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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1/22 21:59:45
Name 빛날배
Link #1 https://www.nytimes.com/2017/11/21/technology/fcc-repeal-net-neutrality.html
Subject [기사] 美 FCC 망중립성 깬다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124310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을 사용함에 있어서 통신망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차별은 가격을 더받거나 덜받거나 혹은 속도에 차등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 예고했고 이제 마지막 최종표결만 남았습니다. 허나 60프로가 공화당쪽이라 통과가 무난해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터넷 업체(구글,페이스북, 넷플릭스)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 공화당쪽에서 좋게 보진 않을거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상되는 내용은 통신 업체, 버라이즌 AT&T등등,이 슈퍼갑이 되고 인터넷업체들은 을이 되게됩니다. 구글 페이스북같이 막대한 통신량을 자랑하는 업체들 혹은 개인 이용자들은 비용 지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IT는 현재 미국을 따라갈만한 나라가 별로없는데 이 정책은 상당한 족쇄가 될거같군요. 현 미국의 it 스타트업 열풍이나 소프트웨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거같습니다. 흠터레스팅...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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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키
17/11/22 22:03
수정 아이콘
스트리머 망하는건가..
먼치킨
17/11/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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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들 망하는 소리가...
고타마 싯다르타
17/11/22 22:11
수정 아이콘
힐러리야 총투표에서 이겨도 선거인단에서 밀려서 졌다고 쳐도 총선때 민주당이 진건 이해불가에요. 오바마 인기도 괜찮았고 경기회복도 성과를 보였다고 아는데
17/11/22 22:17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 워낙 인물이 없기도 하고, 선거구획이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텍사스 등 대형 주들의 영향력이 크기도 한 점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95년 이후 민주당 다수 의회를 구성한 기간이 아마 06년~10년에 불과할겁니다. 그 이후에는 항상 공화당이 다수였어요.
아점화한틱
17/11/22 23:11
수정 아이콘
게리멘더링인가요 덜덜
17/11/22 23:18
수정 아이콘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사실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보수 공화당이 더 강한 전통이 꽤 지속되고 있으니 이 전통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놓치지 않을거 같긴 합니다. 아주 엄청난 실정을 저지르지 않은 다음에야...
밴가드
17/11/23 05:58
수정 아이콘
저는 내년에 하원 뺏기는 가능성을 절반이상으로 봅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모든 운이 따라 줘야 되고... 정권을 상실했어도 대통령이 인기가 낮으면 중간선거에서 금방 리바운드하는게 가능하죠.
17/11/23 08:47
수정 아이콘
그 가능성이 한번 터진게 06년 중간선거랑 08년 대선 밖에 없었다는게 문제긴 하죠..
밴가드
17/11/23 05:2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남부를 상실한 것도 장기적 차원에서 큰 요인이죠.
17/11/23 08:48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 텍사스가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계속 증가세에 있는데 이게 텍사스의 색깔을 바꾸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저야 당연히 텍사스가 스윙 스테이트가 되어서 공화당 멸망하는걸 보고 싶지만..
두부과자
17/11/22 22:12
수정 아이콘
트코 박살나는 소리가...
다람쥐룰루
17/11/22 22:12
수정 아이콘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요 저쪽 기업들 주식은 많이 오르겠네요
인터넷 수요가 줄진 않을테니까요
17/11/22 2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트위치 유튜브 님들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겠네
17/11/22 22:15
수정 아이콘
국내 3사 비롯한 이통사들 아주 기분 째지겠어요
17/11/22 22:16
수정 아이콘
와 이거 진짜 큰거 아닌가요.
특이점주의 자
17/11/22 2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통신망 깔아놓고 그동안 벌었던 돈 수십배는 벌겠네요.
인터넷 기반 업체들은 타격이 크겠고요.

구굴, 페이스북, 아마존, 유투브 등등에 타격이 있을듯...
통신망 위에서 꽃피던 미국 경기가 휘청이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은건, 저만의 착각이길 바랄뿐입니다.
때려주세요 하악
17/11/22 22:21
수정 아이콘
한국은 이미 하고 있던거 아니였나요?
아프리카도 지금 트레픽에 따라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들었고
한 때 한국에서 유튜브보다 먼저 동영상 플렛폼 사업 했던 mncast도 트레픽 비용이 감당 안되서 망한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큰 차이 없지 않나요?
17/11/22 22:24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는 이미 망중립성 없죠 아프리카 별풍수수료가 그따위로 높은것과 그리드 사용이 어마어마 한것도 그이유구요
때려주세요 하악
17/11/22 22:27
수정 아이콘
역시 선진국이군요.
펄-럭
빛날배
17/11/22 22:32
수정 아이콘
이 정책으로 국내 해외의 차별점이 있었다는걸 제가 글을 이상하게 썼네요 그 부분 수정했습니다
17/11/22 22:21
수정 아이콘
그야말로 역행이군요 (...)
라이언 덕후
17/11/22 22:22
수정 아이콘
트위치 유튜브 돈 왕창 깨지는 소리가 나오고 버라이즌 AT&T 소리질럿!! 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17/11/22 22:26
수정 아이콘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해보자면
이번에 철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망 중립성 규제가 도입된 것이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 이전에 비해 지난 2년간 망 중립성이 강요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나아진 것이 있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미국 인터넷 회사들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지만 망중립성에 관해 여기저기 언급되는 둠스데이 시나리오들은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멸천도
17/11/22 23:43
수정 아이콘
그거야 지금 그걸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이득이 뻔히 사라질텐데 눈뜨고 당하라고하면 바보죠.
아주 단순히 말해서 유투브만 해도 요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영상도 클릭수도 늘어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들이 전부 추가비용으로 전환된다는 소리니까요.
물론 법제정을 어찌하느냐에따라 허덕이면서 유지 가능하거나 그냥 지금처럼 가능하거나 아니면 셔터내려야하던가 고르게 되겠죠.
17/11/23 07:31
수정 아이콘
미국 내 유투브 사용자는 2015년이나 2017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69152/number-youtube-viewers-united-states/
연간 대략 2.5% 정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되어 있네요.
17/11/22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망중립성이 설사 철회된다 하더라도 글쓴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나타날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즉시 바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걸려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거 같네요. FTC가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통신사업자들이 그런 시도를 하는 순간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거고...(로펌이 노나겠네요)

저는 사실 다른게 더 흥미로운데, 만약 FCC가 망중립성을 철회할 경우 바로 위헌심판 청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나 전화처럼 인터넷망을 유틸리티로 취급하는 지금의 규정을 철회할 근거를 FCC가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과연 어떻게 자신들의 철회 결정을 합리화할 수 있을건지 궁금합니다. 유틸리티가 아니라면 왜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텐데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밴가드
17/11/23 05:42
수정 아이콘
FCC는 인터넷이 유틸리티가 아니라는 근거로 이 결정을 변호하기보다는 망중립성때문에 isp들의 광대역 공급이 더뎌지고 있다는 식으로 나올거라고 보네요. 이것도 근거가 없는 소리라고 보지만..

이걸 별 영향이 없을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엔 isp들간에 경쟁이 있는 시장들이 드물고 요즘엔 이들이 콘텐츠 사업도 장악하는 수직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이 결정이 생각보다는 파장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차기 민주당 정권이 빠른시내에 들어서면 이걸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농후해서 isp들이 크게 노나지는 못할거라고 보네요.
17/11/23 08: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앞부분에서 말씀하신대로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광대역 공급 활성화가 망중립성을 통한 공공재적 성격 유지의 정당성을 얼마나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 ISP랑 컨텐츠 공급자 간 수직통합이 이루어지는 중에 망중립성이 철회되고 수직통합된 컨텐츠 공급자들에게 유리한 인터넷 접근을 ISP가 패키지로 제시한다면 바로 FTC에서 제동걸 것 같습니다. 수직통합이 안된 다른 컨텐츠 공급자들 중 대협 공급자들이 가만 안있을거에요 아마도.
밴가드
17/11/23 09:31
수정 아이콘
주요 isp기업 회장들 스스로가 주주들에게 망중립성이 네트워크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떠벌려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 주장의 정당성은 스스로 허물어져 있습니다.
참고기사: https://arstechnica.com/information-technology/2017/05/title-ii-hasnt-hurt-network-investment-according-to-the-isps-themselves/

FTC가 수직통합에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모호한게 FTC가 앞으로의 추가 병합에는 제동을 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미 Comcast-NBC Universal같이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는 또 다른 문제라서..
17/11/23 09:37
수정 아이콘
아 수직통합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망중립성 깨지고 나서 ISP가 컨텐츠 공급자 자회사한테 유리한 인터넷 상품을 출시하면 경쟁제한 이슈로 문제가 될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망중립성이 철회되면 말씀하신대로 추가병합 자체도 허가가 잘 안날거 같아요.
밴가드
17/11/23 09:45
수정 아이콘
소비자들이나 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직통합 견제나 망중립성이 둘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있기는 해야 하죠.
17/11/22 22:35
수정 아이콘
아마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반대할텐데 이걸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17/11/22 22:36
수정 아이콘
표가 우수수 떨어질거 같긴 하네요.
17/11/22 23:10
수정 아이콘
저는 망 중립성 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신사들이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 사이트를 접속해서 대역폭을 소모하는 지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메신저를 쓰던 A동영상 사이트를 가던 B포털을 가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망 중립성이 없어지면,

어떤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느냐에 따라 다른 요금 혹은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10기가 데이터 제공 + 네이버 무료(메신저, 동영상, 사이트 접속, 업로드 포함) - 5만원'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유튜브에서 보는 동영상 데이터는 10기가에서 차감 되지만 네이버 동영상 트래픽은 무료. 이런식으로요.
피식인
17/11/22 23:10
수정 아이콘
저거 통과되면 통신사들은 슈퍼갑 되겠네요.
17/11/22 23:14
수정 아이콘
본문대로라면 미국이 자국 it사업 죽이고 인터넷이용료가 올라간 미국국민들이 전부다 민주당을 찍는사태가 오겠죠. 근데 글쓴이의 바램과는 다르게 절대 그런일이 일어나진않을거에요.
빛날배
17/11/22 23:22
수정 아이콘
바램은 아니고요 기사에 있는 내용들만 취합한거에요. 쓸데없는 궁예질 사양합니다
Otherwise
17/11/23 01:56
수정 아이콘
글 한 번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트에리노
17/11/22 23:29
수정 아이콘
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엣헴엣헴
17/11/22 23:52
수정 아이콘
뭐 크게 차이 없을 듯.
트리키
17/11/23 00:34
수정 아이콘
그리 오바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아니 세계를 움직이는 빅5는 한국처럼 재벌이 아니고요,
바로 님이 을이 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애플-구글-아마존-페북-MS입니다. 이 다섯이 세계정복해가는 마당인데 그깟일로 을이 될리 없죠.
chowizard
17/11/23 12:06
수정 아이콘
거대 IT 기업들이 직접 통신사를 소유하려 할지도 모르겠네요.
특히나 저 중에는 아마존, 구글이나 MS처럼 직접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으니 그러지 못할 리도 없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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