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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12 16:26:18
Name 삭제됨
Subject 공공기관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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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그리
19/0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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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역은 51%면 생각보다 낮네요. 이전기관이 별로여서 그런건가요?
iPhoneXX
19/02/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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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라도 시도는 해야죠. 사기업들 강제 이전은 힘들더라도 그나마 정부 컨트롤 가능한 공기업들 이전이라도 먼저 되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던 말던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도 아니면 진짜 지방은 다 농사, 관광, 자영업만 하고 수도권에서 직장 구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19/02/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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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내려가는데 혁신도시 하기전에는 인구수 8만 정도의 소도시였는데 혁신도시 들어서고 11만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구요. 거기 사는 거래처분 말씀 들어봐도 만족도가 높구요. 집값이 높다고 툴툴대긴 하지만요.
세종신도시야 뭐 워낙에 잘 계획되고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모범적인 사례겠지만, 다른 혁신도시들도 아직은 성장중이라고 봅니다.
홍승식
19/02/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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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저렇게 나눠서 보낼게 아니라 다 합쳐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쪼개 보냈음에도 저런 효과가 났는데 합쳐서 보내면 얼마나 큰 효과가 나겠습니다.
정부부처 몰빵한 세종시를 보면 몰빵하면 효과가 납니다.
전국을 모두 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2-3곳에 몰빵하자는 거죠.
알레그리
19/02/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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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빵하면 다음 선거 망하겠다는 거여서 정치권에서 못할꺼같아요.
탱구와댄스
19/02/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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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에 알짜베기 공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들 지역인재를 더 안뽑아서 불만이 많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부산에 있는 금융공기업들중 부산지역 지역인재 조사해봤더니 엄청 낮더라 이럴거면 왜 왔냐 이런 식의 기사도 많습니다
빛사람
19/0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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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따지고 보면 혁신도시가 제일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곳이 부울경인데 저런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적 성향이 투사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것이고 부울경은 보수적 성향이 짙은 곳이니까요.)
알레그리
19/0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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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기사가 있었군요.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 같네요.
홍승식
19/0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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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ㅠㅠ
세종시에 공무원 몰빵했으니, 광주시에 공기업 몰빵하고, 부산시에 금융권 몰빵하고 하면 될텐데 못하겠죠.
알레그리
19/0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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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수도이전 불가능하다고 했으니, 헌법 고쳐서 정부 아예 세종시 몰빵하면서 공기업 금융권 나누면 되겠지만 이미 헌법 고치는 것도 늦은거 같고 지역균형 추진의 동력도 떨어진거 같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빛사람
19/02/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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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겁니다. 지역인재채용의 비율은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권고하는 기준의 30%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마프리프
19/0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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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광역시급에만 몰빵해서 살리는것도 힘들것같긴한대 그땐 도심안사는 사람들 불만이 폭발하겠죠.
홍승식
19/02/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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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 > 거점도시 > 균형발전 순으로 어려운 일이니까요.
거점도시라도 살려놔야 그 다음에 거길 중심으로 살릴텐데 아마 안되겠죠.
Betelgeuse
19/02/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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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저 혁신도시 중 한군데이고 아버지 직장도 혁신도시 중 한곳으로 갔습니다. 지방으로 내려보낸건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다 갈기갈기 찢어 보낼께 아니라 몇군데 정해서 좀 모아놔야 인프라도 잘 깔리고 사람들도 살만하다고 생각되는거지 지금 상태는 노답입니다.
패트와매트
19/0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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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전은 찬성하고 문제점도 있지만 가시적 성과도 많이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지방사람들은 당연히 환영하겠죠, 어쨌든 자기지역에 뭔가 이익이 더 떨어지는 건데. 지방 거점 대도시급이 아니라 10만 언저리의 중소도시를 키워내는 정책, 수많은 지방과기원에 더해지는 중복투자에 가까운 한전공대 같은 경우는 한정된 지원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이도저도 아니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린우드
19/0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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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하는데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간 백프로 지역 밀어주기 나오죠
전라도 밀어주면 빨갱이 정부라 할거고 경상도 밀어주면 지고향 챙기기라 할거고 충청도 밀어주면 이미 세종시있는데 뭐하냐 할거고 답이 없는 문제같아요.

세종시는 행정수도란 거대한 명분이 있었고 그마저도 반토막만 실현된건데 그만한 명분도 없는데 반토막이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죠. 제생각엔 경남이랑 충청도 위주로 두개 나눠서 밀어줘야되는데 이러면 전라경북이 절대 가만안있을듯.
탱구와댄스
19/02/12 16: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최근에 급상승한겁니다. 16년만 해도 http://www.fnnews.com/news/201610161754070023 이런 식의 대놓고 까는 기사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사람들이 제일 주목해서 보는 건 최상위 금융공기업이니까요. 부산으로 치면 기보, 캠코, 예결원 같은 곳이죠. 기보는 잘 뽑는 축에 속하는데 저 때만 봐도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던 예결원은 0명이라는 흠좀무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으니....그리고 지역인재가 아니라 이전지역인재로 많이 뽑기를 바란다는 말도 요샌 많이 나옵니다.
내일은해가뜬다
19/02/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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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죠.
혁신도시 자체가 지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동의할겁니다. 다만, 원래 취지였던 서울쏠림 현상을 완화시켰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실패했다고 하던거고요.

저는 혁신도시에 대해 아쉬움의 느낌이 더 큽니다. 왜냐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했지만, 말씀하신대로 호남, 충청, 영남 각 1곳 정도에만 몰아넣었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게 너무나 아쉬워요.
handmade
19/0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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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국민연금이나 LH나 코레일처럼 대규모 채용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극소수만 채용하는 금융공기업 위주라서 그럴겁니다. 예외는 한국남부발전 정도지만 거기도 그닥 대규모 채용은 아닌지라...
블랙비글
19/02/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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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궈 과집중 등의 논리는 동의하고 지방 출신으로서 지방 발전은 좋은데 '균형'발전이 되면서 망했죠.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제시한 근거가 좀 빈약합니다.
1.가족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제외해야죠. 그걸 포함하는게 교묘한 것입니다.
2. 이전하면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성공/실패의 근거가 될 수 없음
3. 이전하면 거의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성공/실패의 근거가 될 수 없음
4. ?
5. 기업의 인재 풀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강제적 정책은 성공/실패의 근거가 될 수 없음
6. 역시 위와 비슷한 강제적 정책으로 성공/실패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캐러거
19/0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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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요건이 부족한 곳에 너무 잘게 찢어논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광역시급에 근방에 2~3곳으로 몰아놨으면 처음부터 금요일밤 서울가는버스 일요일밤 지방가는버스가 만석이진 않았겠죠.

부산에 문현이나 센텀이 정말 훌륭한 예라고 생각해서 몇 곳의 위치선정은 아쉽긴 아쉽죠ㅠ 가끔가는 빛가람도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보이고요
19/02/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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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당연히 인정합니다. 저는 헌재가 관습헌법 수도이전에 반대한 것을 엄청난 뻘짓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지금 같은 방식이 과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당장에 충청도만 봐도 알 수 있죠. 진천과 음성에 걸쳐서 만든 혁신도시, 사실 이 혁신도시 가지고 말 많습니다.
진천과 음성 두 지자체간의 갈등도 있고, 오히려 혁신도시 스스로 떨어져 나가자는 움직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거기다 수도권과 가까워서 출퇴근 인구만 50%가 넘어간다고 할 정도입니다. 즉 애매한 도시들은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오히려 뭉쳐놓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람들이 서울경기로 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러도 충분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발전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보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19/02/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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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성공 실패의 기준은 뭔가요? 사람도 내려가고 지역이 활성화되서 세수도 늘어나고 지역 주민들에 호응도 좋은데...
저항공성기
19/02/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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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동감합니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말고 수도권 집중화 추세 완화 정책으로 바꿔야죠.
뒷산신령
19/02/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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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원주 사는데 지방으로 이전온 광업진흥공사. 심평원. 관광공사등등 여러 회사있어서 좋은거 같고 지역발전에도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같은거는 좀...차라리 서울대를 지방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울대 위상이 낮아지고 다른 서울 학교가 그자리를 차지하려나요 .
블랙비글
19/02/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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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가 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수가 늘고 호응이 좋은 건 그냥 정책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서 성공/실패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2/12 17:02
수정 아이콘
원주는 기본 정주인구가 살만한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성공 케이스에 속한다고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도시들로 골라서 집중적으로 시도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쪼개놓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빛사람
19/02/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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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사실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10개 중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지역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1차 때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으니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예로 모든 혁신도시를 같은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 글을 적어봤습니다
19/02/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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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늘고 사는사람이 늘고 지역주민이 만족하는데 활성화가 (물론 기대만큼은 아닐수 있지만) 되었다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19/02/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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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할당은 좋긴한데 인서울 중하위권 재학생들한테는 치명타였죠. 과도기없이 지역우선채용을 때려버리니...

그외에 지방 이주 정책 자체는 괜찮다고는 봅니다만 너무 작게 나눠놔서 교육문제가 때문이라도 기러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블랙비글
19/02/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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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는 차라리 조선시대처럼 지역인구 증가 같은게 낫지 않을까요? 공공기관 관련 인원을 제외하고도 인구가 유의미하게 크게, 꾸준히 증가한다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방발전정책에는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 여수같은데 하나 골라서 거기에만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9/0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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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은 그래도 괜찮게 투입이 되긴 했는데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은 솔직히 설치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광주전남이야 전북은 인구감소가 심각하니 필요했고, 적절한 위치에 되었다고 봅니다만...
차라리 저 지역들도 오히려 집중적으로 한 도시 중심으로 통합시켜서 설치하는게 효율적이었다고 봅니다.
애매하게 나눠놓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래야 지역에 서울권 대학교 유치나 이런 것도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세오유즈키
19/02/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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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가고 사람이 가는데 늘어나는게 정상이죠.기대치대비 얼마만큼 이뤄졌는지 평가해야하는데 본문은 그런자료가 부족하네요.그리고 저렇게 정부부처간 물리적 거리가 늘어날수록 소통에 장애가 생길테고 기업의 경우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남죠
강희최고
19/02/12 17:11
수정 아이콘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써 한마디 남깁니다.
일단 회사내 중장년층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기러기에 가깝습니다. 교육 인프라 때문에요. 자식 교육 시키는데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주말마다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결혼했거나 자녀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단신인 경우에는 정착해버리는 비율이 많습니다.
삶의 질 측면이나 주말부부의 거부감 때문에 그런듯 한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윗분들의 의견과 유사하지만, 실제로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 삶의 질이 하락해서 좀 안 좋습니다. 차라리 혁신도시를 몇군데만 줄여서 햇으면 좋았을텐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내려온다면야 모르겠네요.
19/02/12 17:11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효과야 검정이 필요한 영역이니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협조 정부부처와 위치가 동떨어져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진짜 편안하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껄껄껄
아웅이
19/02/12 17:11
수정 아이콘
다른 지방거점국립대가 여러개 있는 상황이고 카이스트 외에도 유니스트 지스트가 있는데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너무 무시하고 억지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게 아닐까요.
19/02/12 17:12
수정 아이콘
공기업은 정부부처가 아니고. 21세기인데 꼭 만나서 뭘 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기대치대비 얼마만큼 이뤄졌는지 평가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0 에서 조금이라도 늘었다는건 (지방의 상황을 고려하면) 잘된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19/02/12 17:12
수정 아이콘
저도 그 아쉬움이 없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수준도 안하는것보다는 훨 잘된게 아닌가 싶어서요..
디오자네
19/02/12 17:13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정책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공공기관 이전없이 그냥 그대로 갔다면 수도권 집중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졌을 테고 지방은 더 빨리 붕괴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업, 대학교육, 중앙권력 등이 서울 한 곳에 몰려 있어서 블랙홀처럼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강제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보내지 않은 한 절대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때처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뒷산신령
19/02/12 17:15
수정 아이콘
네. 한전공대의 성공을 비관적으로 보는지라. 성공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때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저정도 파워있는 집단이 옮겨가는게 제일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19/02/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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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군데 조금씩 +2하는것보다야 영호남충청 등 권역별 1군데씩 3군데해서 각각 +10 이상의 효과를 얻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시너지를 고려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부산은 금융클러스터 이런식으로 각각 특색있게 만들었다면 관련 기업들도 훨씬 더 많이 내려갔을거고 오히려 그 권역 전체가 살아났을거라고 보네요.
빛사람
19/02/12 17:18
수정 아이콘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33%는 여전히 기러기이고 아마도 대부분은 중장년층이 차지할 거라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곧 있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1차 규모랑 비슷한 규모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기존의 혁신도시들을 대부분은 활용할 것이라고 보여지기에 부족한 것들도 많이 채워질거라 생각합니다.
IZONE김채원
19/02/12 17:1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원래 살던 곳에서 정착해서 직장생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려간 사람들은 일종의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새로 입사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전한 곳에서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기존에 기러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파이는 점점 커지고요. 뭔가를 추진할 때 낀세대 라는게 그래서 힘든거죠 ㅜㅠ
아웅이
19/02/12 17:18
수정 아이콘
서울대의 위상만 떨어지고 지역발전은 덜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장인들보다 소비력이 크진 않으니까요

개인적으론 한전공대 시도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어차피 인재는 한정돼있는데 인구절벽 얼마 남지 않은시점에서 대학교를 또 짓는다라..
19/02/12 17:22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 공기업만 내려가봤자 효과는 진짜 적다고 봅니다.
중요한건 관련 기업들도 내려와야 하고 거기다 플러스로 대학교들이나 이런 교육기관들도 내려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지역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빛사람
19/02/12 17:27
수정 아이콘
세계 2위 에너지 기업이 자기자본금 출연의 학교를 세우는게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포스텍을 생각해보시면 비관적으로 보는게 힘들어 보입니다.
까리워냐
19/02/12 17: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희기관(이전 5년차) 광역시인데 아직도 금요일 버스 기차 만석입니다.
사람의 문제지(본인은 갈수 있는데 가족이 이미 서울에 정착 / 곧죽어도 서울고집) 정주요건 문제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마저도 이전 후 신규채용이 점점 늘어날 수록 점차 잡힐 문제이긴 합니다.
여전히 신규채용직원중 1년내 그만두는 사람이 많지만 서서히 그 비율이 줄어들고는 있어요.
강희최고
19/02/12 18:0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회 인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교육 인프라 때문에 가는 거라면 항상 일정 비율은 기러기를 해서라도 자녀들을 서울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지라..
젊은 층은 사실 가족과 같이 사는 가치관에 더 집중해서 정착비율이 많은거지 중장년층처럼 자녀의 교육이 더 중요하면
크게 나아질 확률이 없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강희최고
19/02/12 18:05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이야 사실 정부가 뭔가를 추진하면 제일 만만한 곳이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야 되고 없어져라 하면 없어져야 될 곳이니 크크
낀세대에서만 힘들려면 사실 제 사견으로는 사기업도 많이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희생당한 낀세대에게는 뭐...좀 수고하라는 말 밖에는;;
번개맞은씨앗
19/02/12 18:37
수정 아이콘
성공과 실패를 논하려면, 그 득실 항목을 다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면 빠져선 안 되는 것이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생산성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생산성 하락이 있을 텐데,
( 공공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 - 기업, 공공기관 - 대학 )

그 점은 빠져 있으니, 합리성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을 몰아서 보내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명문학교도 생기고 해야, 가족들 데리고 이사를 갈 테니까요.
서로 다른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부부가 함께 모여 살 수도 있겠고요. 공공기관간 협력도 더 잘할 수 있을 테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창조경제(?)한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여기저기 분산시켜 대기업 옆에 만들어놓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수제비 뜯어 미국 곳곳에 분산시켜놓을 때의 암울함을 생각할 때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음 ),
분산 정책에 기본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한 것이니, 보완책을 잘 만들어서 뜻한 바를 잘 이뤄내길 바랍니다.
SoLovelyHye
19/02/12 18:59
수정 아이콘
교육 인프라 때문에 기러기 한다는 것도 다 서울에서 자녀 키우던 분들 이야기이지 사실 보통의 지방 살던 사람이 애들 컸다고 기러기 하진 않지요.
새로 들어오는 젊은 인구들은 정착하거나 적응 못하고 떠나거나 둘 중 하나이지 기러기 하게 될 가능성은 적을 것 같아요. 와이프 직장 때문에 처음부터 주말부부 하던 케이스 같은 경우가 아니면요.
지금뭐하고있니
19/02/12 1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궁금한 게 저 위에 성과로 제시한 한전 사례와 남부발전 사례는 어디서 혹시 보셨나요?

공기업 경영평가 자료, 보도자료 전부 뻥튀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전 사례의 경우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누적 투자금액 1조원 이상 중 민간 투자액 비중은 얼마인지(한전 자체 자금 포함 한전 자회사 등의 공공자원 제외 - 공공자원이 많이 들어가면 민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건 거의 상수같은데 공공자금만 많다면 사실 그건 공공자금 부어서 투자했다는 의미 외엔 없으니까요, 저 표현은 민간투자를 유치/유도했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는데), 또 이 값은 기대치이니 현재 500개 투자 예정 중 300개가 투자했다면 아무리 잘 봐줘도 투자금액의 반 이상은 투자완료 및 투자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투자 협약은 MOU를 말하는 것 같은데 MOU야 어차피 종이낱장에 불과한 거라 투자계약 건수는 몇 건인지 등등 훨씬 자세히 봐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성과 자체가 좋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남부발전도 마찬가집니다. 고용은 실제로 카운트된 고용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고용유발계수로 측정한 것인지(당연히 후자는 의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건과 액수에 남부발전이 어떤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 남부발전 이전이 없었다면 체결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어려울 것이었는지 등등

제가 이쪽으로 있어서 좀 더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자세히 봐야 합니다.

ps. 자게 첫머리의 그래프 장난질만 봐도 자세히 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19/02/12 19:54
수정 아이콘
포스텍은 선점효과를 굉장히 잘 누렸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올라간겁니다
포공이 86년에 설립돼서 87학번을 신입생으로 받았는데요, 이때 한국에 이공계연구중심대학이라곤 바로 전년도에 86학번을 최초의 학부신입생으로 받은 카이스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격적인 장학지원과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엄청난 학교가 생기니 이공계 우수학생들을 대거 쓸어갔고 그것이 누적되며 학계에서도 압도적인 명성을 쌓은거죠
근데 지금은 그 설립된지 30년 넘은 카이스트 포스텍이 떡 버티고 있고 후발주자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도 나름대로 분발중입니다

한전이 적자 감수하고 돈 쏟아부어봤자 절대 카이스트 포스텍의 아성에 도전할만한 수준까지는 못올라갈거라고 봅니다
8090년대 아니 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학금 준다 그러면 윗급학교 포기하고 아랫급학교 가는경우가 흔했지만
요새는 국장도 생겼고 결정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인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빚 좀 지더라도 더 좋은 학교가는게 맞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고요

당장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도 전액장학에 기숙사보장에 대학원진학시 전문연 자동편입이라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데도 거기 안가고 연간 등록금 900만원이 넘어가는 연고대 한양대 성대를 택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것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카이스트 포스텍은 장학지원 수준을 떠나서 그냥 학교 급 자체가 연고한성보다 높으니까 가는겁니다

한전 돈으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구요?
한전 주식 57프로가 정부지분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재부 허가없이는 임직원 월급 성과급도 맘대로 줄수없고
산자부 허가없이는 전기료 단 1원도 올리고 내릴수없는 집단입니다
당연히 이건 공공비용 지출로 봐야죠

그럼 기왕 돈을 쓸거면 효율적으로 쓰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호남에 이공계중심대학이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 지스트랑 한전공대 선정부지 부영CC랑 직선거리로 채 30km도 안떨어져있습니다

차라리 지스트에다 한전이 거액을 스폰해주면서 각종 연구용역시설이랑 인력양성 지원하는거면 이해라도 가죠
신설대학 설립이라뇨

부지조성비용이니 건설비용이니 각종 시설, 조직관리인력 인건비니 하는 부대비용만 괜히 추가로 더 드는 꼴이 아니고 뭡니까
쿠즈마노프
19/02/12 22:43
수정 아이콘
혁신도시마저 없었으면 지금 지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가균형발전은 선언과 선동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제2공기업 이전조 잘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답이머얌
19/02/13 01:12
수정 아이콘
광역시급이면 교통도 편해서 죄다 서울에서만 붙어 살겁니다.

단적인 예로, 세종시는 평일에도 주말에도 고속버스가 거의 만석입니다. 10~20분 배차간격인데도 말이죠.

업무차도 많고, 출퇴근도 많습니다.

만약 갈아탄다던지, 편도 소요시간이 3시간이 넘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광주나 대구 부산이래도 마찬가지. 아마 비행기타고 다닐겁니다.
세렌드
19/02/13 06:27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내려보낼 기업과 안보낼 기업은 잘 걸러야 하는 데 연금공단 내려보낸 건 여러모로 악영향이 크죠
빛사람
19/02/13 09: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연금공단 이슈는 저도 자세히 한번 본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의견에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19/02/13 14:17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 이전 자체는 찬성인데 그걸 지역도심과 동떨어진데에 만든곳이 꽤 있다는게 별로더군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들어올 인구는 뻔한데 신규택지로 개발해서 만드니 기존중소도시 인구도 줄고 신규택지도 인구부족으로 상권 활성화가 잘 안됩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기존 개발지역이랑 시너지효과가 나와야 진정한 지방활성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은 이도저도 아닌듯
19/02/13 16:24
수정 아이콘
효율이 좋냐, 실효가 얼마나 되냐에 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라도 안하면 진정 답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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