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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31 17:42
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상하겠다고 말해야 실망스럽지 않은건가요?? 어떤 점이 실망스러운건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탈원전 기조에 실망을 한건지, 요금 유지에 실망을 한건지, 새로운 발전소 계획을 우선발표하지 않아서 실망하신건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17/07/31 17:44
탈원전을 해도 내 임기에는 요금 인상 안하고 다음 정부는 할 것이라는 발표니까 실망스럽다는 거죠.
나는 탈원전의 대의도 잡고 요금 인상도 잡고 다 잡았는데, 다음 정부는 전력 수급도 못 잡고 요금도 인상할 거니까요.
17/07/31 17:47
음 공감이 안되네요. 나중에 비싸질거니까 미리 올리자는 이야기인가요?
비싸진 다음 올리면 되는건데요? 모든 정책을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같네요. 다음 정부에 오르는게 돈 덜 내고 좋은데요.
17/07/31 17:49
아뇨.
탈원전을 하면 이렇게 요금이 오른다는 것을 미리 발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정부는 요금 인상 없음이 아니라요. 이번 발표는 탈원전을 해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 다음 정부는 내 알바 아니고 - 탈원전에 힘을 실어주는 발표입니다.
17/07/31 17:48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력 산업 관련 계획은 15년 단위 계획을 짜는게 아니라 3년인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짜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정전 날정도로 뭔가 큰 일이 날일을 대비 안안다고 생각하시는건 억측일거 같네요 대통령이 뭐든 다 혼자 결정한다고 보시면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각 장관급의견 물어보고 결정됩니다. 나라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글쓴이 분이 무슨 박사급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논점이나 방향점이 다를수가 있어요.
17/07/31 17:52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5년 계획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15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17년부터 2032년까지일 겁니다. https://pgr21.co.kr/?b=8&n=72841 https://pgr21.co.kr/?b=8&n=72854 전에 수급기본계획 관련해서 그에 대한 글을 적은 적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7/07/31 17:55
간단히 검색해봤는데.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경제사정 변동등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변경할수 있다고 하구요.. 사실 고통은없나님 말씀처럼 결국 수뇌부가 바뀌면 언제든 장기 기조는 바뀌는거고, 한번 결정으로 먼가 확 결정되는건 아닐거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방향수정을 다시 하겠죠.
17/07/31 18:27
1년 단위 예측도 힘들어서 분기별 예측을 하는 현대사회에서
15년 단위로 계획을 짠다고 그걸 100% 따라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걸 보니 나이브함을 넘어서 다른 의도가 느껴질 정도네요.
17/07/31 17:49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기료가 낮아지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는 있을수 있지만, 전기료 올리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는 의견은 참 신기하네요.
17/07/31 19:50
지금 단계에서 한전이 적자를 내는것도 아니고...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시키면서 나중에 가격이 오를거니까. 나중에 오를 가격까지 미리 받아야 되는걸까요? 조삼모사라니.. 미래 전기 상승 세금을 걷는게 더 이상한거 아닐까요?
17/07/31 20:28
롯데리아는 오르면 안먹으면 되는데 전기료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거죠..
본문 내용은 미리 걷자는게 아니고 설명을 제대로 하라는 건데..
17/07/31 19:52
본문에도 적혀 있지만, 2011년 전력 위기 이후 미리 투자한게 있어서 현재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다음 정부가 이번 정부로부터 누적될 전기료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한.. 헛된 걱정이 아닐까요?
17/07/31 17:59
지금 탈원전 정책이 임기 중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닌데 정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핀트가 어긋나있음을 지적하는거죠. 본문은 지금 전기료를 미리 올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17/07/31 19:10
참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걸 보니 신기하네요. 지금 당장 바나나 하나 더 줄테니 저녁에 바나나를 하나 빼겠다라는건데 이해가 안가시나봐요.
단편적이고 눈앞의 숫자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조금 더 큰 숲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7/07/31 19:29
더 큰숲은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흐흐.. 굳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 전기료를 올려 받을까요? 아니면 원전을 더 늘릴까요? 대체 에너지를 늘릴까요? 귀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있지도 않은 바나나를 뺏어간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17/07/31 22:00
지금 정부입장으로는 전기료를 올리지 않아도 되요.
2022년까지는 문제가 안 생길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탈원전 탈화석발전을 하고있됴. 그러면 다음정권은 이번정권의 전기정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전기료를 인산해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를 설명하지 않고 이번정권까제는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만 하니.. 이는 너무 안이한 대처라는거죠. 2022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없이, 마치 "자기들이 정책을 잘 이끌어서 전기료 인상없다"는 식으로 말하는거니까요.
17/08/02 15:15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1. 2022년까지는 문제가 없으니 전기료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2. 그런데 탈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생산 요금이 올라가서 다음 정권은 올려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3. 이번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가 되는거죠? 미래에는 올릴겁니다. 라고 얘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건가요? 그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거잖아요? 지금 굳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기요금을 올려야 맞는건가요? 생색을 낸게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정치는 원래 생색내면서 하는건데.. 뭐가 잘못된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17/08/02 23:50
잘 못 됐다기 보단
생색내면서 하는 걸 자신들이 이상적인 무언가를 정책화 한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과거의 다른 적폐-MB정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노무현정권때 대학등록금 역대최대증가라든가 사시폐지 로스쿨제도화 등이라든가 하는 것도 진보정권이라 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거라도 나중에 큰 문제화 된 적이 많잖아요. 문정권이 이상적인 정권에 가깝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과 전형적인 한국정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를 인지하고 날선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7/31 17:50
폭염상황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두느냐, 어쩌다 한번 일어날 비상상황으로 두느냐 차이 같네요.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해결책이 있다는건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7/07/31 17:50
8차 전력 수급 계획 보고 지켜보면서 비판해도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신지는 이해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지켜보면서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문통이 탈핵을 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것도 아니고, 된다고 해도 최소 50년은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뭐 지켜보면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7/31 17:52
저 개인적으론 너무 쉽게 장담하는 게 불안하긴 합니다
사실 전기료 인상 없다는 데 그걸 싫어하고 싶진 않은데 정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너무 확신하듯 말하는 게 불안해요
17/07/31 17:53
뭔 소리인지;;
2022년까지 안올려도 되는 전기값을 2022년까지 안올린다고 해서 불만인건가요?? 그럼 뭐 필요도 없는 전기세를 미리 올려야되나요? 그리고 이례적상황에 비상전력은 뭔 소리인지 이례적상황이라는게 비상상황이고 그럴 때 쓰는게 비상전력 아닌가요?? 이례적 상황에 비상전력이 아니라 일반으로 쓰면 천년만년 쓰지도 않을 비상전력은 왜 만드나요? 그리고 비상상황에서도 문제 없을만큼 일반전력을 과투자하면 나머지 99퍼센트 상황에 쓸 일도 없는 걸 왜 돈을 쓴건가요.
17/07/31 17:56
지금이 아니더라도 전기요금을 얼마를 올려야 할 거 같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탈원전을 하면서 반대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반대급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정부가 하는 말은 원전해도 요금 안 오르니까 탈원전 하겠음 이잖아요.
17/07/31 18:00
기사내용에 있잖아요. 이후에 우려할만한 큰 인상 없다고. 뭔 내용도 안 읽고 링크 퍼오시나요. 그리고 지금 야당하는 꼴 보니 다음정부도 야당이 먹기는 그른 것 같은데 뭔 벌써 다음정부 걱정을 하시나요.
17/07/31 18:01
우려할만한 큰 인상이 없다는게 얼마의 인상이냐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의 떠넘기기인데요. 2022년 이후에 원전 없애고 신재생, LNG로 전환하면 오르는 건 당연한데 말이죠.
17/07/31 18:04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전기세 인상분을 문재인 정부가 누진 등급에 따라서 몇프로 몇프로 몇프로 인상한다고 2017년에 말하란거에요? 다음 정부 되도 무슨 문재인이 상왕이라도 되실 줄 아시나;;
17/07/31 18:20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탈원전 하는 대신에 이런이런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그래도 위험하니 탈원전 하자 말자 얘기가 나오는데 요금 안 올리니까 걱정 마시라고 할 얘기인가요?
17/07/31 18:33
어떡하란건지...그 후에도 인상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글을 쓰시던지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근거도 대시고요. 뭔 글내용은 전기요금 안올린다는 발표는 문제라고 하더니 이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안 밝혀서 문제라니. 그럼 글 삭제하고 다시 쓰세요. 이렇게 저렇게 인상되는데 인상 없는것처럼 거짓말한다고
17/07/31 18:39
탈원전의 핵심 의제가 뭐죠?
탈원전 찬성측 : 터지면 위험하니 줄여야 한다 탈원전 반대측 : 원전을 줄이면 비용이 너무 크니 시기상조다 이상황에서 정부가 비용이 오르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임기에는 요금이 안 오른다는 것이 탈원전에 비용이 안든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걸 의도한 거니까요.
17/07/31 18:55
그렇게 읽힐수도 있는게 아니라 정부 입장이 그거네요. 기사 내용은 하나도 안 읽으시나요? 반대측 : 비용이 너무 크다가 아니라고요. 기사에 다 써있는데 뭔 헛소리만 주구장창하시는지. 원피아 말살한다고 해서 생계지장 생기시는건 알겠는데 적당히 좀 하세요.
17/07/31 17:54
11년이면 mb정부 말인데 그때 생긴 정전 사태를 참여정부 계획 실패탓으로 돌립니까?
mb시절 공기업 간부부터 뒷조사 다해서 몰아내고 왠만한 노통 정책은 싹다 뒤집었는데 무슨 소릴 하는겁니까? 4년동안 mb는 바보라서 전기정책만 아무것도 모른채로 참여정부 전기수요 예측 실패 그대로 받아들여서 탈난 논리라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17/07/31 18:00
지금 임시 중단한 신고리 5,6호기가 원래 2021년,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업체 선정하고 설계하는 등은 다 빼고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도 5년이 지나야 완공이 됩니다. 엠비 정부가 무슨 신이라서 발전소를 바로 짓는 답니까? 그래서 수급계획을 타이트하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구요. 엠비가 발전소 무지하게 지어서 지금 여유롭잖아요.
17/07/31 18:06
말이 안되는게 집권 4년차입니다. 그때 mb정부 조차도 정전 사태를 예측 못하고 갑작스레 당한 사태였고 그때서야 부라부랴 관공서 온도 제한하느니 뭐하느니 호들갑 떨었죠
4년이나 집권하면서 그런 사태조차 못막고 예상 못한건 mb정부죠
17/07/31 18:19
4년의 집권으로 못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엠비가 발전소 마구 지어서 다음정부, 다다음정부까지 잘 쓰잖아요. 지금 정부가 미래의 에너지 수급 대책 말하면서 자기 임기에 요금 올리지 않는다고 말할게 아니라는 거죠.
17/07/31 18:54
발전소 건설만 3-6년 걸리죠.
근데 허가받는 데도 3-4년 걸리다 보니, 원전은 10년, 석탄은 7-8년, 복합은 6년 걸립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실패는 전 정권이나 전전 정권의 잘못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7/08/01 09:03
전기라는게 쓰는것도 중요 하지만 충분히 아낄수도 있는겁니다. 전정권이 수요예측 잘못했다면 mb는 그4년 동안 바보처럼 그냥 아무 대책없이 있으면 그만입니까?
11년도에 정전사태 터졌는데 만약 절대막을수 없는 정전이였다면 11년도 내내 정전 사태가 생겨야죠 부랴부랴 정신차리고 아끼니 그 이후에는 정전사태 없이 굴러갓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발전소가 뭐 갑자기 만들어져서 굴러간겁니까 나라가? 4년이나 집권해놓고 정전사태를 못막아놓고 전정권 수요예측실패로 얘기하고 끝이면 세상이 얼마나 우스울까요?
17/07/31 18:36
아니 당장하자고 말씀하시고 왜 그러세요.
저도 탈원전을 하자면 그에 대한 비용 정확히 공개하고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괜히 내 임기에는 요금 인상안하니 탈원전에 비용이 안든다고 잘못된 메세지 주지 말구요.
17/07/31 18:00
엥 당장 전기값을 올리라는게 아니죠. 탈원전에 따른 전기값 인상이야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자료는 허구헌날 싸워대니 치우고 이미 시행했던 그리고 전기 수입여건이나 탈원전 시행 당시 발전비율만 따져봐도 우리보단 훨씬 전기값 인상의 여지가 적었던 독일의 경험을 비춰봐도 높은 폭의 인상은 당연해보이는데 직접적으로 전기값을 부담해야하는 국민에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전 사례를 비춰볼때 아마 얼마큼 오를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오를 수도 있다라는 말은 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정 논란이 있고 말하기 어렵고 토론을 거쳐야 할 주제라면 이미 정부가 합의를 모으기로 했던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면 될 터인데 논의는 커녕 위원회 구성조차 제대로 시작도 안했는데 당청이 앞장서서 인상 없다고만 해버리면 그냥 뉴스 타이틀만 보는 사람들은 아 탈원전해도 전기값 인상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앞으로 열릴 위원회에도 은근한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가격 인상을 주도 해야할 수도 있는 다음 정부는..? 이러다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인상요인 있다고 나오면? 글쎄요. 굳이 지금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발표할 이유가 있는지
17/07/31 18:05
글쓴이 본인이 게시물 내용을 보면..
[에너지 수급정책은 15년의 장기계획을 기본으로 틀을 짭니다. 그리고 7차 에너지수급계획은 2011년의 정전사태의 반성으로 발전설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죠. 당연히 2022년까지는 에너지 수급상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습니다. 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계획된 발전소만 지어도 충분하니까요.] 라고 해놓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냐라고 하는데 이미 7차에 반영이 되있는데 8차에서 더 오바할수도 없는거 아닌가요? 문제가 발생해서 이미 계획 반영이 되있는데 뭘 더 어쩌라는건지..
17/07/31 18:09
비판할건 비판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 전기요금 안 올릴수있죠. 탈원전도 할수 있구요.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임기내 요금 인상은 없다는 발표를 해버리는건 거짓말은 안했다 뿐이지 '탈원전해도 국민에게 부담은 없다'라는 거짓 신호를 주는거죠. 탈원전하자 하지만 그러자면 어느 정도 부담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급격하게 하기보다는 전력 효율화를 통해 국민 부담 폭을 최소화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을 해야죠.
17/07/31 18:11
제가 알기로 탈 원전은 최소 60년인가 동안 진행된다는데.. 얼마나 더 느리게 해야 급격하다는 소리를 안들을수 있을까요..
어차피 다음정부에서 탈원전 꺼져 하면 바로 캔슬될건데요..
17/07/31 18:19
당장 건설하던게 멈췄는데요.
그리고 설령 다음 정부에서 탈원전 꺼져 해서 캔슬되더라도 계획을 세울때는 그걸 가정하고 세우면 안되죠. 다음 정부에서 전정부에서 세워논 장기계획을 바로 캔슬 하는 것도 물론 문제구요. 애초에 제가 노무현 정부를 가장 지지했던 부분,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가장 비토했던 부분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입니다. 50년후에 탈원전이 정답이 될까요? 원전 지속이 정답이 될까요? 그건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정당한 절차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겁니다. 정부에서 이미 탈원전으로 간다는 신호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차례 계속 되풀이 해서 주면 기업, 정부, 학계 다 따라 갈수밖에 없죠. 그딴식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차기 정부에서 이전 정책 꺼져 해도 할말없는 거구요. 이전에 그런거 없었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럼 정권 왜바꾸나요?? 정권교체의 이유가 그냥 니편 내편 갈라서 이기는 편이 맘대로 하자는 거였나요??
17/07/31 18:25
그 전정부에서 세운 계획은 그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세운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 계획이 잘못됐으니 고쳐야 될것 같다. 그러니 여론 수렴하겠다. 이러는건데 애초에 지난정권에서 여론수렴해서 진행했으면 비판 할 만한 거리가 있지만 예전에 있던게 여론 수렴 없이 작정한 플랜이고 이번에는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건데요...
17/07/31 18:35
친원전자들이 근거로 들고나오는 소위 '계획' 이라는거는 뻔한 요식행위도 안했죠.
실질적 민주주의가 여론을 정확히 수렴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 민주주의 안지킨다고 뭐라 하는데 전혀 설득력 없습니다.
17/07/31 18:28
탈원전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원전 시작할때는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나요? 탈원전 60년 걸리면 그 안에 충분히 많은 토론이 진행되겠죠. 말씀하신대로 그 이전에 충분한 토론 없이 진행된 사업 막은거니까 원하는데로 된것같고 이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서 제개하든 탈원전 하든 하면 될서 같습니다.
17/07/31 19:25
탈원전 60년이란 게 지금 지은 게 60년인 거죠.
2029년이면 24기 중에 12기 수명이 끝나거든요. 60년이 아니라 10년 후에 줄어들 공급량을 어떻게 대체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17/07/31 19:31
제가 알기로는 대체 에너지 관련 정책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에너지에 대해서도 더 논의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겠죠.
17/07/31 19:39
네 신재생 정책대로 신재생 비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2016년 한전구입단가가 기타(신재생) 163.58원 이었죠. 작년 주택전기요금이 평균 121.52원이었으니, 신재생만 늘려도 요금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17/07/31 19:46
뭐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용 전기료를 정상화 한다고 하고..
재생에너지는 발전은 더디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발전단가가 현실화될테니.. 기술 발전을 기대해봐야겠죠. 저번에 대충 검색해본바로는 원자력 에너지도 현재 저유가로 인한 화력발전보다 단가가 높긴한데 유가는 유동적이니.. 너무 화력 에너지에 몰빵하는것도 위험해보이기는 합니다.
17/07/31 19:54
산업용전기요금은 이미 정상화됐고, 이익율이 100퍼내외, 주택용은 90퍼내외입니다..
산업용을 더 올린다는 건 다른분야 손실을 산업용에서 이익내서 메꾸는 거라고 봅니다. 작년 산업요금 107.11원, 주택요금 121.52원이었고, 송변전.배전 비용이 저 차액보다 더 크다보니 산업용 이익율이 주택용보다 큽니다.. 산업용 주택용 요금 보면, 2002년 60.08 110.31 2007년 64.56 114.31 2012년 92.83 123.69 2016년 107.11 121.52원 OECD평균 산업용이 주택용의 60-70퍼 정도인 거랑 비교하면 산업용이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 전력구입단가 원자력 68.03원 석탄 73.84원 복합(lng) 99.23원 입니다..
17/07/31 20:01
엇 제가 검색했던거랑은 단가가 다르네요.
제가 검색했던건 원자력 원가가 뻥튀기 됐던모양입니다. 역시 인터넷은 함부로 믿으면 안되는 거로군요.
17/07/31 18:10
이번 정부 내 체계적인 증세도 없다, 전기료 인상도 없다. 그런데 복지도 할거고 탈원전도 한다라...
차기 정부 들어서면 또 이거가지고 누구탓이니 하고 엄청 싸울거 같아 걱정이 듭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번에 탈원전 결정되고 복지국가 가기로 결심을 했다면 얼마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증세 및 인상할 것인지 정도는 솔직히 밝혀줬으면 합니다.
17/07/31 18:10
내 임기기간도 아닌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메세지를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50년뒤에는 병들어 죽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사족을 붙일 필요는 없다는거죠.
17/07/31 18:23
그렇다고 내 임기기간에는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희망찬 메세지를 던져서는 안되죠.
지금 건강하니 운동할 필요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17/07/31 18:44
전혀 쓸데없는 사족이 아닙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일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로 인한 영향을 받게된다면 당연히 그에따른 설명이 있어야죠. 지금 뭔 짓을 하든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 세대 일이니까 나랑은 상관없다고 여기는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17/07/31 18:27
논증하는 글이 아닌데 논증이라고 생각하고 보셨다니 시간 낭비하시게 해서 미안하네요.
https://pgr21.co.kr/?b=8&n=72841 https://pgr21.co.kr/?b=8&n=72854 전에 논증하는 글 적은 적이 있으니 그걸 보시죠
17/07/31 18:20
원전이 싸다는 인식 자체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뉴스가 요 며칠간 꽤 나온걸로 아는데 실제 얼마나 싼지는 고려해봐야겠지만 재생에너시 생산단가가 해가 갈수록 싸지고 있다는 것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쪽에 힘을 실어주는게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뭐 탈원전 자체가 급격하게 이뤄진다는 징조는 현재 안 보이는데 탈원전 반대분들의 반대 목소리는 너무 크게 울리는군요.
17/07/31 18:26
그 정도를 감당못할 정도냐고 하면 저는 감당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정지할지 계속 진행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요. 지금처럼 재생에너지쪽으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차기 정권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 이후의 정권들도 결국 문제가 될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원전 대체 관련 에너지 개발에 힘을 싫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7/31 19:12
운영 노하우 및 부지 선정 등 고려할 거리가 그렇게 한 방에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보장도 없죠.
17/07/31 18:46
탈원전 측은 원전 = 후쿠시마 라고 확정하고 글을 쓰시니까요.
후쿠시마의 반대는 블랙아웃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죠. 블랙아웃은 아니더라도 비용상승, 제한송전 등의 여러가지 사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요.
17/07/31 19:22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니 전기세를 일찍 올려야 한다
후손들에게 부담이 되니 원전을 일찍 줄여야 한다 ... 논리의 차이점이 없는데요? 껄껄. 탈원전 찬성하시는 분이셨군요?
17/07/31 19:46
이런. 전 전기세를 일찍 올려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ㅠ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찬성하기는 합니다. 에너지 수급 상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전제로요.
17/07/31 18:55
뭐랄까, 이 정부가 잘 되면 안되는데 안될만한 이유를 찾아보려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는거 같아요. 이분이 지금 내세우는 논리가 지금의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후대의 부담이 되는 도덕적해이가 문제야거든요.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분이 이명박근혜 집권기간중 수많은 잘못된 정책중에 하나-예를 들면 사대강정책-라도 지금 집요하게 원전 까는 만큼의 반이라도 비판하는걸 제가 못 봤어요.
17/07/31 19:43
아뇨.
전 제가 불편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전 더위에 쥐약인데 2011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2030년에 제가 죽지는 않을 거 같은데 또 그렇게 힘들기는 싫어서요.
17/07/31 18:30
500만 킬로와트의 예비 전력 상황에서 천만으로 수요조절이 된다는게 탁상공론이면 안 됩니다. 11년도에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아직도 한전측에서 긴급조절을 하는 컨트롤 시스템이 구축 안 됬으면 그게 더 문제죠. 제한송전이 자주 일어나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얘기해야지 블랙아웃을 걱정할 가능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 시점으로 알고있습니다.
17/07/31 18:42
이걸 벌써 실망했다고 표현할 이유가 있나요? 임기 중 말을 바꿔서 전기요금 팍팍 올리거나 아니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차기정부에 나타나 그때 요금문제나 전력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실망하고 욕하면 되는거죠.
17/07/31 20:13
동갑합니다.
공무원 대폭 증원하고 최저임금 급격히 상승한건 세금으로 지원하고 탈원전하고 자기임기까진 전기료 안 올린다고 하고 서민들 세금도 자기 임기내엔 안올린다고 하고 ...결국 세금투입해서 일자리 늘리고 세금으로 최저임금 상승시켜주고 탈원전하고 부자증세등 자기는 좋은 성적표를 받겠지만 뒷 정부는 그걸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데 실속은 문재인정부만 챙기는거 같네요
17/07/31 18:48
이상한 장관 인선에 정책은 이전 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무대포는 추진이고
지지자들은 무작정 쉴드만 치고 있죠. 이 정부의 끝이 우려됩니다.
17/07/31 18:49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에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을 해서 원전 22기 대체를 한다는데 구국의 영웅 반열에 오르는 건가요?
원전 문제 해결에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이니 전기세 문제도 해결 이로서 서울은 최하 50년은 전기의 걱정으로부터 완전 해방인가요? http://news.joins.com/article/21801379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7/07/31 18:55
서울 시장이 하는 말은 그냥 흘려 들으며 되는 거네요. 사석에서 웃자고 하는 말도 아니고 "이날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핵 문제와 정부 탈핵정책’을 주제로 한 특강"인데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죠.. 아예 실현 가능성도 없는 프로젝트를 서울 시장이 공적인 자리인 특강에서 저런 주제로 발언을 했다면 그게 더 말이 안되는거죠. 차라리 아무말도 안하는게 더 낫죠. 망상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17/07/31 19:17
모든 집에 설치하면 감당은 되죠.
얼추 계산해서 20GW대체하는 데, 태양광패널 1000km^2면 되거든요. 근데 요금이 안 오를 거라는 건 거짓말이죠.
17/07/31 18:54
탈원전은 감성의 영역이라서 이미 돌이킬 수는 없는 문제라 보고..
최대한 큰 사고 터지지 않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 추측으로는 독일처럼 전기료 미친듯이 오르면 여론 나빠지고 한 10년쯤 뒤에 다시 재개할거같네요. 다시 짓기 시작하고부터 당분간은 전기료에 벌벌 떨면서 살아야될테고.. 독일도 전기료가 하도 오르니까 후쿠시마 터지기 전까진 탈원전 그만두니 마니 하고 있었죠.
17/07/31 18:56
탈원전으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으로 충분한 공급이 되고, 수요는 증가하지 않았으니, 전기 인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초 계획보다 여유가 있다는데, 본인 생각으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비판하고, 전기요금 인상 안한다고 비판하는게 근거가 빈약해 보이네요.
17/07/31 18:59
문통이 프레임을 묘하게잡는군요.
발전소를 폐쇄하지만 전기료는 안올린다. 분명 다른 발전체계로는 현재 전기값유지가 안된다는건 사실이니, 지금껏 지어온걸로 버티겠다는거 같은데 무리수 같습니다. 다른 대책이 있는건지...
17/07/31 19:01
문득 드는 생각은 바른 정당의 한달 만원이라도 내자라는 국민 개세주의가 엄청난 욕을 먹고 어찌됬든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해보이고 물가까지 고려시 월 만원 이상이 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탈원전은 찬성 여론이 많네요.
복지보다는 안전이라는 가치가 지금 이 사회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17/07/31 19:02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전기요금만 안오를 수 있나요 안올려도 단지 차기 정부로 이연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 말은 믿는 사람이 바보.
17/07/31 19:04
탈원전 탈화력하면 전기세 오를거라는 건 찬성파나 반대파나 다 아시는 거 아니었나요? 그동안 토론하면서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간 걸로 알았는데요.
탈원전 탈화력이 이번 정부 기조일 뿐이고 의견수렴 및 조사를 위해 실행을 뒤로 미루고 한거라면 이번 정부에서 전기세 인상 안하겠다는 말에 수긍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노후 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계획되었던 원전 건설 중단이라는 행동을 한 상태에서 인상 없을 거라는 건 윗분 말대로 조삼모사죠. 전기세 인상 안 할 수 있죠. 근데 탈원전 탈화력으로 원가가 올라가는데 가격 인상 안하면 적자나는 건 뻔한데 그 적자는 뭐 탈원전 탈화력 외치신 분들이 사비로 메워주냐요. 다 국민세금이지.
17/07/31 19:05
근데 탈원전 하겠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전혀 안하고 할 수 있나요?
전기료가 오르는거야 기정사실이겠습니다만 그 영향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말입니다.
17/07/31 19:16
저는 재생에너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만... 탈원전 탈화력하면 남는게 재생에너지죠. 아니면 그나마 석탄 석유보다는 덜한 LNG요. 근데 그 둘은 단가가 높아서 가격은 오르겠죠. 오르면 오른다고 말해야지 '이번 정부'는 아님이라고 말하는 게 조삼모사라는 거죠
17/07/31 19:19
사실 LNG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국 재생에너지는 지금 이야기하는 LNG를 포함하기는 하겠습니다만 LNG가 주가 되지는 않을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현재의 원전보다 싸게 공급될 수도 있긴 합니다.
17/07/31 19:06
그러니까, 전기값 상승요인이 없는데,
만들어서라도 올려야한다는건가요?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전기값 상승요인이 없으니 그냥 아무말없이 5 년동결할순 있겠으나, 내 임기중에 올리지 않겠다. 말할수 있죠. 그게 많은사람들에게 더 전달이 되구요.
17/07/31 19:09
좀 아이러니한 게,
전력예측은 GDP 증가율 낮춰서 2030년에 11.3GW 줄어들어서 괜찮다고 하고, 세금은 GDP 증가할거니 괜찮다고 하고...
17/07/31 19:22
탈원전은 제쳐두고
탈석탄만 하더라도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의문이네요. 거기에 추가로 분명 복합화력발전소 이용률 올라갈텐데 말이죠... 2016년 구입단가가 석탄 73.84원, 복합이 99.23원입니다. 산업용으로 주택용 적자를 메꾸거나 한전이 적자를 내지 않을까요... 전력수요도 적게 잡다보니 누진제 추가개선에 대한 의지는 없을 거 같네요.
17/08/01 01:59
차기 정부에 올릴 가능성이 높으면 그 때 올리면 되죠.
미리 올리면 괜히 세금만 더 나가는건데, 그 심보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7/08/01 02:05
본문 내용만 보면 전력계획은 장기적으로 설계되는거라 지금 탈원전 하는 영향은 차차기 정권부터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책임 면피하려고 이번 정권에서 올릴 가능성 없다고 발표하는걸 비판하는건데 그냥 그때 올리면 돼죠 하시면 뭐라 대답해야합니까?
탈원전 반대측의 주요 근거가 요금 인상과 대체재의 미래가 불안정하다는건데 저런식의 변명은 그냥 조삼모사죠.
17/07/31 19:44
문재인 대통령이 싫은 것과 전력 수요 예측에 대한 건 다른 거죠.
모 문재인 대통령이 싫은 사람의 옹니라고 생각하시면야 편하시겠지만요.
17/07/31 19:45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게 뭐가 실망스럽다는 건지 저는 당최 이해를 할수 없군요. 임기내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전기요금의 근본적인 인상안 말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탈원전과 우리나라의 전력공급구조에 대해서는 글쓴님과 댓글 다신 분들처럼 조금 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07/31 19:51
자신이 펼치는 정책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자신의 임기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된다는 거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고, 문제가 생기지만 내 임기 중에는 안 생기니 나는 인기 떨어질 말은 하지 않겠다 라면 더 문제죠.
17/07/31 19:53
어쩌면 문통이 다해주면 차기 집권세력이 좋기야 하겠죠.
탈원전하면 전력수요를 줄여야 균형이 맞으니 전기요금 인상하자고 말해줘. 복지하겠다고? 거저 먹으면 안되니까 부자증세 외치지 말고 모든계층에게 골고루 세금을 올리자고 말해줘. 지하철 요금 적자가 너무 커. 노인 무료요금 없애겠다고 말해줘. 그런데 이런거 다 해주면 나라 생각하는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애국자라며 민주당 정권에 당장 표 주시겠죠?
17/07/31 20:02
네, 이번 정권이 세련되게 [정치적]으로 잘 풀어서 하나하나 해결해주길 바래요. 다만 새누리당 계열이 최소 20년에서 25년 후에 재집권하길 바라기에 약간의 [꼼수]는 개인적으로 눈감아주렵니다.
여기서 지금 민주당정권이 노통때의 열우당꼴이 된다면 반동세력들이 시민들에게 가할 정치적보복이 얼마나 끔찍할지 가늠도 안되서요. 제 후세에 그런 끔직한 미래가 넘어가면 너무 부끄러울거 같아서요.
17/07/31 19:54
공론화는 의미없죠! 정부의 입장이나 서울 시장이 이미 탈원전 찬성의 의지를 보였는데.. 원전 중단의 명분 만들기 위한 쇼죠! 근데 법에 위법되는데
나중에 심각한 실착이라고 판명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는거죠?
17/07/31 19:56
'2022년까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인데 뭐가 문제죠?? 어차피 탈원전을 하든 원전을 더 만들든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원전에 의한 전기요금 변경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걸 사실대로 이야기 했을 뿐인데요.
최근 사드문제랑 원전에 대해 비슷한 비판글이 올라오는데, 요지는 간단하네요. 정부가 정치적 부담과 지지율 하락을 가져올 이슈에 대해서 교모하게 빠져나오는게 못마땅하다 이건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역대 모든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출구전략을 만들었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만 하면 안된다는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확실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른면이 있죠. 과거 참여정부는 당연히 부담했던 핸디캡을 거부하고 대단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불만일수는 있겠는데, 비판받을 일은 아니죠. 정치적이지 못해서 까였던게 지난 과거였는데, 오히려 발전했으니 칭찬 받아야죠.
17/07/31 19:59
아뇨.
정부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발언이 탈원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 현재의 탈원전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전 반대하는 거죠.
17/07/31 20:04
탈원전에 반대하시는건 자유겠는데, 정부가 정책이 가져오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동하는 방어수단 자체를 비판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홍승식님 주장은 방어수단 자체를 비판하는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상상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교활한 면이 있는건 사실이더라도, 그건 비판받을 부분이 아니잖아요. 현실정치의 당연한 미덕이지.
17/07/31 19:58
글쓴이 분은 정부가 탈원전에 따르는 임기 이후 전기 부족에 대한 대비책, 그 후 인상에 대한 전망 등을 이야기했어야 실망하지 않으셨을듯 합니다.
뭐 대책, 계획은 있어야 할거고 브리핑이 있었으면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았겠지만요. 당장 내놓지 않아서 너무 실망했다고 말할 정도인지는. 댓글이 격렬한 이유는 글쓴이 분의 불만과 제목의 미스매칭이 아닐까요. 11년 정전이 허위보고에서 일어난 인재였다는건, 전 그때 정전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분 있으신지요
17/07/31 20:20
차기 정부에서 전기세를 올릴지 안 올릴지, 탈원전 때문에 전력이 부족할지 안 부족할지 현 정부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무려 5년 뒤, 혹은 더 나중의 일인데요.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할 수 있지만 예측이 꼭 맞으리란 법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 불분명한 부작용 때문에 일단 맞고 보라는 건가요? 그건 솔직하고 양심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매를 버는 멍청이 아닌가 싶은데.
17/08/01 08:42
정말 대책없는 생각인거 아시죠? 조삼모사란 말이 이런데서 나오는겁니다.대신 4년뒤 폭탄요금 맞을 준비해~라고 하면 그렇게 감사합니다^^는 안나오실텐데..4년 살고 이민가실 거라면 인정합니다.
17/07/31 20:29
기사를 보니
임기중에는 원전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탈원전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네요.. 맞는 말이긴 한데 반쯤은 속이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재생을 아예 안 늘리다가 원전중단이 시작될 2023년부터 급히 늘린다면 요금이 안 올라가겠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신재생비율을 늘린다면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2016년 구입단가 기타(신재생) 163.58원, 주택요금 121.52원/kwh 거기에 탈석탄으로 인해 석탄(73.84원)이 줄고 lng복합(99.23원)이 늘어날테니 가격을 오를 건데 말이죠.. 원전 때문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요인으로는 오를 거다, 그래서 요금에 영향을 적게 주도록 수요관리를 빠듯하게 해 보겠다.)라고 해석되네요.
17/07/31 20:37
1. 일반가구 전기세 인상없이 산업전기 인상하겠죠.
2. 신규원전 중지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여유 있습니다. 3. 신재생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원전을 대체하겠지요. 당장 신규원전 공사중단도 완전한 원전중지는 아닙니다. 공론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17/07/31 20:48
공론화 위원회에 전문가 하나 넣지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중단할 수는 없으니 쇼통 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탈원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전문가 하나 없는 위원회가 무슨 명분으로 반대되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17/07/31 20:58
공론화 위원회는 제가 듣기론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렇다면 탈핵 반대파와 탈핵 찬성파를 다 빼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만...
17/07/31 21:07
네 찾아보니 위원회는 선관위 같은 역할을 하고 나중에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을 하는 거네요.
하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 정부에서 위촉한 위원들이 들어간 공론화 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게 일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7/07/31 21:09
탈원전은 문정부의 정책기조라 그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조금 빨리 탈원전 진행을 하느냐 조금 느리게 진행을 하느냐를 결정하는게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탈원전 차체를 공론화 위원회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방향과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17/07/31 20:54
5년 임기안에 전기료 안올린다는게 불만이신분들은 과연 지금 다음 정권이 가격상승 부담가니 미리 올리겠다고 하면
선견지명이라고 좋아하시려나
17/07/31 21:05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전기요금 인상없다는 아닌거 같네요 당연히 국민들 입자에서는 이말이 좋죠 적든 많든 전기세 인상 없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임기중 인상없다는 아닌거 같네요 전 전기세도 조금씩 오르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17/07/31 22:09
한전 영업이익이 12조원인데 전기요금 올리지 않더라도 별로 문제 없지 않을까요? 기사 읽어보니 딱 2022년까지 인상없다고 하고 짼 것도 아니고 2023년 이후에도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거나 탈원전하면 어느정도 설비를 확보해야하는데 무엇으로 보완하겠다 등 2023년 이후에 대한 전망에 더 많이 할애하고 있구요.. 기자가 제목을 2022년까지 안올린다 로 뽑았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17/07/31 23:20
한전 영업이익은 근2-3년간의 저유가에 기인했다고 보시면 되고 유가가 회복 및 안정화되면 영업이익도 줄어들긴 항겁니다. 그리고 한전도 명백히 상장된 회사고,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당연히 이윤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하라고 할 수는 앖습니다.
17/07/31 22:10
문재인 진짜 영악하네요. 확실히 임기내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이 될듯 합니다.
어리석었던 노무현 정부의 과거를 확실히 반성하고, 멍청하게 이러면 국민들이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어떻게하면 표를 얻을지 구상하는군요. 전기료 올려봐야 뭐 본인 책임만 되니까 뒷전으로 미루고 담정부가 알아서 하라는거죠. 이게 결국 차기정권을 민주당이 잡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거고. 임기내 하는거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아마츄어 느낌이 하나도 안나고, 전성기 한나라당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정도로 영악한 사람일줄은 몰랐는데, 본인이 그런건지 아니면 주변 어떤 인물이 있는건지 궁금해지네요.
17/07/31 22:19
그러니까 탈원전을 밀어붙일거면 기존에 세워진 대책을 기반으로 본인 임기내에 오를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탈원전이 전기세가 올라갈 원인이니까 전기세 올라간다고 현 정부에서 정책홍보하듯이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차후에 올라갈 전기인상분의 일부를 문재인정부에서 떠안아서 지금부터 올려야 한다는건가요?
17/07/31 23:16
전자입니다.
탈원전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할려면 정부가 탈원전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얘기하고나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겠죠. 만약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비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말하던가요. 지금은 장점은 얘기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흘리기 하고 있다고 봅니다.
17/07/31 23:33
제일 싼 전력공급원을 끊을거지만 전기료가 안오른다..는건 결국 그냥 미래로의 부채 이전이죠.
"전기료 안올려도 불만이냐?" 하시는분들은 한 5년 살다 죽을려고 그런얘기 하시는건지? 일어날지 안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걱정하냐고 뭐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건 전력수급계획이 아니고 내일 점심 메뉴입니다. 당연히 고려해야되는건데 503이 안하면 거봐라고 문재인이 안하면 정치적으로 노련해서? 크크 피지알서 똥글싸고 단체로 다굴맞는 야당지지자들 보면서 비웃었는데 반대쪽도 하는양이 똑같아요. 제대로 된 비판은 몇개 없고 태반이 "우리 이니 까지마 빼액" 수준인데 인내심 유지하시는 글쓴분이 참 대단하신듯
17/08/02 15:59
고려해도 쌉니다. 애초에 원자력은 단가 산정에 폐기비용까지 다 계산돼있는데 도돌이표를 몇번찍는건지 모르겠네요. 폐기비용 안들어가는건 신재생이겠죠 태양광패널 수명이 원전보다 길거같진 않은데 이거 폐기비용 들어간 자료는 없더군요. 댐지어놓은것도 천년은 못쓸건데 이건 폐기가 가능은 한가요?
17/08/02 16:21
그럼 요즘 나오는 원자력 발전 비용에 대한 논란은 다 의미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면..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01509575146854002 이런 기사 같은거요.
17/08/01 00:33
지금은 그나마 석유 석탄 LNG가 저가라서 망정이지, 만약 다시 수입원가가 오른다면 압박이 올 수 밖에 없을겁니다.
뭐 전력소비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나와서 지금 전력만으로도 10~20년간 여유가 있거나 갑자기 친환경 발전의 발전비용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기술적인 혁명이 없다면 조금 아슬아슬 하긴해요. 뭐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한다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도 않고, 요금을 올린다 치더라도 발전소 짓는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소 8년이 소요되니... 당장 지금부터라도 화력이든 다른 방안이든 확충 대안을 가지고 가야하는것은 맞고, 정부 정책이 탈원전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가야할지도 지켜봐야하구요.
17/08/01 09:27
글쓴 분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만, 개인적으론 정부에 너무 과한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책임회피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 타이밍에 그 정도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좀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탈원전 자체에 대해서는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 건설로 총 숫자는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천천히 줄여나가야 하지 않나 + 원전 안전 및 시공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나 정도네요. 후쿠시마 사고가 있던 이상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내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7/08/01 10:29
뭘 주장하시려는건지 모르겠네요. 부제로 22년 이후에도 우려할만한 인상이 없다고 정부가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시는건지..
17/08/02 15:26
정말 제대로 된 주장을 하려고 했으면
22년 이후에도 우려할만한 인상이 있을것이다. 에 대한 반박을 같이 했겠죠.. 그냥 [싼] 원자력 안쓰면 전기값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원자력이 싸긴 한건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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