고 이런 문제가 더 없을 겁니다.
jjohny=쿠마
19/02/20 13:57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복구책일 뿐,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피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명훼 당하면 고소미 먹이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갚아주면 그만이다' 마인드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손해배상 인정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으로 덮이지 않는 피해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홍승식
19/02/20 13:5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지금도 518 추모공원에 명단은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에 옆에 태어난 해, 사유 - 사망, 부상 등 - 만 있으면 특정화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로 특정화하고 신상털이하는 사람이면 지금도 충분히 신상털이할거구요.
판콜에이
19/02/20 14:02
수정 아이콘
저 사람들은 그 정도를 원하는게 아니잖아요......
홍승식
19/02/20 14:08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저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jjohny=쿠마
19/02/20 14:03
수정 아이콘
특정화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반면 공개의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개해야 하는지부터 설명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승식
19/02/20 14:11
수정 아이콘
국가유공자라는게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나라가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떤 사유로 공을 세웠는지는 알아야죠.
훈장을 받으면 상훈법에 의거해서 관보에 이름과 사유를 알리는데 그정도는 알려야 한다고 봐요.
jjohny=쿠마
19/02/20 14:12
수정 아이콘
아래에 쓴 댓글로 갈음합니다.
https://pgr21.co.kr/?b=8&n=80188&c=3488625
판콜에이
19/02/20 14:01
수정 아이콘
박진성 시인 생각해보시면 그런 얘기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 개고생에다 돈까지 뿌려가면서 박진성 시인이 얻은게 과연 뭘까요. 그걸 과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정도로 퉁칠 수 있을까요?
홍승식
19/02/20 14:07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말한 개인 사생활을 알 수 있는 공개와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에도 적었다시피 이미 518 추모공원에 이름이 있고, 국립공원에도 유공자들 비석에 이름이랑 사유 다 있거든요.
전 518을 일부러 특수한 상황이라고 자꾸 몰아가는게 더 문제가 불거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른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건조하게 바라보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탕치는 사람들은 518과 상관없이 처벌하면 되구요.
jjohny=쿠마
19/02/20 14:11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국가유공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이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부분인데요,
다른 국가유공자들이라고 명단이 전부 공개되는 게 아닌데
왜 5.18 국가유공자들은 생년에 사유까지 공개되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홍승식
19/02/20 14: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제 첫 댓글이 모든 국가유공자는 다 밝히는게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jjohny=쿠마
19/02/20 14: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그 부분이 있었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누가 어떤 사유로 공을 세웠는지는 알아야죠."라고 하셨는데,
이건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게 당사자들에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자라면 국민들이 '개개인의 신상(생년/사유까지만이라고 해도)까지 알아야 하는 권리는 없다'는 의견 드리고,
후자라면 '당사자들에게 더 나을 게 없다'는 의견 드립니다.
홍승식
19/02/20 14:22
수정 아이콘
jjohny=쿠마 님// 행정의 정보 공개고 공개하는 것이 당사자에 대한 예우죠.
국가가 이름을 대 가면서 공을 인정하는 건데요.
유공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리지 말 이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johny=쿠마
19/02/20 14:27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 '알리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게 바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오히려 '특별히 알려야 할 이유가 없는 한' 굳이 통째로 공개하지는 않는 게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알려지는 게 영예로운 걸수도 있지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예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원치 않는 분들까지 하나로 묶어서 공개하는 건 절대 예우가 될 수 없습니다.
홍승식
19/02/20 14:32
수정 아이콘
jjohny=쿠마 님// 전 원칙적으로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유공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18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것과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5.18은 국가가 잘못한 일이니까 그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하고 그 대상자는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5.18로 우리나라 민주화에 공이 있는 분들이면 공개해야죠.
그래서 윗 댓글에 상훈법에 의한 훈장 서훈자가 관보에 알려진다는 걸 말씀드린거구요.
jjohny=쿠마
19/02/20 15: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홍승식 님// (5.18 국가유공자를 특별히 취급하지 말자고 하시고는 다시 5.18로 돌아가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론을 말하겠습니다)

국가에 대해 공이 있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 신상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일단 '훈장'은 그 성격상 '공개된 영예'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예우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거구요, 성격이 전혀 다른 국가유공자들을 전부 여기에 맞출 수는 없죠.

-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 전체명단이 공개되는 그룹은 소수이고,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등 대부분의 국가 유공자 분들은 현재 전체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시에서 공개되는 그룹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예시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순직하신 공무원]의 가족이 '죽은 분의 신상이 알려지기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면 스스로 공개하든 보훈처를 통해 홍보되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얘기죠) 이 예시에 [순직하신 공무원] 대신 다른 예시를 넣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이런 분들의 공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데 있어서, 그 조건으로 '대중에게 신상을 공개해야 하고,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예우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홍승식
19/02/20 15:12
수정 아이콘
jjohny=쿠마 님// 5.18을 예로 든 것은 피해와 예우를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훈장과 국가유공자가 근본 성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우의 기본은 혜택이 아닌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예우를 제공할 수 없다' 라는 건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공개가 원칙이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혜택도 주지 말아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jjohny=쿠마
19/02/20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홍승식 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완벽하게 다른데요,
예우의 기본이 '명예'라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일단 '명예'와 '대중에게 공개된 명예'는 전혀 다른 겁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인물이 소위 말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회사에 입학/입사한다면 그것은 개인 및 가족에게 있어서 큰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뻐하고 그간의 본인 및 가족의 고생에 대해 위로를 받으며 주변인들에게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그 명예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개인정보로서 보호됩니다. 그렇다고 명예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 A라는 인물이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사유가 뭐가 되었든) 이것은 개인 및 가족에게 있어서 큰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뻐하고 그간의 본인 및 가족의 희생이 (적게나마) 보상되며 주변인들에게 칭찬을 받겠죠. 이 명예가 구체적인 신상(이름, 생년, 사유 등)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여 '명예'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자면, 순직하신 공무원 A씨의 선행에 대한 기사가 떴는데 가족들이 신상공개를 원치 않아서 그냥 "A씨"라고만 나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연을 접하고 안타까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명예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국가유공자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가지 예우를 통해서 이 감사를 당사자들에게 표하고 있구요. (이러한 인지와 감사, 예우 등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강해야겠지만요) 예우의 기본이 명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명예가 구체적인 신상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콜에이
19/02/20 14:13
수정 아이콘
저 사람들이 일부러 특수한 상황이라고 자꾸 몰아가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그렇냐고 말씀하시면..... 다른 국가유공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저러는거 보셨나요? 드라이하게 보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이러는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이미 선빵 친거예요.
그리움 그 뒤
19/02/20 14:10
수정 아이콘
지금도 어떤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고 나중에 무죄가 뜨더라도 무죄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논란으로 재판을 받았는지만 기억하고,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재판 내요의 의혹이 실제 사실처럼 여겨지는게 현실입니다.

유공자에 대해서 폄훼하더라도 그 숫자가 많으면 실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온갖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겠죠.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19/02/20 13:24
수정 아이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명단 공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이런 말도 안되는 왜곡은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고 꾸준하게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9/02/20 13:25
수정 아이콘
요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극단화가 심해져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것 같기도 하고요. 더 나가서는 너무 말도 안되는 왜곡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2/20 13:25
수정 아이콘
애초 저기 나온 독립, 국가, 참전, 고엽제, 민주유공자 혜택 받는분들 중에서도 잘사시는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게...
젊은생년때 패널티를 받다보니 교육문제, 취직문제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아이린아이유
19/02/20 13:26
수정 아이콘
올려주신 그림파일 폰트부터 사짜냄새가 엄청 나네요...
북한군 삐라보는느낌..
북한을 가장 혐오하지만 왜 하는짓은 북한을 닮는건지.. 참...
안양한라
19/02/20 15:23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꺼내는 집단이 진짜 종북이라 봅니다
아이린아이유
19/02/20 15:30
수정 아이콘
그렇기도 하네요

북괴가 가장 좋아하는게 우리나라의 내부분열인데
저런것들때문에 분열이 되니깐...
안양한라
19/02/20 15:33
수정 아이콘
나라만 발전한다면 독재 괜찮다자나요. 바로 휴전선위에 독재집단 있는데 그들에게 거기가 딱이죠.
아웅이
19/02/20 13:26
수정 아이콘
진실과 거짓을 섞어놨네요.
다만 부상자 합쳐서 500명인데 유공자가 4000명 이상 되는것을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학림사건'이 충분하게 설명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 돌아가는거 보면 5.18 유공자 명단에는 허수가 "무조건" 있을겁니다.
박늠름
19/02/20 13:34
수정 아이콘
허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웅이
19/02/20 13:38
수정 아이콘
눈먼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2000년대 초면 지금보다 공무원들 해먹는게 훨씬 심했을 시기구요.
블랙번 록
19/02/20 1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특정 회원에 대한 과도한 비아냥으로 보아 제재합니다.(벌점 4점)
아웅이
19/02/20 13:40
수정 아이콘
"선생님 쟤도 잘못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논리와 비슷하네요.
블랙번 록
19/02/20 1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합니다.
아웅이
19/02/20 13:55
수정 아이콘
남 음해하는건 행위고 논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첫댓글을 치우쳐서 썼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시비턴다 숨겨진의도 트집거리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블랙번 록
19/02/20 14: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합니다.
아웅이
19/02/20 14:17
수정 아이콘
제가 누구를 공격하는건가요?
Liberalist
19/02/20 13:38
수정 아이콘
허수가 아예 없지는 않겠는데, 그건 비단 5.18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허수가 있다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공자들에게 무슨 엄청난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19/02/20 1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히 허수가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건 아직도 동화나라에서 못 빠져 나온거죠.

1. 유공자 아닌데 유공자 대우 받고 있음
2. 유공자인데 유공자 대우 못 받고 있음

어느 카테고리에나 1, 2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근데 저 정도의 오차는 어느 카테고리에나 다 해당되는게 문제죠.

저런거 전부 뜯어고칠정도의 아주 공명정확한 행정을 하려면 일단 한국사에 전임 대통령대우 받을 사람부터 0명이죠.
죄다 결격자들인데... 현충원 무덤도 한 20%는 파헤쳐야 될거고
아웅이
19/02/20 13:50
수정 아이콘
그쵸 당연히 허수가 있죠. 어느것에나 오차는 존재하구요.
다만 그게 행정실수로 일어났느냐 아니면 관계자나 권력자가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일으켰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죠.

어려운 부분이어도 분명히 지향해야하는 방향이 있는것 아닙니까
19/02/20 1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아직도 이 나라는 그걸 조사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게 포인트죠.

지금 집권 여당이나 야당, 그 지지자들, 시민단체 등등 당시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걍 옛날이랑 똑같아요 썩은내 풀풀나는 이데올로기 대립에 빠진 20세기 화석 유물 적폐 퇴적물들이 아직 주류에요.

그럼 어느 시점에 조사해도 이미 그 '관계자나 권력자가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아웅이님 얘기는 강남경찰서에서 20년전에 일어난 비리에 대한 조사를 강남경찰서에서 내사로 진행하자는거랑 똑같은거에요.

저걸 하려면 한국에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30세 이상 국민이 이틀동안 싹 다 죽고
20대 이하만 남아서 투표로 새 정부 구성하면 그땐 한번 파볼 수 있겠네요

그 전까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권싸움으로 허수가 꼈을 수 있으니 지금 또 이권싸움을 하자는건데 의견이라고 불러줄 가치도 없음
아웅이
19/02/20 14:01
수정 아이콘
저는 인간 본성은 50대나 20대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유전자가 어디갑니까
민주화를 한발한발 이뤄냈듯 이런것에 대한 의식성장도 지속정으로 노력해야 이뤄지는거지
세대가 달라진다고 크게 바뀔게 없을듯합니다
19/02/20 14:04
수정 아이콘
지금 50대랑 20대랑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그냥 각종 조사만 봐도 바로 드러납니다. 지금 20대중에 좌우 남북 전라경상 이딴데 관심 있는 애들은 진짜 한줌따리밖에 안되죠. 지금 지나가는 20대 잡고

'민주화를 한발한발 이뤄냈듯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얘기 해보세요 어디 피라미드에서 미이라가 나와서 걸어다니는 취급 안당하면 다행일걸요? 흐흐
우리도 젊은층이랑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게 기성세대들이 점점 현실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면서 나라꼴 쓰레기 만드는 원인 1위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이데올로기 정치판을 기억하고 그에 대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한자리 하는 한 절대로 진실에 도달 못합니다. 그니까 냅두자구요 괜히 긁어부스럼 더 만들어서 나중에 푸는 사람들 머리아프게 하지 말고
아웅이
19/02/20 14:19
수정 아이콘
납득당했네요. 크크
이해가 옅어져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게 가능할텐데, 그때쯤 되면 필요를 주장하는사람도 적어지겠군요..
오프 더 레코드
19/02/20 13:44
수정 아이콘
애초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은 4000명정도가 아니라 수만에서 수십만명은 가뿐하게 넘을꺼라고 생각합니다만,
순둥이
19/02/20 13:45
수정 아이콘
보통은 너무 깐깐해서 들어야 하는데 못드는분도 많을걸요? 신청을 안하는 분들도 있을거고요.

허수 몇명 있을 수 있다면 보훈처에 부적절한 인원이 있는 것 같으니 재검토 해서 보고해 달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요구할땐 뭔가 들이밀어야죠. 증거든 물증이던 증언이던.
돼지샤브샤브
19/02/20 13:59
수정 아이콘
그 얘기는 명단 공개하라는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누군지 알아야 들이밀죠.
걔네들이 하는 말을 뒷받침해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순둥이
19/02/20 14:03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부터 들이밀고 재조사 필요하다 해야지. 누군지 알려주면 누가 문제인지 내가 알아볼께?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애초에 의문을 제기 하려면 단서나 근거를 들이밀고 전면 재조사/재검토 필요하다고 해야지요. '누군지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명단 공개해'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타당한 근거를 대고 조사해 본 후 보고하며 되는거죠.
돼지샤브샤브
19/02/20 14:10
수정 아이콘
오해하실까봐 미리 하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명단공개 같은 걸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특별히 재조사 같은 걸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하시는 얘기는 닭 달걀 놀이 같은데요.. "재조사를 하려면 근거를 가져와야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타당한 근거를 대려면 [누구의 무슨 사유]가 이상한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 말씀하시면서 안 이상하십니까?
순둥이
19/02/20 15:44
수정 아이콘
공개나 재조사를 요구하는 측에서 [누군가의 무슨 사유]를 가져와서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니냐? 라고 해야지, 니네 문제 있을거야 재조사해 라고 하면 어디서 그런 소릴 들으셨나요? 라고 물을 수 밖에 없죠.

-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허수로 의심된다고 제보받은 목록인데 이 사람들 유공자 인지 확인하고 적합한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되야 하는거죠.

제가 갑자기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이유가 뭔지 검색해 봤더니

'폭도나 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 + 북한군 침투설 때문인 것 같은데

의도는 뻔하네요. 유공자 명단에 있는 사람중에 몇명을 공안사범으로 몰아서 빨갱이 내통설이 맞다 라고 만들려고 하는거겠죠.

누군지 특정하지 않고 다 조사 해서 뭔가 걸리기만 바라는거 같구만요.
돼지샤브샤브
19/02/20 16:0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무슨 사유] 를 가져오란 소리 해 봐야 "아 그러니까 그 사유를 알게 공개하라니까?" 하는 쓰잘데기 없는 반응만 나올 거라는 얘기라니까요. 거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수준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원천봉쇄의 오류에 가깝고, 별로 의미도 없고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떡밥이나 던져주는 쓸데없는 소리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뻔한 의도는 저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다시 설명 안 해주셔도 되구요.

더 댓글 안 달께요.. 같은 얘기 하실 거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순둥이
19/02/20 16:09
수정 아이콘
사유도 모르면서 뭘 공개하라고 그래요? 현재 비공개인 이유가 있는건데 공개하라고 하면 합당한 이유를 먼저 대는게 당연하다는건데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단 보고 싶다 공개해라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아웅이
19/02/20 14:25
수정 아이콘
제 입장은
허수가 있어서 명단공개 해야할것도 같고, 현실적으로 앞뒤 없는사람들이 많으니 공개 안해야 할것도 같고
하는 수준인데요
허수인 물증을 먼저 제시하라고 하면 아예 성립이 안하지않나요
예를들어 영화 타짜로 비교해보면, 아귀가 다 멈춘다음에 너는 나에게 장을 줬을것이여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다음에 다른사람 패를 까보는데, 그 때 '물증을 제시해야 내 패를 까주겠다' 하는거랑 비슷해보인단말이죠.
순둥이
19/02/20 15:31
수정 아이콘
장을 준걸 공개했고, 예림이 한테 9를 준것도 공개했잖아요.

정황증거나 증인 증언 등으로 공개해야할 명분이 합당해야 한다는거죠. 허수가 있다는 합리적인 정황이 공개된게 있나요? 왜 갑자기 이게 불거진건지 모르겠네요.
아웅이
19/02/20 15:42
수정 아이콘
그건 결과지않나요?
노름판을 멈춘것(문제제기)가 먼저고
자신의 추측을 하고(너는 나에게 뭐를 줬을것이고 얘한텐 뭐를 줬을것이고) 그에 증명을 패를 까서 맞춘걸로 하나씩 증명한거죠.
심증으로 문제제기-증명 으로 보이는데
이를 공적인 일에 적용하면 문제가 많겠지만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 판이 안굴러가겠지요.

물론 굴러가야 하는 판인지부터 확인하는게 우선이겠지만요
순둥이
19/02/20 15:47
수정 아이콘
근거라는게 확정적인게 아니라 기존의 가설이나 사실에 반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정황이라도 제시해야죠.

위에서 댓글로 허수 이야기 하는데 허수가 있다는 근거도 없고, 허수가 많을 수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명단 공개가 아니고 재 검토해서 유공자 서훈 취소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거죠.
아웅이
19/02/20 16:17
수정 아이콘
명단 재검토는 보기에 따라서 명단 공개보다 더 큰문제 아닌가요?
한다고해도 누가 하냐가 문제가 될거구요. 좌우 양측에서 신뢰를 얻을만한 집단이 없죠.
여전히 박근혜를 옹호하는 태극기부대나, 신체 중요부위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한다는 그분들처럼 이성과는 거리가 동떨어지는 분들이 있는건 에로사항입니다.
하지만 독립투사들, 625 참전용사들은 위인전도 많이 나오고 미담도 퍼트리면서 5.18에 대해선 공격의 소지가 있으니 소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건 이해가 안돼요.
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떨쳐내는건 공격으로부터 숨기는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키워서 재조사해서 결과 꽝꽝 못박고 독립운동이나 6.25처럼 성역으로 놔버리면 근본적으로 낫지 않나 싶어요.
순둥이
19/02/20 16:25
수정 아이콘
아웅이 님// 맞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럴만한 상당한 수준의 근거가 제시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아먄 가능한거겠죠.

숨겨야 한다가 아니고 개인정보를 공개할 명분이 안된다는거에요. 오히려 굴복하는거죠. 숨기긴 뭘 숨기나요. 다른 유공자 명단 공개는 안하면서 왜 굳이 5.18만 하냐는거에요. 할거면 법 개정해서 다 하던가... 5.18도 마찬가진데 그들은 인정안하는거 뿐이에요.

그리고 재조사 특별위원회 만들어지고 그들이 뭐라고 발표해도 믿기 싫은 사람은 안믿고 명단 공개하라고 할지도 모르죠. 하지 못할걸로 요구해야 못하고 또 그러면 뭐 구린게 있나 보다 라고 까야 하니까요. 문제가 있는지 보게 공개해라 이게 말이 안되는거에요. 문제가 있는 정황 증거를 대고 그게 어느정도 합리적이어야 이후에 진행이 되는거라는거죠.
적폐의탑
19/02/20 13:47
수정 아이콘
허수보다 입증의 어려움 사료부실로 인해 누락된 분들이
못해도 4배쯤 될겁니다
아웅이
19/02/20 13:51
수정 아이콘
사료부실로 누락된 분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허수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2/20 1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허수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가지고 모두 다 풀어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구요.
공개하면 어떡할까요? 어떤 이권, 정치적의도가 있을지도 모르는 민간, 정치적, 권력 집단에게 유공자 한명한명 사생활 검사당하게 두고 피해자들 여러 서류들 때보게 할까요? 유공자들 두번죽이는 셈이네요.
현재 이데올로기적인 현상만 해도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해집단도 뻔히 두눈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와중에...
블랙번 록
19/02/20 14:03
수정 아이콘
조리 돌리자는 이야기를 그랄듯하게 하는 거죠 크크 마치 자신은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명감도 있을듯요
아웅이
19/02/20 14:28
수정 아이콘
왜 자꾸 공격하려 드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할말이 있으면 똑바로 하세요.
선 넘을듯 안넘을듯 애매한 단어 조합으로 비꼬시지 말구요.
적폐의탑
19/02/20 13:59
수정 아이콘
그사료 부실이 뭔데요
독립유공자 같은경우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에 남아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북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분들이나 그가족들은
더심해요
사료부실이 없어서 부실이 아닙니다
가서 조사하고 찿고 입증하는데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유공자 가족분들 대부분 극빈층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이 기막힌 현실에
뭔수로 합니까 그걸
우리 증조할아버지 북만주에서 후진양성위해 학교세우고
이주 조선인들위해 교육과 의료에 매진하며 독립군에게 자금조달했어
하면 보훈처에서 네 그러시군요 유공자인증해 드립니까 한답니까
그거다 그유공자 가족들이 입증해야 되요
아웅이님 뭔수로 하실겁니까
제 외가쪽 분들중 이북에 사시다 중국으로 탈북해 이주하신 분들
특히 큰이모 둘째이모님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연편하나 아는데 외삼촌이 무려 7년세월에 돈 수천만원써서 겨우
찿고 누님들 만나러 중국갔습니다
살아있는 가족하나 보고 찿는데도 이지경인데 심지어 백년세월 다된그시절
사료 흔적을 극빈층 유공자가족이 뭔수로 알아냅니까 알아내긴
이런현실은 싹 눈감고 그게 허수랑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아웅이
19/02/20 14:13
수정 아이콘
왜 저를 추궁하는것처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수랑은 별개의 문제죠
사실인데 입증못해서 유공자가 안된거랑 허수 집어넣기 한거랑 같나요?
국방비 모자라서 장비확충 못한거랑 방산비리로 이권챙긴거랑 같은맥락인가요?
그리움 그 뒤
19/02/20 14:31
수정 아이콘
허수가 있을거라는 생각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에 큰따옴표까지 해서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팩트가 확인된 것이 아닌데 '섞어놨네요' 같은 단정적인 어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던 상관은 없는데 본인 주장을 말하고자해서 사실이 아닌걸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는 말았으면 하네요.
아웅이
19/02/20 14:37
수정 아이콘
진실과 거짓을 섞어놨다고 하는 부분은 글쓴분의 주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저 그림파일에 대한 내용이고 본문의 팩트체크를 보고 알았다는겁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큰따옴표로 강조한 이유는 이권 눈먼 돈(세금) 생기면 한발씩 걸쳐보려는 사람들이 매우 싫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성 추측으로 쓴건데 사실인것처럼 말하는걸로 보이나요
그리움 그 뒤
19/02/20 14:42
수정 아이콘
저도 허수가 있을거라고는 생각하고 그런 놈들 저도 매우 싫어해요.
그래도 추측은 아무리 확신하더라도 추측이니까 단정적인 어법은 피해야겠지요.
19/02/20 16:11
수정 아이콘
무조건 허수가 들어있을거라는 근거도 없이 그냥 주장하시는거 자체가 더 웃긴데요?

최소한 지만원이처럼 택도 없는 근거라도 들고와서 주장을 하시던가요.
Broccoli
19/02/20 13:28
수정 아이콘
예전에 부마항쟁 관련 자료를 좀 많이 볼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자료가 없다가 뒤늦게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자료기준이 깐깐해서 누가봐도 유공자인데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핵심은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19/02/20 13:28
수정 아이콘
https://www.mpva.go.kr/mpva/support/518merit03.do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본인 의료비 면제의 경우에도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게 아니고 보훈병원과 지정의료병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변의 독립유공자 유족분의 경우에도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어서 수도권의 경우 강동구에 있는 보훈병원을 찾아가야 할 정도이구요.
잊혀진영혼
19/02/20 13:29
수정 아이콘
5.18유공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 이들을 북괴잔당,간첩,폭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수두루빽빽합니다.
이들 명단 공개 시에 아 우리가 착각했네 미안해 할까요, 이놈들이 5.18 폭도들이라고 명단 돌려가며 주홍글씨 찍어댈게 뻔하죠.
애초에 북한군 개입과 명단 공개를 동시에 주장하는건 자기들이 욕하고 린치할 북한군과 종북세력 명단 공개하라는 거죠.
19/02/20 13:31
수정 아이콘
여전히 폭도 취급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심지어 정계에도 있는데 명단 공개는 절대 불가능하죠 대놓고 쟤가 빨갱이다 하고 좌표 찍어주는 수준인데 크크크크크
19/02/20 13:32
수정 아이콘
애초에 개인정보는 함부로 공개하는게 아니죠.
Liberalist
19/02/20 13:33
수정 아이콘
유독 5.18만을 겨냥해서 가짜 유공자들이 판을 치네 어쩌네 하면서 명단 공개 요구하는 인간들이 노리는 바는 뚜렷하죠.
그걸 일부러 모르는체 하면서 자신들이 합리적 비판을 한다고 꽥꽥거리는 무리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작자들이라고 봅니다.
판콜에이
19/02/20 1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지역감정의 연장선상이죠. 다른 민주화 항쟁은 안 건드리고 광주만 콱 집어서 저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대가 흘러서 지역감정도 별로 안먹히고 통진당 해산으로 빨갱이라는 손가락질도 잘 안먹히니 저런 짓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 큰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이후로 그 전보다 전라도나 야당에 대한 빨갱이 소리가 거의 싹 들어가버렸어요. 저 같으면 그냥 자근자근 밟은 상태에서 두고두고 우려먹었을텐데요.
우와왕
19/02/20 16:0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여기도 많이 보이네요. 저 똑똑하고 이성적인 머리로 모를 리 없고, 일부러 모른체 하는거죠
19/02/20 13:33
수정 아이콘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설사 귀족 대접을 받고 있다 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싶네요
Liberalist
19/02/20 13:3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5.18 유공자 포함 모든 국가 유공자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대접을 더 받아야 합니다.
현행 제도 수준으로는 국가 유공자들을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올바르게 대접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한라
19/02/21 21:5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나라를 위해 희생했는데 귀족대우해주게 무슨 문제거리인지. 귀족대우 받아야 애국심 고취시키는데 더 좋죠.
사악군
19/02/20 13:34
수정 아이콘
할배 의뢰인이 업무용 메일로 이거 보내와서 짜증..저는 님 친구가 아님. 아오 의뢰인 메일을 차단할 수도 없고
페로몬아돌
19/02/20 13:34
수정 아이콘
인터넷 개인정보도 함부로 공개 안하는데 저걸 공개하라니 크크크 폭도는 헛소리 하는 너희들인 듯
트네르아
19/02/20 13:37
수정 아이콘
크크 디자인부터가 거짓필이 가득..
1절만해야지
19/02/20 13:38
수정 아이콘
디자인만 봐도 극혐...
정지연
19/02/20 13:38
수정 아이콘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진짜 북한 개입에 대해 밝히고 싶어한다기 보단 518을 폭동으로 바꾸고 싶어서 저러는거라고 봅니다
자국민의 자발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기가 어려운 반면 이게 외부, 특히 북한같은 주적의 약간의 개입이라도 있다고하면 해당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정통성이 없는 쿠데타로 들어선 세력인데 그런 정권에 대한 반대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해버리면 자기들의 정통성이 없어집니다.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바꾸는건 불가능하니 할 수 있는거라곤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바꾸고 싶어하는거죠..
판콜에이
19/02/20 13:38
수정 아이콘
뭐 지들이 저때 광주로 가서 당해봤어야 저런 소리 안나올텐데.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든지 삼청교육대는 부활돼야한다든지 당해보면 저런 소리 안나올 사람들이 저러는게 참 웃겨요. 그때 직접 취재했던 조갑제나 서청원도 그렇고 ‘그’ 전두환도 북한군 개입은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저런 개소리가 먹힌다니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foreign worker
19/02/20 13:40
수정 아이콘
나라를 지키라는 병력을 빼서 국민을 학살한 사건을 미화하겠다는 작자들 보면 세상에 사람 취급해서는 안될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됩니다.
prohibit
19/02/20 13:40
수정 아이콘
유공자명단 공개하는 순간 눈돌아간 태극기부대들이 빨갱이 낙인 찍으면서 공격할게 보이는데 공개하자구요? 크크
비역슨
19/02/20 13:42
수정 아이콘
5.18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유공자의 명단을 굳이 비공개할 이유는 있는건가요?
시시콜콜한 개인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어떤 공로로 유공을 인정받았다는 내역은 공시되어도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19/02/20 13:45
수정 아이콘
앞에서 많은 분들이 써주셨지만
그 국가유공자를 빨갱이라고 낙인찍고 조리돌림하려고 벼르고 있는 족속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19/02/20 13:45
수정 아이콘
불투명하고 쪽팔린 현대사를 가진 나라라서 그렇죠.

저희 친할아버지가 이명박 대통령때 국가유공자 선정되는 과정 보고 걍 이 나라 현대사는 달달 외는것 이상의 가치를 매기고 공부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 100년전 역사보다 더 불투명함 크크크
Liberalist
19/02/20 13:46
수정 아이콘
실제로 고엽제 피해 본 유공자 직계가족들이 취업, 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걸 생각하면 그리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면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존재인듯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프 더 레코드
19/02/20 1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근까지도 언론은 피해자들 쫒아다녀서 도덕적, 사생활적인것을 끄집어 내며 여론을 호도했죠.
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유공자로 우대 한다고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되고있고 아직도 이들은 청산하지못한 역사적 정치적 희생자이자 피해자로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공자에 대한 인식개선은 많이 멀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현상이 그 반증이기도 하구요.
19/02/20 14:32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비역슨님의 개인정보(성함, 전화번호)등을 굳이 비공개로 할필요가 없는게 아닐까요?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공로를 공개하길 원한다면 본인 스스로 해당 공로내역을 밝히면 되지만
그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 공개를 강제한다면 개인정보 침해가되니까요
김엄수
19/02/20 15:11
수정 아이콘
'굳이 비공개할 이유'를 따지기전에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봐야죠.
이리스피르
19/02/20 15:38
수정 아이콘
5.18을 떠나서 유공자 선택의 투명성 보장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만...
봄바람은살랑살랑
19/02/20 13:57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저런 얘기 꺼내는게 건순히 트집 잡기, 공격용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보면 진심으로 허위 유공자들로 내가 피해 받고 있어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서 좀 무섭더군요
19/02/20 14:01
수정 아이콘
저거 재특회 논리 아니던가요? 재일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 차별을 받고있다?
19/02/20 15:57
수정 아이콘
정확히 일치합니다 크크

우리는 카운터즈가 안생기나몰라요
아이지스
19/02/20 14:02
수정 아이콘
어서 5.18을 헌법 전문에 박아놔야 합니다
저항공성기
19/02/20 14:02
수정 아이콘
유공자 명단 공개는 한마디로 개소리죠. 개인정보를 까야 할 이유도 없고 공개해서 좋은 꼴 볼 리도 만무하고
단, 전체 유공자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순둥이
19/02/20 14:06
수정 아이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저는 충분히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특채 등으로 더 강화해도 좋다고 봅니다. 유공자 되면 적어도 먹고살 걱정은 없게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2/20 14:09
수정 아이콘
오히려 유공자가정의 자손이라면 믿음이 갑니다. 그 정도에 빗대어 저정도 수준은 저도 높다고 안보이네요.
적폐의탑
19/02/20 14: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래전 피지알 회원분중에 유공자분 정확히 베트남참전 용사분의 아드님이신분이
공무원 시험 가산점으로 글올린적이 있었죠
그때 그분이 가산점으로 10점받는다고 하는데
공무원될 맘없는 자기나 동생은 그냥 오늘도 열심히 일해 살아가는데
주위에서 유공자 가족이라고 가산점 얼마야 공무원 그냥 되겠네 하고
비아냥대기 일수라고
차라리 가산점 제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글이었습니다만
참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 처우가 이렇게나 바닥일줄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가산점 없애자고 유공자 자녀가 글까지 다쓸까요

순둥이님 글에 쓴 댓글인데 엉뚱하게 오프더님 글에 대댓글로 붙었네요???
The)UnderTaker
19/02/20 14:25
수정 아이콘
그 비아냥들 때문에 공무원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거 같긴하네요..
오프 더 레코드
19/02/20 14:2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그정도인거죠...
대패삼겹두루치기
19/02/20 16:30
수정 아이콘
근데 유공자 공무원 가산점은 위헌 아닌가요? 공무원 응시에만 혜택 받기에 다른 직군에 근무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혜택이라고 군가산점이 없어졌는데 비슷한 논리인 유공자 가산점은 유지되는게 신기하네요.
19/02/20 18:51
수정 아이콘
가산점이 너무 높아서 한번 너프 먹었습니다
순둥이
19/02/20 14:05
수정 아이콘
갑자기 든 생각인데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되네요. 해드가 어딘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할일없는 관심종자 하나가 이런일을 벌이고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정치권을 움직인다고 보이진 않으니까요.
지리산수
19/02/20 14:06
수정 아이콘
설사 귀족대우 받는다 쳐도 그게 뭐가 문제죠? 국가에 공을세운 사람이 귀족대우 좀 받을수도 있죠. 그런 대우를 해줘야 앞으로도 국가에 공을 세우는 사람이 늘어날테고요. 이건 태극기 집회쪽에서 껀수를 잘못 문 거 같네요.
19/02/20 14:12
수정 아이콘
요새 정치 토픽 보면서 느끼는데 대체 21세기에 "해야 한다" 가 실행 여부 결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 "해야 한다" 라는 신념 가지고 좌우합작으로 나라 경제 사회 썩창내는거 보면서 느끼는게 없는 사람들인지... 무언가 일을 실행할때의 가장 먼저 고려하고 가장 최후에 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해야 하는가" 가 아니라 "할 수 있냐" 입니다.

5.18이 아무리 민주화 운동이고 그래도 유공자 집단에 허수가 껴 있으면 바로 잡는것이 올바른 일이지 않겠냐~ 이말이야~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할건데요? 그거 실행해서 나가는 비용하고 2차 3차적으로 입는 피해는 또 어떻게 수습 할건데요? 이런거 고려도 안하고 해야 되니까 하자! 크크크

그렇게 할거면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일부로 5.18 유공자 전원 예외없이 자격 박탈하면 됩니다. 그럼 허수들 싹 다 걸러집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한명씩 재심사해서 겁나게 까다롭게 해서 다시 한명씩 받아주면 되겠네요. 아무 정당이나 찾아가서 이거 하자고 해보세요 한번
리벤트로프
19/02/20 19:21
수정 아이콘
저런 일이 직장 상부지시나 민원인 민원이었으면 그게 그렇게 단순한 건줄 아냐며 볼멘소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성토를 쏟아냈겠지요. 이데올로그의 시대..
관지림
19/02/20 14:14
수정 아이콘
공개 했다고 칩시다
걔중에는 정말 사기꾼이나 도둑놈 뭔 죄지은사람 한명이라도 있을텐데 .. 그럼 그거 가지고 도둑놈도 유공자 됬다고 프레임 짠다는데 만원 겁니다 ..크크
잊혀진영혼
19/02/20 14:28
수정 아이콘
유공자가 선생이면 학교에 암약 중인 폭도들, 공무원이면 국가기관에 뿌리내린 간첩들
군인이면 국군을 좀먹는 북괴군 잔당들이라 욕하겠죠. 전라도낙인은 덤이구요.
순둥이
19/02/20 15:52
수정 아이콘
정보조직 총 동원해서 공안범죄 국보법 어긴사람 찾아서 수괴나 지도부라고 언플하면서 북괴 내통설 등등 만들거나 한두명 매수해서 증언하게 하면 되는거죠.
19/02/20 14:14
수정 아이콘
깝깝합니다.. 저걸 믿고 싶어서 믿는거겠죠. 거짓인 것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19/02/20 14:29
수정 아이콘
마녀사냥 하자고요?
퍼니스타
19/02/20 14:33
수정 아이콘
세금 -혈세 등 용어를 쓰는 프레임에 선동당하는 사람에게는
5.18 국가유공자만큼 적으로 돌리기 쉬운 대상이 없거든요.
Multivitamin
19/02/20 15:00
수정 아이콘
그런말 하기 전에 태극기 부대 실명 주소 다 까보면 좋겠네요.
멀면 벙커링
19/02/20 15:34
수정 아이콘
내란옹호하는 역적놈들이 아직도 한가득있는 세상입니다.
Complacency
19/02/20 15:46
수정 아이콘
만약에 허수가 있다 한들 전부 공개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너희 아파트에 범죄자가 있어서 모든 집을 수색해서 찾아내겠다 하는 꼴이죠..
최씨아저씨
19/02/20 16:00
수정 아이콘
유공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이나 불법사례를 잡아낸다던지 불불명확한 유공자들을 걸러내는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까고 봅시다 하는거면 마녀사냥용 소스 밖에 안될것같습니다.
19/02/20 16:08
수정 아이콘
팩트체크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289#0000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의 우선고용의무(사기업/사단체의 경우 전체 고용인원의 3-8%) - §24의2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선순위자에 대한 보훈병원 본인부담금 최대 60% 감면 - §34⑤2. / §34⑤3.
사업자금 장기저리대부 - §42 3.

작성하신 글은 정확도 면에서 팩트체크 대상이 된 이미지와 별반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타카이
19/02/20 16: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적하신 본문 내용에 거짓이라고 구분한 일부 내용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들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518유공자만 저렇게 뽑아서 언급할 필요가 있나요?
19/02/20 17:53
수정 아이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으나(제 짧은 코멘트 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 ‘팩트를 체크하겠다는 글의 팩트 상태가?’쯤이 되겠습니다), 서로 지원내용이 비슷비슷 한거야 국가유공자법, 5ㆍ18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이 제·개정시 서로를 계속 참조하니 당연한 일이고, 5·18만 문제시하는건 저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5·18과 나머지와 동급으로 안 봐서 그런거겠죠.
뉴욕야키스
19/02/20 16:20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김진태 대단하군요 진박임을 증명하고 당대표 논쟁보다 5.18논쟁으로 혼란을 준후 주요 지지층을 자신에게 결집.. 예전에 사시부활 카드도 만지작 거리던데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군요
19/02/20 16:36
수정 아이콘
저 내용 자체는 영 별로긴합니다만...깨끗하게 하긴 해야지요.
룰루vide
19/02/20 17:31
수정 아이콘
5.18때 진압했던 군인들도 명단공개를 안하는데 5.18국가유공자를 공개해야한다고요?
정말 깨끗하기 위해 공개해야믿으시는건지....
19/02/20 17:37
수정 아이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인간들이 세상에 참 많죠. 차라리 솔직하면 치사하다는 생각이라도 안들지.
루트에리노
19/02/20 17:53
수정 아이콘
저는 혈세라는 용어가 싫습니다.
제가 낸 세금엔 피가 안 묻었거든요
19/02/20 2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특히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단어죠.
그냥 세금이라고 해도 될 것을... 그놈의 혈세 타령... 사람 죽여가며 세금 걷었나... 흐흐
파인애플빵
19/02/20 1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만원의 5.18 북한 특수군인 연루설이라고 제시한 사진들의 수백명이 전혀 아니라는 그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증명하는데 수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하지요
그 수백명의 사진상 인물들을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던져 놓고, 수년에 걸쳐서 증명하면 또 다른 거짓말이나 헛소리를 하는게 뻔한 그동안 보아온 패턴 입니다. 설마 또 낚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해 놓고도 아직도 모르신다면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나 양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당연한듯이 생각하고 스스로 자아성찰하는거
그게 바로 저들이 원하는 사기치는 방식이죠
5.18에 관련한 온갖 음해와 헛소리를 한 사람들은 멀쩡하게 돌아 다니고 그런 사람을 나쁜놈 사기꾼이라고 욕하는게 더 중하게 고소 당하는게
이 세상 입니다.
아니 저런 헛소리들을 왜 진지하게 받아 들이는 건지 사실 이해조차도 안됩니다. 4대강도 아주 그럴듯하게 말해서 낚이신분들이
전국에 넘쳐 났었습니다. 보면서 정말 황당 했는데 그게 다수가 되서 정말 실현이 되었지요 이번에도 그럴까봐 답답합니다.
애초에 북한 연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슨 정의감 넘쳐서 저런설을 주장 하겠습니까
그냥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 정권을 정당화 하고 싶은것 뿐이죠
아스미타
19/02/20 19:26
수정 아이콘
5.18유공자만 콕 찝어 밝히라는 건 의도가 저열한거죠

국가유공자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라면 찬성합니다
동굴곰
19/02/20 20:14
수정 아이콘
우선 투입된 공수부대 리스트부터 공개하죠?
그럼 유공자 리스트 공개에 한 1퍼센트정도 찬성할지도.
알리야
19/02/20 21:08
수정 아이콘
유공자를 '직접 가담자' 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저열한 의도가 바로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5.18을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으로 인식하고 있는겁니다.
악마는 저런 놈들 안 잡아가나;;
IZONE김채원
19/02/20 21:40
수정 아이콘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 가족들이 어떠한 보상과 특혜를 받는지 자세한 것도 모르고 무조건 세금을 왜 니네한테 들여야 하느냐 이딴 얘기만 하는 자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데서나 엄청난 혜택을 받는 줄 알아요.
Foxwhite
19/02/20 22:56
수정 아이콘
사실상 국립공원이나 경복궁 무료정도... 그것도 그 증을 가져가서 증명해야만 공짜인 수준인데 참... 하여간에 어디든 '내 귀한 세금갖고'라고 말하는 인간들중에 대한민국 중위값 이상의 세금을 내는 인간 단한명도 못봄
19/02/20 23:16
수정 아이콘
알단 유공자들한텐 귀족 대우 좀 해주고 봅시다.
고기반찬
19/02/21 08:25
수정 아이콘
??? 아버지가 5.18 유공자신데 전 등록금도 다 내고 장학금도 성적 장학금만 받아봤는데...병역은 지금 이행 중이고 의료비 감면은 없고 고시는 아니지만 국가시험도 가산점 못받았습니다(다른 고시는 모르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 오픈완료 [53] jjohny=쿠마 24/03/09 15038 6
공지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47833 0
공지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24367 8
공지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47431 28
공지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17097 3
101200 삼체 살인사건의 전말 [3] SNOW_FFFF853 24/03/29 853 0
101199 갤럭시 S23 울트라 One UI 6.1 업데이트 후기 [9] 지구돌기1600 24/03/29 1600 1
101198 전세계 주식시장 고점신호가 이제 뜬거같습니다(feat.매그니피션트7) [54] 보리야밥먹자8614 24/03/29 8614 0
101197 8만전자 복귀 [39] Croove5114 24/03/29 5114 0
101196 웹소설 추천 : 천재흑마법사 (완결. 오늘!) [34] 맛있는사이다3328 24/03/28 3328 0
101195 도둑질한 아이 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점주 벌금형 [102] VictoryFood6923 24/03/28 6923 9
101194 시리즈 웹툰 "겜바바" 소개 [46] 겨울삼각형5024 24/03/28 5024 2
101193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 마침표와 물음표 사이.(노스포) [4] aDayInTheLife3546 24/03/28 3546 3
101192 고질라 x 콩 후기(노스포) [21] OcularImplants4875 24/03/28 4875 2
101191 미디어물의 PC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80] 프뤼륑뤼륑7842 24/03/27 7842 3
101190 버스 매니아도 고개를 저을 대륙횡단 버스노선 [59] Dresden10777 24/03/27 10777 3
101188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17] Leeka10342 24/03/26 10342 0
101187 Farewell Queen of the Sky!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HL7428) OZ712 탑승 썰 [4] 쓸때없이힘만듬3748 24/03/26 3748 5
101186 [스포없음] 넷플릭스 신작 삼체(Three Body Problem)를 보았습니다. [48] 록타이트8319 24/03/26 8319 10
101185 시흥의 열두 딸들 - 아낌없이 주는 시흥의 역사 (5) [3] 계층방정3199 24/03/26 3199 8
101184 [웹소설] '탐관오리가 상태창을 숨김' 추천 [56] 사람되고싶다6862 24/03/26 6862 20
101183 진짜 역대급으로 박 터지는 다음 분기(4월~) 애니들 [58] 대장햄토리6438 24/03/25 6438 2
101182 '브로콜리 너마저'와 기억의 미화. [9] aDayInTheLife4036 24/03/25 4036 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