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7/12/13 11:30:07
Name 롤하는철이
Link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636?navigation=petitions
Subject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요? (청와대청원 독려포함)
온갖 토픽이 범람하는 친구들 카톡방에서 망중립성과 관련한 이슈가 나왔는데, 현재 청와대청원도 진행중입니다. 위키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 중립성(網 中立性, 영어: Net neutrality)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링크: https://ko.wikipedia.org/wiki/망_중립성).

세계적인 추세로도 제가 이해하기로도 중요한 문제이고 청원내용자체가 걱정스런 논조이지만 일단은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는 것이라서 큰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올려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이미 대기업중에서도 통신사들이 조용하게 취해가는 이득(불법이든 합법이든 꼼수든...)이 꽤나 많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힘을 더해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친구들의 카톡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
철수: 망중립성이 깨지면 통신사가 서비스별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접속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통신사가 소비자와 IT서비스 간의 접속을 완전히 제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여... 극단적으로는 "네이버 카톡 요금제", "SNS 전용 요금제" 뭐 이런짓이 가능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이러고 있음)

영희: 쉽게는 "특정통신사 쓰면 넷플릭스는 빠르고 왓챠는 느리고 티빙은 아예 안들어가지는"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철수: 대마불사라고 거대 서비스는 관련이 없겠지만 (구글 접속을 기본 서비스에서 빼진 않을테니) 중소 서비스의 명줄을 통신사가 쥐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됨미다
-----

청와대 청원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fcc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 수순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효성 위원장도 망중립성 원칙은 폐지되는게 맞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중립성 폐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트래픽 요금을 부과 한다면 신흥 벤처기업의 발판을 제거할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그래왔던것 처럼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 방침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636?navigation=petitions

생각이 같으신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입장이 다르신 분들도 피쟐에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영나영2
17/12/13 11:39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폐지하려고하니까 괜히 색안경끼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바마가 폐지하려고했다면 이유가 뭘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해봤을텐데
퀴로스
17/12/13 11:39
수정 아이콘
오... 방금 회사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관련된 내용이 떠서 무슨 내용인가 봤는데, Pgr에도 올라오네요.
이건은 최근에 갑자기 이슈화되는 것인가요?
멸천도
17/12/13 11:40
수정 아이콘
청원은 일주일전에 올라왔던걸 보면 이미 몇일 지난 이슈같네요
17/12/13 11:40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이걸 깰려고 준비중이긴합니다.
pgr에도 글올라왔을거에요.
https://pgr21.co.kr/?b=8&n=74699
퀴로스
17/12/13 11:48
수정 아이콘
나름 IT 업계에 몸 담고 있으면서, 이런 중요한건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 싶네요. 자괴감이...
집에서 한달 약 500G정도 데이타를 쓰는 상황에서 속도 제한 또는 정량제라도 하면 큰일이겠는데요?
무적전설
17/12/13 11:50
수정 아이콘
망중립성은 개개인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개인이 많이 쓰는건 Qos정책으로 이미 통신속도 조절을 어느정도 하고 있구요..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문제입니다.
17/12/13 11:53
수정 아이콘
개인들은 영향이 좀 덜할겁니다. 사실 트래픽을 많이 가져가는 사업체들이 문제인거라서요.
뭐 그 사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서 개인에게도 영향이 없을수는 없겠지만..
무적전설
17/12/13 11:42
수정 아이콘
망중립성을 폐지하려면 통신사들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신사들의 이권에 따라 서비스 업체들의 대역폭과 트래픽을 좌지우지 하게 되면 영세 서비스 업체는 법적으로 싸우기도 전에 고사 당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ex) 나는 구글 유투브를 보고 싶은데 대역폭 제한과 트래픽 제한으로 접속이 자주 끊기네. 이걸 포기하고 원활한 네이버 티비로 봐야 하나?
이영나영2
17/12/13 11:48
수정 아이콘
가끔드는 생각인데
부분국유화는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다른건 몰라도 통신망정도는 국가가 컨트롤해야맞는거 같아서...(제가 큰정부 좋아해서 그런지)
시장 경쟁체제로인한 발전도 있기에 전면국유화는 반대지만 지금의 LG나 헬로비전정도 규모의 통신망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게 좋아보이네요
무적전설
17/12/13 11:52
수정 아이콘
저도 전면 국유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가가 경영원칙에 지속적인 간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Galvatron
17/12/13 11:57
수정 아이콘
트래픽을 발생하는 컨텐츠 제공자와 통신사간의 힘싸움같은데, 어찌됐던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른 부담과 따라오는 테트웍 추가 투자는 결국은 말단소비자한테 돌아오게 되는거 아닌가요?
롤하는철이
17/12/13 12:08
수정 아이콘
통신사는 이미 망에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롤하는철이
17/12/13 12:41
수정 아이콘
아 이게 친구랑 이야기를 좀 해보니, 회선비와 망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더군요. 이미 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망중립성문제는 통신사가 입맛대로 그걸 컨트롤하게 되는거라서... 국내서비스는 이미 내고 있는데, 해외 공룡님들은 그냥 크크
Galvatron
17/12/13 12:58
수정 아이콘
네. 어찌됐건 말단유저한테 청구가 올테니까 중립성을 유지하는게 다양성과 공평성이라는 면에서는 좋을거 같습니다.
17/12/13 13:10
수정 아이콘
'회선비와 망중립성은 별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망중립성이 강화 될수록 컨텐츠 제공자 쪽으로 레버리지가 될거라고 봤는데 아닌가 보네요?
롤하는철이
17/12/13 15:25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미 국내서비스들은 트래픽에 따른 망이용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데(망중립성이 폐지되기 전이므로 같은 기준에 따라서),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이상황에서 통신사가 서비스들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Lisp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통신사가 컨텐츠 제공자/사업자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17/12/13 15:4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다면 반대로 망 중립성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컨텐츠 제공자들이 망 사용에 대해 프리라이딩 하는 현상을 막을 근거가 더 적어지는건데
이건 저번에 네이버 국감 이후로 구글/페이스북등의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망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점이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위에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해주신것 처럼 이게 한쪽이 다른한쪽의 절대 갑 이런게 아니고 힘싸움에 가깝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건 방향성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같이 큰 그림에서 이야기보다 세세한 제도적인 이야기가 중요할거 같은데
그런거 하기에는 청원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 보이는게 아쉽네요.
롤하는철이
17/12/13 16:0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청원이 제목만큼 내용도 밸런스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긴하네요.

저는 망중립성 강화/약화가 과금을 더하고 덜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과금을 요구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통신사들이 해외서비스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이미 망중립성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망중립성 강화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망중립성 약화는 통신사들이 지금처럼 통신사의 입장에서 개인 혹은 중소 사업자에게는 과금을 하고 대형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주도록 만들 여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망중립성이 강화된다면 해외서비스에는 과금을 더하고 국내서비스에는 지금보다는 과금을 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개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과금하는건 또 불합리해보이고.. 어렵네요. 이런 측면에서도 더 깊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7/12/13 12:00
수정 아이콘
통신권 나라가 다 돌려받고 다시 나누는 것도 괜찮겟네.
1q2w3e4r!
17/12/13 12:13
수정 아이콘
쩝 통신사들은 기회만 보이면 지들 유리한건 다 챙겨먹으려 하네요.

비유할만한 사건으로 예전에 인터넷 종량제 하려다가 반발이 심해서 못했는데
요건 용어자체가 망중립성에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피해가는게 아닐 수 있어서 무난히 실현되겠네요.

넷플이랑 유튜브 젤 많이 쓰는데 흠.. 얘네가 서버관련 한국을 위해 투자해줄리가 없고 느려지겠네요.
그 닉네임
17/12/13 12:24
수정 아이콘
통신사 국유화나 부분국유화, 아니면 통신 권한을 국가가 통신사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가야되지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도,가스가 끊기는거보다 인터넷 끊기는게 삶에 더 악영향을 준다고 봐서요.
스타슈터
17/12/13 1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외국) 통신사에 몸담았던 경험으로 의견을 보태자면, 망중립성을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깨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망중립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전에 만든거라 현 인터넷 추세에 맞는 방식은 아니죠. 지금 인터넷망 관리는 트래픽의 기하급수적 추가로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겪는 중이라서 더더욱 변화가 필요하고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사 A를 사용하는 사람과, 통신사 B를 사용하는 사람이, 통신사 C에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C는 물론 서버 인터넷비로 이득을 챙기겠지만, 통신사 A와 B는 전달해주는 트래픽에 비해 얻는건 A와 B의 개인 사용자 통신비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전엔 용량이 작으니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류의 통신 용량이 늘어날수록 A와 B 통신사는 예상 밖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망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뭐 본인들도 똑같이 서버고객 있으니 비슷한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럴수록 기업고객이 많은 대형 통신사가 유리해지고 결과적으로 통신비를 어떤식으로든 올려서 커버하는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서버라는 요소까지 추가하면 이야기가 더더욱 복잡해지고요.

물론 덮어놓고 통신사 알아서 규제하라는 망중립성 깨기는 저도 반대하지만,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꾸준히 깨자고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그저 통신사들이 이득만을 추구해서 깨자고 떼쓰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기준을 정해두고 망중립성을 깨는 것은 전 생각보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넷기반 기업들이 본인들의 망이 아님에도 그 망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었죠.
뜨와에므와
17/12/13 12:56
수정 아이콘
한국은 해당사항 없죠.
애초에 네이버 다음만 살아남은 이유가 열심히 번돈 통신사에 대부분 상납하는 구조때문인데
스타슈터
17/12/13 13:01
수정 아이콘
저도 한국은 이미 사실상 망중립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당장 깨자는건 더욱 큰 갑질이 생길것 같아서 저도 반대인데, 그렇다고 망중립성 자체를 계속 끌고가야할 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할 문제긴 하죠.
Arya Stark
17/12/13 12:57
수정 아이콘
그 적절한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냐는거죠. 결국 정치인들이 정할 텐데

그들이 정말 다수에 유리하도록 적절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타슈터님이 말한 문제는 망중립성을 깨지 않은 다른 분야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스타슈터
17/12/13 13:04
수정 아이콘
그렇죠. 법을 정한 사람이 시장을 잘 이해한다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에...
닥치고 망중립성을 깨자는것보단 조금 신중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라는건 동의합니다.
라이언 덕후
17/12/13 13:45
수정 아이콘
뭐 저도 나름 망 중립성은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원칙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튜브나 아마존이 망 트래픽 엄청나게 발생시키고 그러면서도 유지에 대한 부담이나 느려진 속도를 통신사만 욕하는건 뭔가 좀 이상한 면이
있기는 했거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 오픈완료 [53] jjohny=쿠마 24/03/09 14941 6
공지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47808 0
공지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24342 8
공지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47413 28
공지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17075 3
101198 전세계 주식시장 고점신호가 이제 뜬거같습니다(feat.매그니피션트7) [47] 보리야밥먹자7137 24/03/29 7137 0
101197 8만전자 복귀 [39] Croove4239 24/03/29 4239 0
101196 웹소설 추천 : 천재흑마법사 (완결. 오늘!) [34] 맛있는사이다2965 24/03/28 2965 0
101195 도둑질한 아이 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점주 벌금형 [95] VictoryFood6350 24/03/28 6350 9
101194 시리즈 웹툰 "겜바바" 소개 [45] 겨울삼각형4807 24/03/28 4807 2
101193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 마침표와 물음표 사이.(노스포) [4] aDayInTheLife3517 24/03/28 3517 3
101192 고질라 x 콩 후기(노스포) [21] OcularImplants4831 24/03/28 4831 2
101191 미디어물의 PC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80] 프뤼륑뤼륑7799 24/03/27 7799 3
101190 버스 매니아도 고개를 저을 대륙횡단 버스노선 [59] Dresden10706 24/03/27 10706 3
101188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17] Leeka10312 24/03/26 10312 0
101187 Farewell Queen of the Sky!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HL7428) OZ712 탑승 썰 [4] 쓸때없이힘만듬3730 24/03/26 3730 5
101186 [스포없음] 넷플릭스 신작 삼체(Three Body Problem)를 보았습니다. [48] 록타이트8264 24/03/26 8264 10
101185 시흥의 열두 딸들 - 아낌없이 주는 시흥의 역사 (5) [3] 계층방정3186 24/03/26 3186 8
101184 [웹소설] '탐관오리가 상태창을 숨김' 추천 [56] 사람되고싶다6837 24/03/26 6837 20
101183 진짜 역대급으로 박 터지는 다음 분기(4월~) 애니들 [58] 대장햄토리6406 24/03/25 6406 2
101182 '브로콜리 너마저'와 기억의 미화. [9] aDayInTheLife4013 24/03/25 4013 5
101181 탕수육 부먹파, 찍먹파의 성격을 통계 분석해 보았습니다. [51] 인생을살아주세요5017 24/03/25 5017 70
101179 한국,중국 마트 물가 비교 [49] 불쌍한오빠6575 24/03/25 6575 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