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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21 23:38:00
Name The xian
Subject [뉴스 모음] 청와대 은닉 박근혜 정부 문건은 우병우 문건 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51175

특검팀에 의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 중 일부를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현직 검찰 간부가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특검은 문건의 작성자와 경위가 확인되었으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거 채택을 위해 이 청와대 문건과 진술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문건이 재판부에 의해 증거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인단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과연 이번엔 우병우를 잡아들여 죄를 묻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2677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04617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 충북 청주지역을 찾아 오전부터 4시간 동안 청석골 마을에서 장화를 신고 밀짚모자와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손수 짐을 들고 이불을 말리고 하면 옷가지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는 며칠 전 다친 왼쪽 손에 밴딩을 하고도 봉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더욱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 외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준비해 온 수박과 음료를 함께 나누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308175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25&aid=0002737804

문재인 정부 및 추미애 대표의 재정 확대 및 증세 움직임에 대해 일부 언론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따지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며 즉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대안 제시가 없다는 비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을 해서 세수가 많이 걷힌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퍼주기에 안달이 나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07410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른바 '추미애발 증세론'에 대해 이는 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를 본격 추진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단순히 당 대표의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당 안에서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솔직히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추경처리에 대해서는 작년에 편성한 예비비 항목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공무원 예산 500억원을 만들었다고 그들이 홍보까지 했던 예산이라며 야당을 또 다시 비판했습니다.

뭐 예산의 용처에 대한 생각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선실세에게 매국하는 것보단 국민에게 퍼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423023&sid1=001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난해 총선에 동원하려 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 보도와 관련해 자유총연맹이 성명을 내고 신임 지도부는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으므로 선거개입을 하거나 이를 상상할 수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작,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8000억원을 삼성에서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99329

자유한국당이 오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청와대 문건 공개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박수현 대변인이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문건의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문건 사본 제출이 위법이 되려면 사본이 제출된 문건이 지정기록물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정기록물의 목록마저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기록관으로 넘겨버린 상황이라 지정기록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려면 공개된 문건 내용이 비밀이어야 하나 정부에서 밝히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해당 문건은 비밀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임 청와대 관계자와의 사전 협의 운운하는 내용은 법에도 없는 절차이므로 단순한 주장 이상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공표된 내용들이 비밀이나 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근거부터 대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847807

잔인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일반 범죄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형 또는 무기형도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강력 범죄에 의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511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081673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SBS 기자를 비롯한 여기자 두 명에게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특위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이 추경처리에 대해 취재 중인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을 마주쳤을 때 국회 출입 여기자 두 명이 홍 의원과 취재중인 것을 보고 홍 의원에게 여기자들을 지칭하며 "싱글이라면서 왜 따불(더블)이야"라고 물었고, 홍 의원은 "아니 내가 왜 와이프가 없나. 왜 싱글이야"라고 되물었고, 윤 의원은 거듭 여기자들을 지칭하며 "양쪽으로 왜 이렇게(붙어 서있느냐)"라고 말했다는군요.

윤 의원 측은 골프 용어였을 뿐 성희롱은 아니라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 발언이 아니라는 입장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발언을 지켜본 어떤 정치권 관계자는 "싱글, 더블이라는 용어는 술집에서나 사용하는 용어 아니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술집 용어이든 골프 용어이든 왜 여기자들을 지칭하고 그따위 소리를 했는지 정신상태가 의심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04663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으며, 외교부는 해당 공무원을 국내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주재 김모 대사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 및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합당한 결정이지만, 기분으로만 따지면 나라 망신시키는 외교관에게는 파면도 과분해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59038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708100028

마지막 뉴스 타래는 요즘 정치권 막말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오늘도 박근혜씨의 잘못이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비박계 의원들을 향해선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찬성만 하지 않았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실제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망언입니다.

한편 류석춘 위원장은 월간조선 8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는 친박과 비박에 대해서는 "친박은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지리멸렬했다. 친박 전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더라도, 그중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 / (비박이) 그런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는 탄핵 찬성이라는 선택을 반드시 했어야 하는지도 분명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라는 발언을 했고 박근혜씨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것처럼 박근혜씨가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근거가 희박한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창피한 돈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죄라고 기정사실화하는 반면, 각종 국정농단 혐의와 헌법수호 의무 부재 등으로 파면된 박근혜씨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그런 것도 없다'는 궤변을 설파하기도 하였습니다.

류석춘 위원장은 "한국당이 생각하는 개혁은 좌클릭이 아니다. 우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류석춘 위원장이 대한민국 우파의 밑바닥 수준을 재정립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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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
17/07/21 23:49
수정 아이콘
캐비넷에서 쏟아져 나온 503 시대의 똥 들이 재판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작성자와 작성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돌았죠. 검찰, 특검도 그에 맞게 작성자를 파고 있었군요. 벌써 일부 문건에서는 작성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그 때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되어 있었던 검사들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협조야 껌이죠. 크크. 삼성, 503, 우병우는 긴장 좀 타야할겁니다.
어리버리
17/07/21 23:51
수정 아이콘
류석춘의 발언들, 자유당 혁신위원들의 면면은 매우매우 감사드립니다. 어짜피 저들은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한줌의 세력들만 보고 더더욱 오른쪽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쌩유죠.
어리버리
17/07/21 23:54
수정 아이콘
오늘 오후 3시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들의 2차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혁신방안의 로드맵을 토의한다고 해서 회의 결과를 매우매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면서 6-7시쯤에 기사 검색했는데 기사가 없더군요. 뭐 3시부터 회의가 길어지나 싶었죠. 하지만 이 글 보고 밤 12시 다되서 검색해봤는데도 기사가 없네요? 회의에서 도대체 뭘 얘기한걸까요? 크크.
집단적독백
17/07/21 23:55
수정 아이콘
자한당 혁신위원장은 뭘 어떻게 혁신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리버리
17/07/22 00:02
수정 아이콘
그 사람의 발언이 있죠.
"그 동안 보수당이 혁신을 하면 [좌클릭]을 강조했지만 나는 더욱더 [우클릭]을 해서 보수 세력의 지지를 확실히 하겠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쌩유.
17/07/22 00:17
수정 아이콘
자유당은 고맙게도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당 내부에서 친박의 유산을 누가 먹을건지 가지고 밥그릇 싸움 중이네요.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매우 기대됩니다 허허허허
돌돌이지요
17/07/22 00:18
수정 아이콘
류석춘씨는 서울시민의 절반이 박사모집회에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면 홍준표의 대선 서울득표율이 50% 전후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헌데 실제로는 20%의 득표율에 그쳤죠

이런 객관적인 지표는 깡그리 무시하고 저런 주장을 하는 위인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다니 자한당의 미래가 보이네요
17/07/22 00:22
수정 아이콘
검찰이 제출한 증거효력 발휘하는데 변호인단도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당연히 동의안할텐데 혹여나 무쓸모 되버리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The xian
17/07/22 00:42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에서 찾아본 결과로는 변호인단이 저 문건에 대해 부동의하게 되면 작성자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고, 저 문건이 누구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등의 재판부의 질의 등에 답하는 추가 조치 등을 통해 재판부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같군요.
마블DC
17/07/22 00:23
수정 아이콘
자유당 지지자들은 매국노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자기 이익에 맞아서 지지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들이 했던 행동과 지금도 하고 있는 행동을 생각하면 말이죠..
17/07/22 00:29
수정 아이콘
바닥 밑에 지하실 있어요...
모지후
17/07/22 00:41
수정 아이콘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참 복잡하네요.
17/07/22 00:43
수정 아이콘
다른건 뭐... 그렇다 치고,

외교관 건의 경우에는 저 남자 외교관은 스스로 범행을 완전히 자백하고 인정한 것이 아닌데, 법의 심판을 다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여론에 대해서만
파면이라는 결정으로서 대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역시나 그랬었어. 이렇게 될 공산이 크겠다는 것은 알지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에 좀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요.
17/07/22 00:44
수정 아이콘
뉴스 모음 감사합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꼭 얼른 통과 되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여아 옥상 유기사건의 가해자들을 생각하면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리다고 보호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7/07/22 00:47
수정 아이콘
장하다 류석춘
자유당을 멸망 시키렴
소독용 에탄올
17/07/22 01:12
수정 아이콘
소년범 무기형이나 사형은 유엔규약관련 문제(아동권리협약 37조 1)가 있을터라 최대유기징역상향하고 상한 폐지나 부정기형 폐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아이군
17/07/22 01:15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증세 어쩌구 하니깐 이쪽도 짜증이 나는게

아니 2000만명이 피는 담배값 200퍼센트 인상 시킬때는 일언반구 찍소리도 안하다가 5000명에게 소비세 2퍼센트 인상시키겠다니깐
증세가 어쩌구 저쩌구...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iAndroid
17/07/22 02:09
수정 아이콘
윤후덕은 옛날 대기업에 딸 취업 청탁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그때 사과할때의 마음가짐은 어디갔는지... 아직 정신 못차렸나 보네요.
낭만없는 마법사
17/07/22 02:57
수정 아이콘
자유당아 혁신같지도 않은 혁신 해서 망해줘 제발 ㅠㅠ
그리고 민주당 의원 윤후덕씨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무튼 이런 중요한 정치 뉴스 모아주시는 시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천 드립니다.
날아오르라
17/07/22 03:57
수정 아이콘
뉴스모음 항상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스핔스핔
17/07/22 08:01
수정 아이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각 항목마다 번호를 붙이면 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요?
karlstyner
17/07/22 08:35
수정 아이콘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증거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증거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적성과정에서 고문, 영장주의위반이 있는 경우 등)는 증거능력이 없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자백베제법칙)

3 어떠한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전해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일정한 예외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전문법칙)

는 등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문건은 3번과 관련되어 보이는데
1.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조건 따질 필요도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서류의 작성주체와 작성경위 등을 검토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따지게 됩니다. 위에서 특검이 작성자를 불러서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법원에서 이러한 것을 증명하겠다는 이야기일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다음은 재판부가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만한지를 따져서 유무죄여부를 판단합니다(증명력의 문제).
전방카메라
17/07/22 10:49
수정 아이콘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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