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8/09/20 04:17:23
Name 고통은없나
Subject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와 무역분쟁 (수정됨)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도 슬슬 과거의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로 인한 파생 문제는 아직 과거의 일이 아니죠.또한 사고는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그에 관련된 막연한 공포는 여전히 인터넷 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파생 문제가 하나 있으니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입니다.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쭉  일본 8개 현 식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였고 WTO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일본에서 방사능 사건이 터졌는데 그 수입 금지 조치를 한 한국정부를 제소하다니 적반하장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후로 일은 묘하게 흘러갑니다.

한국 정부는 공신력 있는 3자에 의한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말이 좋아서 이런 표현이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못믿겠다' 라는 겁니다.굉장히 외교적으로 무례한 태도죠.이에 일본 정부는 '당연히' 반발하였죠.

그래서 등장한 3자 기관이 IAEA 입니다.그런데 IAEA에서 아래와 같이 말해버립니다.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재료는 엄격한 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라고 인증을 떠억 해버린거죠.

이 IAEA에서 인증해버린 이후 각 국가들은 차례차례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했습니다.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수입 금지를 고수하고 있죠.사실 한국측에서도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은건 아닙니다.그런데 이게 묘한게 정작 조사단은 파견해놓고는 이상하게 제대로된 조사결과도 내놓지 않은 채로 조사단이 해산되었다는 겁니다.

조사단의 직무유기..라고 라고 할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볼수도 있죠.가서 보니 '위험 요소를 찾기 힘들다' 라는 조사결과가 나와버리면 과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그럴 거면 아예 조사 결과를 묻어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WTO는 한국 정부에게 패소 판정을 내립니다.그러면서 제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495r_e.pdf

여기서 WTO와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즉 한국정부의 행위가 순수하게 식재료의 안전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단 위에서 말한대로 조사단이 조사하러 가서는 변변한 조사 결과도 없이 그냥 묻어버린 거고 관련 조사내용도 전혀 WTO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또한 핵종실험 검사에서도 종류와 기준치에 대해서 기준을 물어보는 일본에게 별다른 답변도 없이 묵살함으로써 한국의 기준에 맞춘 농수산물 수출 행위를 사실상 검사를 빌미로 아예 막아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핵종 검사가 일본 농산물에게만 차별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농수산물 수입을 정당치 않은 수법으로 막아버린 것은 안전을 빌미로 한 명백한 무역장벽임을 명시한 셈이죠.

한국정부는 당연히 상소했지만 별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당연한 것이 앞으로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원자력 사고가 있었으니 당연히 위험해!' 같은 수준의 주장따위는 씨알도 안먹이고 실제적으로 위험한 농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유통되고 있다는것을 입증할 체계적이고 근거있는 데이터가 있어야하는데..그런게 한국정부에 있을리가 없잖아요? 있으면 이미 써먹었죠.없으니 WTO에 제출도 못했고..

국제기구가 전부 일본손를 들어준 이상 한국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하지만 이미 각종 관련 괴담과 우려로 가득차있는 국내여론을 설득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결국 할수 있는건 최대한 시간을 끄는것뿐이죠.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수 없게 되었을때 그때는 도데체 무슨 말로 국내 여론을 설득시킬건지,그럴 준비가 되어나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설마 '간악한 일본이 국제기구를 매수했다!' 같은 소리나 안하면 다행이겠네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은 후쿠시마인근 8개현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조치를 영구적인 조치가 될수 없으며 이 조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수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1.진짜 위험성이 있는데 관련 데이터 확보 노력 미비
2.위험성이 없으니 수입금지를 이어나갈수 있는 위험하다는 데이터 자체가 없음(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낼수는 없음으로)

그런데 1의 경우는 WTO 패소당하고 상소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데이터 확보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니까 2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하자민 이걸 국내여론에 이성적으로 설득시키긴 불가능합니다.또한 정부 자체도 이걸 빌미로 마침 사이도 안좋아진 일본에 보복성 무역제재를 가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이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조치가 아니기에 WTO 제소같은 영역으로 넘어가면 유지가 불가능합니다.이에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데......언제까지 끌수는 없습니다.그럼 이미 이에 대한 준비나 해두는게 좋을겁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9/20 05:07
수정 아이콘
이런일이 있었네요.. iaea 조사결과는 믿을만한건가요?
Galvatron
18/09/20 10:47
수정 아이콘
핵문제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결과가 믿을만하지못하다면 더이상 믿을만한 기구가 없지않나요
일각여삼추
18/09/20 05:15
수정 아이콘
수입 허용해도 들여오는 사람 있을까요
밀크공장공장장
18/09/20 05:50
수정 아이콘
돈되면 뭐라도 파는 사람들 천지라....
드아아
18/09/20 06:16
수정 아이콘
가격이 엄청나게 싸면 들여오겠죠
18/09/20 06:26
수정 아이콘
수산물 같은 경우에 원산지 속여서 들어오는 후쿠시마산 물량은 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규제 풀리면 많이 들어올거 같습니다.
18/09/20 08:52
수정 아이콘
1원만 싸도 무조건이죠
18/09/20 10:46
수정 아이콘
가정에선 선택받지 못하겠지만, 식당이나 가공업체에선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게 우선이니깐요
아케이드
18/09/20 23:46
수정 아이콘
금지된 지금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예가 있는데요;;;;
18/09/20 06:25
수정 아이콘
수입금지나 수입규제, 검증을 요구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말고도 더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까다롭게 굴다가 일본이 빡쳐서 WTO에 제소한 모양새더군요. 과연 그거에 빡쳐서 그랬을지 만만해서 그랬을지 좀 의문이긴 하지만... 참고로 수입금지 국가는 우리나라 외 중국/미국/대만 등 8개 국가가 더 있습니다. eu도 금지하다가 작년에 규제완화했구요. 세슘수치검증을 요구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미국/eu/대만 등 24개국에, 우리나라는 세슘이 측정된 품목에 한해 다른 방사능물질수치검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초에 기사에서 본 내용이라 좀 바뀌었을 수는 있겠네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는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막고만 있을 수 없긴해요. eu처럼 먹을거에 깐깐한 동네에서 괜찮다고 하는건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봅니다.
종이사진
18/09/20 07:20
수정 아이콘
http://kimiy050.tistory.com/m/15492

괴담이라하니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링크가 생각나네요.
어르신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오가나봅니다.
18/09/20 07:45
수정 아이콘
종북 괴담은 정치적 효과라도 있지
근데 저런 괴담 유포는 무슨 효과가 있나요?
종이사진
18/09/20 08:03
수정 아이콘
'정부는 뭐하느냐'류의 비판이 가능하죠.
독수리가아니라닭
18/09/20 08:33
수정 아이콘
"수중기"라는 단어만 보고도 발암이...
메가트롤
18/09/20 11:54
수정 아이콘
젖갈... 흉칙...
이혜리
18/09/20 08:43
수정 아이콘
젖갈 어페류 수중기...
영원한초보
18/09/20 10:21
수정 아이콘
우리 아버지는 이런걸 보고 믿어요 ㅜㅜ
우리는 하나의 빛
18/09/20 10:30
수정 아이콘
그 나이대 분들이 환장하는 음식들이니
'먹힐지도 모르겠다.'와 '그렇다고 안먹을리가..'라는 두가지 생각이 교차하네요.
목표는63kg
18/09/20 08:03
수정 아이콘
먹을거 뿐만 아니라 일본산 폐자재가 싸다는 이유로 무지 들어왔을걸요.
가격만 더 저렴하다면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이던걸 일본산을 한국산으로 속일걸요.
18/09/20 08:28
수정 아이콘
데이터를 왜 모으지 않은 걸까요...
18/09/20 08:37
수정 아이콘
본 글에서 언급해 주신 것 처럼 데이터를 모아봐도 위험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18/09/20 08:38
수정 아이콘
아하 그렇겠군요
미트파게티
18/09/20 0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기서 WTO와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즉 한국정부의 행위가 순수하게 식재료의 안전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링크를 따라 들어가니 215페이지짜리 영문보고서가 나와서 마지막 파인딩스앤 레커맨데이션스만 간략하게 읽어봤는데
제가 못찾는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행위가 연속적이지 않다거나 유효하지 않다 정도로 드라이하게 써있는데
정치적 이유로 수입을 밴 때렸다는 부분이 어디쯤 있나요?

그러니까 글쓴분이 우리나라 정부가 고의로 무역 보복을 걸고 있다는 근거는 저 보고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뿐인거죠?
그거만 제시해주시면 이해가 쉬울듯 하네요. 굳이 번역해주실 필요 없이 어디쯤에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트파게티
18/09/20 08:53
수정 아이콘
709 Expert Meeting Transcript, para. 2.1. Ms Brown also noted "there will always be political or social pressure in a country to keep reducing doses. I think what is important here is for trade between countries there has to be some numerical value set in order to establish the movement of food and how much radionuclides they contain. This is why we have the Codex guideline levels for international trade." See Expert Meeting Transcript, para. 2.4.

폴리티컬로 걸어보니 딱 한번 나오네요. 그것도 주석의 미즈 브라운씨가 언제나, (대한민국이라 특정하지 않은) 국가에는 이러한 기준치를 낮추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있다. 요거

실제로 저 문서를 다 숙지하시고 본문처럼 주장하신거 맞나요?
고통은없나
18/09/20 08:53
수정 아이콘
제가 해석하기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wto에서 정치적이라는게 아니라 wto에서 문제라고 제기한 내용을 보면 그 의도가 정치적이라고 읽힌다는거죠.철저한 데이터에 근거,분석한 끝에 나온 결론이기 보다는 어떻게든 먼 핑계를 대서라도 수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보였거든요

과연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금지에 있어 아베 총리이후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할수 없었다는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미트파게티
18/09/20 08:54
수정 아이콘
여기서 WTO와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즉 한국정부의 행위가 순수하게 식재료의 안전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문에 직접 쓰신 내용인데 마치 링크의 보고서에서 그렇게 지적한거처럼 쓰셨지만
실제로는 어떤 근거도 없이 본인이 스스로 맥락을 통해 유추해낸 내용이라는거군요.
고통은없나
18/09/20 08: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당연히 한일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별 근거도 없이 다른 나라들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wto 패소까지 맞아가면서 수입 금지를 막는게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미트파게티
18/09/20 08: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면 본문을 고치셔야죠.
WTO보고서랑 전혀 관계없는 본인 의견이라고요.
저렇게 쓰면 WTO보고서에 그렇게 써있는줄 알죠.
글쓴분이 그렇다는건 아닌데 전형적인 가짜 뉴스의 패턴이기도 하구요.

WTO'가' 정치적 행위일 가능성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1도 없는데요.

여기서 WTO와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즉 한국정부의 행위가 순수하게 식재료의 안전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x)

여기서 WTO와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즉 한국정부의 행위가 순수하게 식재료의 안전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o)
고통은없나
18/09/20 09:06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글을 만들고 싶은 의도가 보이시는데 더 이상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미트파게티
18/09/20 09:11
수정 아이콘
아니 레퍼런스에 말씀하신 내용이 한줄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제 의도죠?
제가 WTO 보고서에 정치적이란 단어를 다 빼라고 하기라도 했나요?

레퍼런스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들고 오세요. 프레임론으로 만들지 마시구요.
히화화
18/09/20 10:01
수정 아이콘
레퍼런스를 검색해보고 읽어보시는 미트파게티같은 분이 없으시면 저희는 그 주장을 그냥 믿게 되지요. 고맙습니다
미트파게티
18/09/20 10:34
수정 아이콘
아이고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18/09/20 10:11
수정 아이콘
저도 고맙습니다.
미트파게티
18/09/20 10:34
수정 아이콘
저도 감사합니다^^
비연회상
18/09/20 09:17
수정 아이콘
아뇨... 대꾸는 안하셔도 되는데 본문은 고치셔야죠;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이야기를 마치 WTO 보고서에서 언급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쓰셨잖아요.
18/09/20 09:19
수정 아이콘
해당부분은 누가봐도 WTO가 그렇게 말한것으로 보입니다..;;
18/09/20 10:11
수정 아이콘
지금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
향후 고통은없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이 옳으면 의도야 어쨌든 수정하시는게 맞다 생각해요
기분 나빴다고 무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은없나 님을 위해 드리는 얘기입니다
데오늬
18/09/20 10:15
수정 아이콘
레퍼런스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인 게 맞잖아요.
생각안나
18/09/20 10:22
수정 아이콘
이건 문맥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고밖에는...
cluefake
18/09/20 10:51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 원래 맞는 겁니다.
18/09/20 11:10
수정 아이콘
의미있는 부분이 많다면 그 '많음'을 직접 서술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한국정부의 정치적 행위였다고 퉁치곤 이제와서 그런건 없고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라니요;
곧내려갈게요
18/09/20 11:58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무슨
By Your Side
18/09/20 13:14
수정 아이콘
대단한 분이시네...
추억이란단어
18/09/20 09:17
수정 아이콘
제3의 공식 기관에서도 안전하다고 하고.
한국에서 파견된 조다단도 특별한점을 못차고
다른나라도 수입 허용하고 있다면.
그럼 정말 안전할수도 있다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거일수도 있죠.
Chandler
18/09/20 09:21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올라온 후쿠시마 여행기 보면

여전히 거긴 개판이던데

수산물은 그렇다치고

농산물에서도 데이터가 아예 안나오는것도 신기하네요

일본 정부가 주작을 잘하는건지..
돼지샤브샤브
18/09/20 09:28
수정 아이콘
"거긴 개판" 인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개판인 데라면 원전 근처 아닐까요? 후쿠시마 현은 경상도만한 곳이고 사고가 난 곳에서 일정 범위 바깥은 어느 정도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전에서 뿜뿜했던 / 뿜뿜하는 방사능 영향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게 기준치 이상이 아니라면 특별한 데이터가 안 나오겠죠. 아니면 기준치 이상인 것들은 다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괜찮은 거고요.

물론 100% 안전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Chandler
18/09/20 09:29
수정 아이콘
네 당연히 원전 인근이지만

일본 정부에서 귀한정책을 펴서 일부사람이 와서 사는데도 기준치이상을 훨씬초과해버리는데 일본 특유의 정신승리하는거보고 기겁했습니다.

그 기준치라는것도 원래보다 일본정부가 올려버린 말도안되는 수치인데도..
돼지샤브샤브
18/09/20 09: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국인이 다 일베맨이 아닌 것처럼, 원전 근처에서 살아야 해서 [귀환] 한 후 정신승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일본인이 다 정신승리에 주작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음식물 검사 기준치는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잠깐 올렸다가 금방 국제기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지금 일본 기준이 100베크렐 한국 기준이 370베크렐로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 기준이 더 낮네요.)

[일본정부가 올려버린 기준치] 는 찾아보니 일반인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인 것 같은데 그건 최신 정보도 없고 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Galvatron
18/09/20 10:56
수정 아이콘
그런 개판인 곳에서는 농사를 안지었으니까 안나오는거죠.
일본 정부가 주작을 잘하므로 믿을수가 없다 그러면 뭐 솔직히 농산품이 아닌 다른 무역은 뭘 믿고 하냐? 라는 얘기가 나올수밖에
루크레티아
18/09/20 09:22
수정 아이콘
이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국에서도 안 먹는다고 기피하는 식품을 외국에 잘도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멘탈갑 스럽네요. 일본 국민들이 전혀 거리낌없이 후쿠시마산 농산물들을 구매한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아베나 아소가 앞장서서 먹어서 응원하면서 삼시세끼 후쿠시마산 먹는 걸 투명하게 보여주면 생각해봐야죠.
18/09/20 09:48
수정 아이콘
방사능 유출이 현재진형형인 지역에서 식품을 수입한다는건 미친짓입니다.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합니다.
저격수
18/09/20 09:56
수정 아이콘
일본인 여러분, 그럼 그냥 그 맛난 농산물 다른 나라에만 좀 팔면 안될까요..? 안사요 안사.
Galvatron
18/09/20 11:01
수정 아이콘
그렇죠. 안사면 그만이죠. 지금 문제는 못사게 하는거고. 못사게하는 근거가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 인데 그 오염돼있다는 데이터가 안나오는구요.
착한아이
18/09/21 01:07
수정 아이콘
가정에서야 선택해서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식당들이나 식품의 원재료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우리나라 식당들 원산지 표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지...
Zoya Yaschenko
18/09/20 09:59
수정 아이콘
원산지를 후쿠시마로 표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수입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안전하겠지만 저는 먹고싶지 않거든요.
현은령
18/09/20 10:12
수정 아이콘
일단 농산물이 위험하다는건 괴담이죠. 그정도로 오염된 지역이면 거기서 농사 짓지도 못합니다.
별빛의샘
18/09/20 10:14
수정 아이콘
일본 정부 말만 듣고 반경 얼마 안에 들어가 거주하는 일본주민 다큐가 떠오르네요. 그곳은 사람이 거주해선 안되는 곳 같던데 그런곳에서 파생돼 생산된 먹거리들이야..
YORDLE ONE
18/09/20 10:26
수정 아이콘
이런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게 참 데이터로 검증이 된다 해도 해결되기 어려워보이는게... 정작 현지에서도 후쿠시마산은 마트건 어디건 재고가 고스란히 쌓여있거든요. 현지인들조차 기피하는걸 원산지 공개하고 수입한다고 수입국에서 그것들을 사줄지 어떨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반발이나 안사면 모를까..(당연히 반발을 사겠죠?) 하긴 이건 수입을 허용하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요.
Proactive
18/09/20 10:28
수정 아이콘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이상 수치가 없으면 정치적인게 맞겠죠. 미지의 귀신이나 무섭지 데이터로 입증이 됐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검사 과정이라던지 위험 수치가 정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겠지만요.
akb는사랑입니다
18/09/20 10:46
수정 아이콘
일단 위험하다는 근거가 있나요? 다른 국가들이 동일하게 수입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아예 연구용역을 안 준 게 아니라면 결국 한국 혼자 뻗대고 있는거죠. 정확히 그게 폴리티컬이고요
Lord Be Goja
18/09/20 10:48
수정 아이콘
예전의 미국소고기수입 논란처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하는 정부가 정치적인 타격을 받는건 피하기 힘들겁니다.
이전 정권이나 다른나라 정부도 그런이유로 미뤘겠죠.
18/09/20 1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견 교환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보충자료들을 소개드립니다.
1) 후쿠시마 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얼마나 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17년도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radsafe/221153468707
https://blog.naver.com/radsafe/221156577575

2)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행해진 핵실험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식품의 세슘 함량은 0이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radsafe/221072000435
https://blog.naver.com/radsafe/221064361926
18/09/20 11:52
수정 아이콘
박근혜정부때 보낸 조사단이 태업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metaljet
18/09/20 12:11
수정 아이콘
이미 공포와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데이터를 모아와도 정부로서는 뻗대보는 수밖에는 없죠.
처음과마지막
18/09/20 12:47
수정 아이콘
일본정부는 당연히 못믿죠
일본 엘리트 부유층들은 한국산 특산품 따로 수입해서 먹죠
만약 한국일반식당에서 후쿠시마산 농산물로 저렴하게 음식 판매하면 장사가 잘될가요?
원산지 표기하면 망하기 딱 좋죠
아케이드
18/09/20 23:50
수정 아이콘
원산지 속이는게 생각보다 너무 쉽죠.
처음과마지막
18/09/21 07: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수입을 처음부터 막아야죠
홍승식
18/09/20 12:58
수정 아이콘
수입은 허용하되 원산지 표기를 일본산/후쿠시마산 이렇게 나누게 될까요?
나눈다면 수입을 허용하나 마나가 될 것이고, 나누지 않는다면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날 거 같은데요.
18/09/21 02:34
수정 아이콘
명백히 레퍼런스에 없는 자기만의 주장을 레퍼런스인 양 하셔놓고 그걸 지적하니 아몰랑 하시면 글에 무슨 신뢰도가 생깁니까;;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 오픈완료 [53] jjohny=쿠마 24/03/09 14574 6
공지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47743 0
공지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24281 8
공지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47357 28
공지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16994 3
101194 시리즈 웹툰 "겜바바" 소개 [23] 겨울삼각형1010 24/03/28 1010 1
101193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 마침표와 물음표 사이.(노스포) [2] aDayInTheLife2316 24/03/28 2316 1
101192 고질라 x 콩 후기(노스포) [21] OcularImplants3411 24/03/28 3411 2
101191 미디어물의 PC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79] 프뤼륑뤼륑7007 24/03/27 7007 3
101190 버스 매니아도 고개를 저을 대륙횡단 버스노선 [51] Dresden9754 24/03/27 9754 2
101188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17] Leeka9870 24/03/26 9870 0
101187 Farewell Queen of the Sky!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HL7428) OZ712 탑승 썰 [4] 쓸때없이힘만듬3534 24/03/26 3534 5
101186 [스포없음] 넷플릭스 신작 삼체(Three Body Problem)를 보았습니다. [48] 록타이트7859 24/03/26 7859 10
101185 시흥의 열두 딸들 - 아낌없이 주는 시흥의 역사 (5) [3] 계층방정3055 24/03/26 3055 7
101184 [웹소설] '탐관오리가 상태창을 숨김' 추천 [56] 사람되고싶다6604 24/03/26 6604 19
101183 진짜 역대급으로 박 터지는 다음 분기(4월~) 애니들 [57] 대장햄토리6253 24/03/25 6253 2
101182 '브로콜리 너마저'와 기억의 미화. [9] aDayInTheLife3879 24/03/25 3879 5
101181 탕수육 부먹파, 찍먹파의 성격을 통계 분석해 보았습니다. [51] 인생을살아주세요4882 24/03/25 4882 68
101179 한국,중국 마트 물가 비교 [49] 불쌍한오빠6335 24/03/25 6335 7
101177 맥주의 배신? [28] 지그제프8221 24/03/24 8221 2
101175 [스포있음] 천만 돌파 기념 천만관객에 안들어가는 파묘 관객의 후기 [17] Dončić5870 24/03/24 5870 7
101174 [팝송] 아리아나 그란데 새 앨범 "eternal sunshine" [2] 김치찌개2689 24/03/24 2689 4
101173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143] 천우희7087 24/03/23 7087 10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