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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18 23:12:59
Name aurelius
Subject [잡설] 뜻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서 승리하려면 (수정됨)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다른 곳에 쓴 글인데,
지금도 여전히 의미있는 글인 거 같아서, 여기에도 한 번 공유해봅니다.
제가 뭐 전문가니 식자층은 아니지만,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볼 겸
올려봅니다. 

=============================

소위 진보 이념을 표방하는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정치, '공정한' 정치, '정의로운' 정치를 꿈꾸곤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고결함과 책임감을 바랍니다. 

또한 마치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동화적 설화에 매료되어 작금의 부조리가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다는 역사적 determinism에 빠지곤 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이 많은 지식인들을 매료시켰던 것은 당대 지식인들의 근원적인 '감수성'을 잘 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플라톤 시대부터 많은 지식인들은 정치를 '도덕적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공자와 맹자, 루소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심지어 홉스까지.... 정치는 공정함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비롯한 소위 공공선(public good) 또는 일반의지(General Will)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죠. 


군주정이든, 귀족정이든, 심지어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든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권력을 획득한 개인'들이고 이들의 욕망과 의지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군주정에서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정치를 좌지우한다는 것이고 민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권력자들이 정치를 좌지우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우리는 정치를 바라볼 때 계속 '가치'와 '이념', 또는 특정 개인들의 도덕적 내지 종교적 관념이라는 틀로 바라보는데, 이런 자세는 실제 정치를 보는 데 걸림돌입니다. 

왜냐면 현실세계에서 정치란 결국 '권력자'가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가에 대한 것이지 그가 어떤 호오를 갖고 있고 어떤 종류의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의롭고 올바른 이들이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많은 경우 그 반대의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데 더 적합한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이 냉철함에 기인하든, 잔혹함에 기인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가치중립적인 시선에서 권력자가 어떻게 권력을 유지 및 행사하는 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소위 진보적 정치를 꿈꾸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에노 드 메스키타는 이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정치에 중요한 것은 Winning Coalition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집단) 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 '영향력이 있는 집단', 그리고 '명목상의 집단'이 존재하죠. 이를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 대입시키자면 명목상의 집단은 대다수의 유권자들 (개인들의 한표, 한표는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노조 또는 시민단체등)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과거에는 '군대', 현대에는 정당의 핵심 엘리트 또는 일부 영향력 있는 노조/대기업 또는 언론이 될 수 있겠죠) 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자가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는 내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충 이해하기론 이명박 정권의 경우, 건설업계와 일부 금융인들, 그리고 일부 관료들을 확실히 자기편으로 포섭하여 이들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4대강을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치든 민주정치든 권력자는 식물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심지어 법을 어기면서 까지)


독재자는 쿠데타나 암살을 막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통령은 (비록 선거에서 이겼다고는 하나)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기 편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독재자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사치품과 더불어 국가시설을 핵심 지지층에게 전이시킴으로써 이들의 충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민주정치의 권력자는 자신의 핵심 지지자들을 정부 요직에 앉힘으로써 또는 다양한 공공사업을 벌려서 (이른바 pork barrel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지지층을 살찌우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충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MB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의 정책은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했어도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살찌우고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영리하게도 후임자를 위해 '불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후임자에게 약점이 되어 그는 덕분에 현재까지도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노무현의 경우 그 어떤 연합을 형성하지도 못했고 연합을 형성하기는 커녕 핵심 지지층마저 떨어져나가게 만들어 실패했습니다. 비록 본인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무능했습니다. 


반대로 김대중의 경우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연합을 형성할 줄 아는 인물이었고,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노련한 여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도 같은 기민함과 인내심의 소유자였으며 판도를 굴릴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뜻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보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집권정당에 대한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하기보다는 이들을 지지하는 핵심 계층이 누구 또는 어떤 단체들이며 또한 이들이 이들의 충성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분석하고 이들의 coalition을 와해시키려면 어떤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들이 종북 프레임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선동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치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단체, 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조직할 수 있는 개인/단체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종교단체, 학생단체, 노조, 시민단체, 또는 특수한 위치 또는 기술을 지닌 조직 (ex. 언론, 군대,국정원 또는 일부 관료조직)의 더욱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 '정치담론'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내재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생성' 그리고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담론을 생성하고 전파하는 세력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식물인간이 되지 않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해야하고 누구와 동맹을 맺을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는 정말 미스테리한 존재입니다.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팽하고 내치고 말 그대로 토사구팽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녀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winning coalition이 누구이며, 이들은 어디에 있고 이 winning coalition을 유지시키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김기춘과 그의 인맥을 필두로한 국정원 및 군대라면 그것은 과거의 '공포정치'가 될 것이고 그녀의 정권은 단명할 것이며


반대로 그것이 어떤 공통된 목표를 공유한 (비교적) 다양한 세력간의 연합이라면 그녀의 통치는 (수많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퇴임까지 무난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잡설이 길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력자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행사되는지 알아야 (유권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 고리나 매듭을 끊어서 와해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집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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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e
17/09/18 23:29
수정 아이콘
...예전에 쓰신글이라기엔 소름돋게 맞아떨어지는게 몇몇 보이네요...
17/09/18 2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무현의 경우 그 어떤 연합을 형성하지도 못했고 연합을 형성하기는 커녕 핵심 지지층마저 떨어져나가게 만들어 실패했습니다.
비록 본인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무능했습니다.
김대중의 경우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연합을 형성할 줄 아는 인물이었고,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노련한 여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도 같은 기민함과 인내심의 소유자였으며
판도를 굴릴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를 근거를 삼는 것에서 본문은 이미 에러입니다

노무현에게는 무능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하면서도 김대중의 경우에는 기민함과 인내심의 소유자라는 아주 관대하게 평가를 하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고무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의 끼워맞추려 드는 결과론적 태도일뿐이죠...

김대중이야말로 대통령직에 대한 욕심을 못버리며 야권의 뒤통수를 치는등
과거 자신의 대단했던 반독재투쟁에서의 성과를 그 스스로 쓰레기통에 쳐박았음에도....
단지 절묘한 타이밍의 IMF와 이인제의 지나친 자신감에 따른 여권의 분열이라는 천운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를 이은 대통령이 노무현이었기에 민주당계열 정권이 연장되며 그 치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뿐...
노무현이 자생적으로 뜨기 이전 김대중은 이인제를 받아들였고 그가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후계자로 꼽혔다는 것만 봐도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민함과 인내심의 소유자였다는 건 한참 비뚤어진 평가일뿐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런 고무줄 기준으로 노무현과 김대중을 평가하니 그걸 기반으로 박근혜정권을 평가해봤자 말그대로 잡설이 될뿐이죠..
도깽이
17/09/18 23:38
수정 아이콘
대북특검으로 김대중계와 호남계 현대가와 멀어진 노무현

김종필과의 연합으로 충청권과 동맹을 맺고 대학운동권을 영입한 김대중
17/09/18 23:43
수정 아이콘
대북특검했어도 탄핵역풍 하나로 과반의석의 여당을 보유한 노무현

DJP연합이니 해도 결국 이인제 없었으면 노무현만도 못한 득표율로 낙선했을 김대중
도깽이
17/09/18 23:54
수정 아이콘
그렇게 과반의석된 열린우리당의 최후가 어땠는지 기억은 하시나요?
17/09/18 2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이인제 없었으면 낙선했을 김대중에는 반론을 못하는 거죠?
또한 열우당의 최후에 대한 기억은 하면서
김대중의 동교동계의 과거는 물론 현재 어떤 모양새인지 기억뿐이 아니라 파악은 못하시나봐요..?
도깽이
17/09/19 00:05
수정 아이콘
결국 김대중은 정권재창출하고

노무현은 이명박에게 정권내준건 기억도 못하죠?
17/09/19 00:09
수정 아이콘
김대중의 정권재창출은 결국 노무현이 만들어냈고 현대통령이 노무현의 친구라는 것도 파악이 안되죠..?
예루리
17/09/19 13:57
수정 아이콘
그 문대통령 조차 킹찍탈 소리가 나오던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죠. 민정계 정당에서 민주계 정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항상 천운이라 할 정도로 드라마틱 했습니다.

이회창이 거의 대통령 되는 분위기였으나 IMF + 이인제 + 김종필 콤보로 턱걸이 대통령 탄생, 이번에는 진짜 이회창 대통령 탄생 분위기였지만 국민경선 시스템으로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이 바람을 일으키며 대통령 당선, 킹찍탈 소리 나올 정도로 민주계에겐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실정에 의해 여소야대가 된 이후 박근혜의 자폭.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자신의 능력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노무현이긴 한데, 그마저 외부 여건이 좋게 돌아갔음에도 힘들게 당선되었죠.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대통령 평가 하는게 맞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던져진
17/09/18 23:5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을 못 만들었을지언정

동교동계라는 끈질긴 세력이 아직도 남아 있는걸요?
17/09/19 00:11
수정 아이콘
본문과 같은 식의 해석으로는 대통령을 못 만들었다는 게 아주 중요하지요..
그거 하나로 동교동계는 비할 바가 못되고..

더구나 그렇게 끈질겨서 동교동계에서 박근혜비서실장까지 나타났으니..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니더라도 동교동계는 비할 바가 안될 겁니다...
young026
17/09/19 21:31
수정 아이콘
김대중의 역량은 '동교동계'가 아니라 80~90년대에 재야세력 주류를 정치무대에 끌어올려 자기편을 만들고 이를 유지한 데에서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young026
17/09/19 2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얘기가 본문에서 언급한 '역사적 determinism'의 한 예로 보이는군요.
유능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고 무능한 사람이 반드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전자가 좀더 높고 후자가 좀더 낮은 것이고, 개인의 역량이 대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김대중의 당선에 당시 집권세력의 분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분명히 사실인데, 김대중은 그리 다르지 않은 정치환경 하에서 자신의 수완을 활용해서 92년의 득표율 33.8%을 97년에 40.3%으로 끌어올렸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회창의 97년 득표율은 38.7%였습니다.
노무현은 총체적으로 절대 무능한 인물이 아니고 '실제 정치' 면에서도 2002년과 2004년처럼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유능했습니다. 다만 [정치판이라는 권력집단 내부에서의 게임]에서는 연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했죠. 정몽준과의 단일화 예를 보면 본문 지적처럼 '그 어떤 연합을 형성하지도 못한' 것까지는 아니고 대중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능력을 보였지만. 그래서 노무현의 '무능'은 본질적 문제라기보다는 경험부족 내지는 기질의 문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7/09/19 09:48
수정 아이콘
김대중이 받는 평가야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후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정론일진대
본인이 나 김대중 싫소~ 하고 떠드는 거야 자유지만, 그걸로 글이 에러니 뭐니 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이네요.
17/09/19 11:55
수정 아이콘
역대 대통령들 면면이 독재자 살인마에 사기꾼 얼굴마담 공주님등인데 김대중이 상대적으로 손가락에 꼽힌다는 후한 평가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

그런데 노무현 박근혜말고는 역대 대통령이
등장하지도 않은 위 본문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웃는 거야 개인 자유신데 이건 그런 웃긴 일이 아니군요
앙골모아대왕
17/09/18 2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네 정부의 탄생은
독재 당하고 그 딸에게 투표한 그야말로
정답은 국개론의 현실 증명이였죠

김대중 노무현은 민주적인 지도자였지만
적폐청산에는 실패한 케이스
김대중은. 다시 특검이나. 최대한
권력행사해서 쿠데타 세력 다 사형시켰어야 했어요
그걸 못하니 역사 청산이 아직도 안되는거죠
영삼이도 마찬가지
해방이후 역사청산. 적폐청산을 못하니
이번이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얼마나 할수있을지 걱정입니다
young026
17/09/19 22:01
수정 아이콘
김대중 정권은 계속 구여권 세력을 끌어들이려 노력했지만 당장 김종필 세력이 이탈하자마자 소수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애초에 그런 과감한 청산을 시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17/09/18 23:52
수정 아이콘
마 글에도 쓰셨고 이미 느끼시겠지만, 이런 류으 차분한 현실주의,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진보적 현실주의는 대체로 공감받기 힘듭니다. 진보적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거슬려서(이건 제 인터넷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경험담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 전망 자체를 경원시하니까. 현실에서는 결국 권력기반을 구성해내는 사람이 이기기 마련이지만, 대중들에게 그것은 떼법이거나 상식이거나 이니깐.

개인적으론 어쨌거나 진보적 범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둘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준 최근 인물이 오바마와 클린턴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기량은 거의 프로와 아마추어 수준이었고.
17/09/19 00:01
수정 아이콘
이런류가 몬지는 알바 아니고 일단 이글은 차분한 현실주의가 아니죠..
노무현과 김대중에 대한 평가와 그 근거만 봐도 끼워맞추기 결과론적 해석이니... 누가 그런걸 차분한 현실주의라고 합니까..?
앙겔루스 노부스
17/09/19 00:10
수정 아이콘
글의 퀄리티가 문제인지, 글의 방향성이 문제인지는 알 기 힘든 일이 아닐까 사료되는 바입니다.
17/09/19 00:12
수정 아이콘
퀄리티든 방향성이든 이런 글에 차분한 현실주의는 가져다댈 표현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17/09/19 00:14
수정 아이콘
그니까 싸우자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좀 더 냉정해지시길 바랍니다.이래서야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17/09/19 00:19
수정 아이콘
이상한 소리를 차분하게 한다고 이상하지 않은 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이해하신다면 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부분 대화가 안되는 이유는 이상한 소리를 고집하기때문이지요..
앙겔루스 노부스
17/09/19 00:20
수정 아이콘
저는 님이 쓸데없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화해봐야 소모적으로 끝나곤 했던지라. 이상한지 아닌지를 말하는데 날카로운 말투가 필요한건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거지, 님 화풀이를 듣고 싶은게 아닙니다.
17/09/19 00:23
수정 아이콘
이야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괜한 태도가지고 화풀이 운운하지 마시고요..
앙겔루스 노부스
17/09/19 00:25
수정 아이콘
어련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이야기해봐야 통할 거 같지도 않은데 내가 관두고 말죠.
17/09/19 00:35
수정 아이콘
진보적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거슬려서(이건 제 인터넷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경험담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 전망 자체를 경원시하니까. 현실에서는 결국 권력기반을 구성해내는 사람이 이기기 마련이지만, 대중들에게 그것은 떼법이거나 상식이거나 이니깐.

저 역시 화풀이 운운하려고 지적하려면
님의 진보적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에 대한 화풀이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쓸데없이 감정적일 이유가 없으니 차분한 현실주의에만 집중하려 그냥 넘어간 것뿐인데..
여기서 어련 하시겠습니까라는 적반하장까지 듣고 그냥 넘어가고 싶지는 않군요
앙겔루스 노부스
17/09/19 0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9/19 00:44
수정 아이콘
하... 이런 부류들은 끈질겨서 피곤해...
마찬가지로 님같은 부류들에 치이고 치여서 질려서 화풀이하는 거라고 하면 되는거군요..
사실 치이고 치여봤자 이런 부류들이 그럼 그렇지 하면 전혀 질릴 이유도 피곤할 이유도 화풀이할 이유도 없지만서도..

아무튼 머리 좀 식히고 차분하게..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그런건 본인이 감당하셔야할 몫인겁니다..
그렇게 못하시겠으면 지금 말하신대로 상종도 하지 마시고요..
한국축구
17/09/19 11:36
수정 아이콘
저런 부류는 믿고 거르는겁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17/09/19 00:16
수정 아이콘
수준이 낮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주의가 없는게 아닙니다. 수준이 낮은 주의가 있는거지.
앙겔루스 노부스
17/09/19 00:13
수정 아이콘
님이 그래도 받아들이실 말을 하자믄, 저도 노무현에 대한 본문의 판단은 너무 박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도진보진영은 결국 노무현이 뿌려놓은 씨앗이 풍작을 이룬 상황인거라... 현실정치와 권력기반 형성에 대해 좀 더 밀도있는 이해가 필요했긴 합니다.
17/09/19 00:16
수정 아이콘
오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 노무현의 대한 판단이 박한것보다도 김대중에 대한 판단이 너무 후한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강조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노무현에게 후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일뿐이지요..
앙겔루스 노부스
17/09/19 00:1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감정실어 말할 이유가 뭔가요? 그냥 차분히 말하면 되지. 김대중을 높이 평가한다고 감정 상해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님은 그런거 같진 않은데요. "오해"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17/09/19 00:23
수정 아이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에 태클을 거는 것은 자연스러운 태도이지요..
감정을 실었다고 느끼는 건 님의 자유입니다만..
저는 태클을 걸었을뿐 그 태클에 감정을 실을 이유는 없습니다..
펠릭스
17/09/19 00:15
수정 아이콘
노대통령과 박대통령은 포퓰리즘의 양 극단이지요.
소위 말하는 식자들의 냉정한 저러한 정치이론을 박살낸.

그렇기에 정치의 열정이 사라진 이후에는 취약해지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구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은 과거 박정희와 비슷한 신격화를 통한 진보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과거 형성된 그 신격화를 박살냈다는 것이구요.

실재로 냉정하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포지션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전임자의 전설을 입고 대중적인 지지만으로 정권을 잡은.

제가 생각하는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87년 체제는 언제나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유지되면서 흠집도 안나 보일 뿐이지요. 여전히 대중의 지지만으로 이루어진 취약한 정권입니다. 한걸음 한걸음이 살얼음 판입니다.

솔직히 답도 안나옵니다. 언론, 재계, 의회, 사법부 모두가 싫어하는 정권이거든요. 진짜 끝까지 국민만 보고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힘내라고 응원 한번 해 봅니다.
aurelius
17/09/20 14:46
수정 아이콘
사실 바로 그점 때문에 글을 올렸어요. 사실 대중의 지지나 지지율이 유일한 무기라고 말하는 것만큼 공허하고 무의미한 건 없거든요. 대중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아서,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3년 남았고, 그 기간 동안 분명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국회의 협조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물론 현재 야3당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정부를 괴롭히고 정부를 올스톱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저 여론만을 무기로 삼는다면, 정부로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bemanner
17/09/1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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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어떤 연합으로 정권을 잡았나요?
2. 박근혜 정권의 기반이 군-국정원인데는 동의하는데, 왜 기반이 군-국정원이라서 빨리 무너질 거라고 본건가요?
대개의 공포정치는 오히려 오랫동안 집권하는데만큼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본문의 소위 '연합'이 권력의 중요 요소는 맞는데 이걸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네요.
aurelius
17/09/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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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정부가 결정적으로 몰락하게 된 계기는 조선일보(및 언론)와 재벌과 척을 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조선일보 주필과 갈등을 빚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사와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가 깨끗했으면 몰라, 언론이 이용하기 좋은 추문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조선일보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또 재벌을 불필요하게 착취(?) (물론 뇌물로 재벌도 이득본 건 맞지만, 불필요한 굴욕감을 계속 안겨다주었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고립되었죠.

1. 문재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친노계열이라고 불릴 수 있는 팬덤이 있는 상황에서 기초체력이 탄탄했고 신흥부자들, 강남좌파, 법조계 전문직, 소장파 군인들, 비운동권 학생들을 우군으로 삼았고 (그리고 다수의 여초단체 - 역시 외모패권주의 ㅠㅠ), 막판에는 노조와 시민단체들을 우군으로 삼았습니다. 그 힘으로 집권했죠. 그런데 사실 반박근혜 동맹의 성격도 강해서, 이후에 쉽게 와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정부 극 초반이라서 동맹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정치력에 따라 집권 2-3년차부터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김펩시
17/09/1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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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권의 명과암의 크기를 조절해주는건 언론인데
다른 정권때는 그 실패한 정권보다 조용히 해줬을뿐, 시끄럽게 만들지 않았죠
영원한초보
17/09/1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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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winning coalition이 김기춘과 그의 인맥을 필두로한 국정원 및 군대에 국한되있는 건 아니죠.
기존 보수 언론들은 앞으로 어떤 생존 법을 찾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조중동, 한경오 모두 쓰레기지만 조선, 중앙은 쓸만한 잡지는 된다며 버티고 있지만
한국에서 잉크 권력은 앞으로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신문이 양질이라기에는 이제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깊이와 신속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치,사회 분야가 신문의 유일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스스로 몰락해버렸습니다.
마스터충달
17/09/1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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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네요.
운동화12
17/09/19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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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퍼 동의할순 없지만 좋은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임전즉퇴
17/09/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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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지 않다고 평해주는 열사람보다 좋아죽는 한사람이 내 힘이 된다.
저글링아빠
17/09/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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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반 우스개로 경력직이 회사에 입사해서 성공했는지 여부는 내부 승진을 따냈냐로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해당 정권의 성패는 결국 자신이 지지하는 (혹은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있었냐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큰그림 그린 정치인이 현세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크게 대중의 우매함을 깨닫게 한다는 류의 스토리는, 영웅적이지만, 실제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저것이 흔한 일이라면 선거를 근간으로 한 민주정이 이와 같이 번성하지 못했겠지요.

공감가는 글 잘 읽었습니다.
붉은 거북
17/09/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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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그림을 그린 영웅이 현실에서는 실패하지만 다수의 우매함을 깨닫게 한다는 류의 영웅적 스토리는 드물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꾸어나가는 원동력이고요.
예수의 죽음이 그러하고 킹목사와 말콤 X가 그러했으며 박종철 이한열이 그러합니다. 충무공이 그 죽음으로 본인 인생을 실패 했으나 충효의 정도를 보여주었고 소설적 요소가 있으나 실패한 장수 관우가 충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 주교, 아옌데가 아직 미완의 길을 가고 있고 정의를 이야기 하고 불의에 맞서는 작은 영웅들이 우리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간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조시라이언
17/09/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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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최고죠. 근데 책 전반에 흐르는 핵심 내용은 W/S의 변화에 따른 Loyalty Norm인데...그걸 좀 더 풀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포프의대모험
17/09/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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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올해였으면 진짜 다이나믹하게 아름다운 변화가 있었을텐데 말이죠
17/09/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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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음... 글의 전체 논지에는 동의하지만, 예시들이 썩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정권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보다 나은지 의문이네요... 피닉제(...)라는 희대의 변수가 아니었다면 대선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99%인데;
그리고 이명박 전대통령이 과연 제대로 된 자기보신책을 썼는가도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아직 현재진행형이에요. 이 글이 올라온 2014년도 그가 퇴임한지 겨우 2년차인데, 요즘 추세를 보면 말년에 확 뒤집어질 기세입니다. 만약 이명박 전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처벌받게 된다면, 그가 집권 당시에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등 뻘짓(...)을 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해 후임 세력들을 말아먹을 단초를 남겼다고 역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연합"에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 되겠고요.
young026
17/09/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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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김대중이 노무현보다 나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김대중이 태생적 핸디캡(?)을 떠안은 점이 있긴 하지만 노무현의 대중 상대 파괴력은 경이적이었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런 힘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김대중이 노무현보다 한층 우월했습니다.
이명박의 뻘짓은 뻘짓이고(애초에 부정부패가 '전제'인 정권이죠.-_-;) 어쨌든 그 상황에서의 '보신책'은 충분히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불법적 선거 개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박빙의 승부를 지켜내는 데에 성공했고 이후 민주세력은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도 계속 지리멸렬했죠. 2016년 3월까지만 해도 박근혜의 우세는 굳건해 보였고 박근혜 정권의 삽질은 이명박의 컨트롤 영역이 아니었으니.
17/09/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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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런데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 정권 창출이니까요. 정무감각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저도 김대중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만, 과연 이 글의 예시로 들 만큼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어찌 보면 정권 창출에는 노련한 정치감각보다 운 혹은 개인의 매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명박의 경우는 전임 대통령을 압박한 것만으로도 이미 자기보신책으로서 최악의 수를 두었다고 봅니다. 천년만년 집권할 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통령 종신제도 아닌데 전임 대통령을 그렇게 압박한다면, 나중에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는 대체 어떻게 대처하려 했는지 의문이거든요. 아무리 후임을 잘 뽑는다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퇴임한 지 십년은커녕 겨우 4~5년만에 이명박의 숨통이 죄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기보신책의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헛똑똑이"로 치부합니다. 자기보신의 측면만 고려할 때는 가장 최악의 수를 두었다고 보거든요. 이명박 스스로 영리하게 처신했다고 평가되는 다른 일들 전부 엉망으로 했어도, 저거 하나만 안 했으면 지금 자기 목을 죌지도 모르는 사태까지는 안 왔다고 생각해요.
young026
17/09/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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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Winning Coalition이고 이 주제를 논하는 데에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좋은 예가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이 이 점에서 특출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겠지만 노무현은 아예 무관심한 쪽에 가까왔고 그 탓에 어마어마한 대중정치력을 가지고서도 정권이 무너져내리는 데에 손을 쓰지 못했죠.
이명박이 노무현을 탄압한 건 대체로 뻘짓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헛똑똑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명박 정권은 태생적 부정부패정권이라 심판을 피하려면 법의 손이 미칠 수 없을 때까지 자기편을 내세워 그 손길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딱히 우호적이지 않지만 선거 개입으로 빚을 지운 건(명줄 연장과 동시에) 어쨌든 최선의 선택일 테고 다음번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암약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죠. 노무현 탄압도 부패의 덫을 씌우려 한 것이니 노무현의 대중적 파괴력을 차단하고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일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법이긴 하지만요.-_-;
17/09/20 11:43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이명박을 헛똑똑이라고 보는 건 가장 중요한 데서 실수를 했기 때문이어서요. 축구 공격수가 드리블 패스 기막히게 해도 슈팅에서 다 말아먹으면 공격수로선 영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패착을 두었는데 다른 거 암만 잘해봐야 그냥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죠. 당시 참여정부에 대한 여론을 생각할 때 노무현을 딱히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어서...
서지훈'카리스
17/09/2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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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탄핵만 안 당했어도 반기문 문재인 박빙 비슷하게 갈 수 있었고 이미 이명박 나이도 많고 대강 묻을 수도 있었겠죠
17/09/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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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근혜가 탄핵 안 당했어도 정권 교체될 확률이 꽤 있었으니까요. 세상일은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고, 특히 정치권력이란 게 무상하죠.. 그런데도 앞날 생각 안 하고 노무현을 그렇게 압박했다는 것에서부터가 좋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설혹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반대 진영을 자극하고 이후 정치보복의 선례를 남기는 정말 안 좋은 수였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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