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인 중앙선데이의 편집국장 레터를 받고, 의아한 점이 있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박승희 편집국장이 만난 외교부 사람들은 외교부 내 부서가 압수수색을 당한 8월 2일을 '한국 외교의 수치일'로 일컫었으며,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편지에서는 소속되어 있는 부처가 사법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아서 자괴감이 생긴 게 아니라 평소에 현 정부가 천덕꾸러기로 대한 것도 억울한데 압수수색도 순순히 받아서 자괴감이 생긴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외교부 압수수색건이야 아시다시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 정부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영혼의 한타를 하던 중에 사법거래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이 중에서 외교부와 관련된 건은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입니다. 2013년 김기춘 비서실장이 휴일에 자기 공관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만난 것, 2015년 문건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이기 때문에 당해 소송이 기각될 것을 예상하고 있을 거라 예상한 것, 문건에 외교부를 배려해 절차적 만족을 주자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gr에 올라온 뉴스모음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77898&divpage=16&ss=on&sc=on&keyword=%EB%8C%80%EB%B2%95%EC%9B%90)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 5년이나 대법원에 묶여있는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9명 중 이미 7명이 사망한 일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런 소식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만 1) 이 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2) 실제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거래를 위해 재판에 개입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 3) 재판개입이 그들과 행정부의 야합에 기인한 결과라고 증명할 수 있는지 중에서 쉬운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보고 무엇보다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되고 외교부는 통과됐으니 왜 나만 갖고 그러냐며 법원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뉴스레터 제목이 <한국 외교의 수치일>이길래 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자기반성이겠거니 예상하다가 그 한숨의 대상이 압수수색 그 자체라는 건 제겐 참담하기까지 느껴집니다. 장관이 해외에 있을 때 영장 나와서 집행한 걸 왜 장관탓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서류 가지고 간 걸 가지고 이면합의 폭로될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일본 외교관 낯은 어떻게 볼까 그러고 있는 건 심하게 충격적입니다. 외교부는 어쨌든간에 이 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부처 중 하나인데 NLL시절 합리적 보수 네티즌들과 사건 터졌을 때 리액션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앞으로도 아니 여기서 전승절을? 하는 꼴은 계속 봐야 할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