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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1 23:45
보면 확실히 정보를 캐고 가지고 있다가 이럴때 딱 풀어버리고 이슈를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건 확실한듯.
뭐 그리고 왠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가 크게 번지면 진짜로 이 기회에 사학재단 털자고 할거 같긴 합니다. 그럼 적폐청산 추가로 이득?
17/05/11 23:45
의혹이 아니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미 올라와있군요. 애초에 자기 학문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주위 교수들 사이에서 말나오는 인물. 학생들이 매기는 강의평가에서도 안좋은 평가 받으며 sns나 하는 폴리페서를 왜 민정수석에 앉혔는지 이해가;
17/05/12 09:18
연구나 수업은 형법 교수들 중에 평타~중상위 정도라고 들었어요. 논문 인용지수가 높은건 조국 교수님이 특이한 학설을 많이 주장해서 다른 연구자들 논문에 선례연구로 많이 인용되서라고 하네요.
그런데 강의평가에 평가가 안좋나요? 학생들마다 평가 갈리는 정도이고 주위 교수님들도 인품 칭찬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업시간도 정확히 지키시고 일 생기면 보강도 챙기고 폴리페서라는 말 안들으려고 노력하신다는데... 그런데 이것도 제가 직접 경험한게 아니고 친구들한테 들은 거라 ^^;; 고액체납은 실망스럽지만 적어도 학생들한테 보이는 성의나 인품이 부족한 분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17/05/11 23:48
깔끔한게 아니죠 걸리고 난뒤 사과가...
많이 한심하죠. 전에는 본인이 직접, 지금은 아내도 이사로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체납하면서 월급은 교수와 겸직으로 어떤식으로 받았는지 등등 더 알아봐야죠 자꾸 이런건에 박근혜정부보다 나은데 이딴소리 하면서 자위하시는 분있던데 박근혜랑 비교될꺼같으면... 문재인 정부도 뻔하죠 그딴식이면 이제 뽑힌뒤로는 밀어주면서 우쭈쭈 해야되는게 아니라 비판적 시각으로 정부를 잘 감시하는것도 시민의 일일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자덕에 너무 모든게 우쭈쭈 같습니다.
17/05/12 00:11
'자꾸 이런 건', '너무 모든게 우쭈쭈' ...
무슨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몇주는 됐나요? 사과할 일들이 쏟아져나왔는데 우쭈쭈했나요? 단 이틀동안 일했고 그중 처음 나온 사과거리입니다.
17/05/12 00:12
본인이 걸리고도 사과만 하고 넘어간 것들이 수두룩 했는데, 어머니가 한 일에 이만하면 됐다는 게 뭐가 잘못이죠? 본인이 이사일 때 벌어진 일이 아닌데, 이사였던 건 또 무슨 상관이고요?
아들이 어머니 세금까지 챙기고 다녀야 되나요?
17/05/12 00:26
저같은 경우는 대학생쯤부터 좋아하는, 싫어하는 정치인이 다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흠집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가차없이 비판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생각이 바뀌더군요. 정치인에게는 크게 엇나가지 않으면 무조건적이다 싶을 정도의 지지가 필요한게 아닌가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악을 막지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 지더라구요.
17/05/12 08:09
정말 문대통령 싫은가봐요
대통령된지 이제 3일째인데 503호씨랑 비교하면서 깎아 내리네요. 503호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농단을 했다는걸 아신다면 이제 시작하는 정부에게 이런 비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7/05/11 23:50
2013년걸 지금까지 안냈으면 세금을 고의체납한걸로 보이는데..왜 그런건지 확인해봐야죠..
와이프가 이사로 있는 전형적인 가족형 사학재단인 걸로 보아서 혹시 몰랐어도 까여야 하고 어쨌든 제대로 확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내일쯤 기사가 쫙 깔리겟죠.. 청와대에서 이 정도 사안을 검증못하지는 않았을거라 보는데 뚫고 나갈 자신이 있었던 건지..그래서 법무장관이 아니라 민정으로 임명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본인이 한일이 아니어서 사퇴까지 할 건은 아닌거 같은데 뭔가 영 찜찜하네여..갑자기 문뽕이 급격히 사그라 들고 뉴스보는게 무서워지네요..허허 사과는 깔끔하게 했긴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슈화 되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거 같네요..영 찜찜합니다..
17/05/11 23:57
이런걸로 사그라들 문뽕이란게 존재는 하셨는가 싶네요...
이번 기회로 사학재단 다 털면 개이득이죠. 사학 비리 커넥션으로 똘똘 뭉쳐진 기득권을 잡는 계기가 될 거란 생각에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17/05/12 00:06
개표방송 이후 어제오늘 문뽕에 취해 있던 사람인데...알아주시지 않아서 아쉽네요 허허..
사퇴할일은 아니라 보는데..찜찜하긴 하네요.. 암튼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좀 뻗어나가길 바래보겠습니다..
17/05/12 00:08
괜찮아요. 이 정도 문제로 무너질 뽕이 아닙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중심으로 봐서 별 느낌은 없네요.
17/05/11 23:57
아들이 법학자인데... 이건 털어야하긴 할겁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이 걸로 사학 재단 다 털어버릴것 같습니다.
17/05/11 23:59
저는 이거 전략이라고 봅니다. 언론들이 자승자박에 걸린 셈이죠. 조국교수가 민정수석이 아쉬운 사람도 아니고... 이걸 명분으로 싹 털어버리고 장렬히 사퇴해도 이득이라고 봅니다.
17/05/11 23:59
본인이 한 잘못이 아니고서야 잘못이 드러나는 것만으로 문제는 아니죠.
세금 체납이 있었다면 일단 납부하고, 왜 체납했는지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깔끔하다고 봅니다. 주위에 문제가 있으면 다이렉트로 본인 잘못으로 몰고가면, 주위의 잘못을 숨길 수 밖에 없어지죠. 본인들이야 잘못이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으니까요. 아직은 깔끔하고 뭐고도 아닙니다. 체납관련해서 조사하고, 털어내면 됩니다. 뱉어낼 돈은 뱉어내게 하고, 감옥 보낼 사람은 감옥 보내구요. 그게 '누구든지'그렇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17/05/12 00:01
저도 동감입니다. 조국 수석이 벌린 일이 아니도 그 모친인데, 그 모친에 대한 공정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조치 과정이 잘못되면 그때 정부에 대해 비판하면 됩니다.
17/05/12 00:01
이참에 전국 사학 비리까지 몽땅 털죠.
아마 이런거 때문에 다른 당에서 더 이상 못 건들겁니다. 그리고 아쉽긴 하지만 깔끔하게 털고 나가리라 믿습니다.
17/05/12 00:08
사학비리라고 물고 늘어지는데요. 각 정당 특히 자한당이 물고늘어질겁니다. 문재인이 검찰개혁 하려는데 조국이 필요하고 내치지 못할거에요. 그럼 뭐가 남냐.. 사학재단 터는 것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감옥 보내고 걷어낼 돈 걷고 하면 각 정당 견제도 사그라지고요.
17/05/12 00:03
고액 상습 체납이면 좀 심하긴 하네요. 전에 인사 때 개별 인사에 대해 별 평은 안하고 10명 임명하면 2~3명은 공과 갈릴 걸로 봤는데 리얼일 줄이야.
처리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17/05/12 00:05
기사 원문에서 따온 겁니다. 4년간 안내서 명단 올라온 거면 그렇게 당당할 문제는 아닌 거 같네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면 뒤처리는 잘하겠죠.
17/05/12 00:06
이슈된 김에 사학법 개정 카드 꺼냈으면 좋겠네요. 우호적으로 실드치자면, 황교안 총리는 본인이 세금체납했는데도 입명됐죠. 조국교수의 경우는 모친의 직접 체납이 아닌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체납한거죠. 물론 사회적 비판은 받아야하지만 입명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05/12 00:09
이 기회에 뭐 사학재단을 터니 뭐니 하는거 좀 웃기네요. 연결되서 깨끗해지면 좋기야 하겠습니다만
왜 안내고 있었던지 확실히 조사부터 합시다.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법으로 다 처리해야죠. 사과 깔끔하니 좋고 이걸 기회로 사학을 털자. 이게 왜 이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반대논리면 이거 안걸렸으면 계속 세금 안내고 비리가 있는 사학재단도 그냥 덮고 갈려고 했다는게 되는데? 저도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건 문재인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민정수석의 문제죠. 민정수석 모친의 일이면 민정수석의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난했던 안철수 자녀의 재산문제 생각해봅시다. 그냥 법으로 법대로 해결합시다. 오버하지말고.
17/05/12 00:12
아직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크크크
그냥 자한당이 물어서 국정동력 상실 할까봐 미리 떡밥 던지는것일 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면 알아서 잘 털꺼에요. 법대로
17/05/12 00:16
그건 당연한 거니까 말 안하죠. 문제가 있는 걸 조사하고, 처리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뭐하러 하자고 하나요.
그 조사는 당연히 하고 이참에 사학을 털자는 건데, 그게 그리 문젠가요.
17/05/12 00:52
그냥 이런 말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말도 안되는거 알지만 반대편이 아무말도 못하게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나왔으면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으면 해요. 찍소리도 못하게. 일 터지면 너희는 덮고 뭉갠다고 바빴지? 우리는 털거 있으면 깨끗하게 털고간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댓글 분위기가 뭉개는 분위기처럼 되서 걱정되서 강하게 말했습니다. 사사건건 털거 털면 예전 참여정부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제는 그때랑 다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지지자들이 많이 생겼으니깐.
17/05/12 01:40
자꾸 등신 등신 들먹이시는게 저 보고 기분나쁘라고 쓰신거 맞죠? 충분히 다른 표현도 있는데?
말도 안되는거 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냥 이런 티끌조차 안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버하실 필요없구요. 티끌이 있으면 그냥 법대로 가볍게 털면 되는 일인데 이게 그런 피드백은 없고 사학재단 털자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구요. 그리고 제가 먼저 자기검열해서 먼지있는 사람 임명하지 말자는 얘기했나요? 이번 정부에 먼지있는 사람들은 해임하자는 얘기했나요? 조국 민정수석 해임하자는 얘기를 했나요? 잘못이 있으면 그냥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게 법대로 조사한다고 조국 민정수석 당사자한테 잘못이 있는 사항도 아닐텐데 쟤네는 뭉개고 그냥 넘어갔으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걸 원하시는건가요? 님이 이번 정부에 자신이 없는거처럼 보여요. 그냥 털면 털릴 정도의 먼지만 있을 사람들일겁니다. 제가 무슨 지지자인척 코스프레하고 문재인대통령 까는 사람마냥 말씀하시는데 다른 선거게시판 글이나 토론불판글들에 댓글들 보시면 저도 이니 하고싶은대로해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 수준이 똥이라고 똥처럼 행동하는게 더 도태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17/05/12 01:48
등신은 기분 나쁘라고 쓴 말이 아닙니다. 사과드립니다.
제 첫 댓글이 문제가 있는 걸 조사하고, 처리하자는 건데 그건 안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가 뭉개자고 했나요? 저는 LaVigne.님을 문재인을 까는 사람인 것처럼 대한 적 없습니다. 단지 쓰레기를 상대할 때 자기 검열은 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정부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라는 희대의 쓰레기들 정부를 지나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상대 수준이 똥인데 깨끗함을 추구하다가는 상대가 못 알아 들어서 대화도 안됩니다. 상대 수준이 똥이면 똥에 맞춰서 대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단순한 논리를 이해 못하시죠?
17/05/12 00:16
민주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인사들에 대한 지나친 현미경 검증에 대한 반작용이라 봐야죠. 보수정권에서는 이정도 가지고는 언급 조차도 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17/05/12 00:25
네 뭐 본인과 직접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이전 정부의 인사 참사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긴 하지만... 잘 해결 되면 좋겠네요.
17/05/12 00:14
문제는 문제죠. 이건 문제인 행위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거라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이전 정권들에서 문제가 많았음에도 그냥 흐지부지 인사가 이루어졌던걸 생각하면, 이 정부에 뭔가 힘을 실어주고 싶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지지란 위험하고, 저 또한 문재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적폐 청산만 이루어진다면 그러고 싶어요. 또 다른 적폐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이 전 정부들만 하겠습니까.
17/05/12 00:15
본인이 사과하고 지금 납부했으니 급한 불을 끄면 되는거고, 조국수석에 대한 공격소스야 앞으로 엄청 나올겁니다. 소스출처가 검찰이니;;; 검찰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죠. 이 공세를 버티면 개혁성공이고 못 버티면 뭐... 잘 되길 빕니다.
별건으로 사학 고액체납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웅동학원의 규모가 이슈화 시키기에는 무척 민망한 수준입니다. 전교생이 200명 조금 넘는 말 그대로 학원이거든요. 2년 체납액이 2천만원. 사학재단이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사학재단 수준정도는 아니고... 가족운영이 당연시 될 만큼 소규모재단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새끈한데 막상 실상은 뭐;;;;;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걸로 여론몰이 하려다 페이스북에서 똥을 싸버렸..;;;;;
17/05/12 00:29
정확한 뜻은 조국수석에 대한 공격소스 상당부분은 검찰에서 나올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루이틀 당한게 아니라서요. 권력화된 정부기관 개혁이 어려운 이유야 범세계적으로 공통이니까요. 멀리 갈거없이 천조국 FBI도 뭐;;;;;
17/05/12 00:29
커뮤니티 곳곳에 공작용으로 침투한 아이디들이 첫 플을 노리고
글작성과 동시에 비슷한 논조로 첫리플을 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중앙일보가 그짓하다 걸린거고...
17/05/12 00:16
4년전 체납이 이제 이슈가 되네요.
다른 사학들에도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사학들 문제 많아요. 적폐대상이죠. 사학법 개정으로 그 쇼를 한거 생각하면... 싹 다 사학들 전수조사해야되겠어요. 특히 자한당과 바른정당에서 사학들 조사에 적극적으로 정부 압박주셨으먼 하네요. 기대합니다.
17/05/12 00:19
[웅동학원은 지난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 고액상습체납 이라길래 찾아보니 총 2건 2100만원이네요. 고액인줄은 몰라도 되게 상습이네요 2건...
17/05/12 00:17
아... 조국 정말 아까운 인물인데. 검찰 개혁을 할 때 적임자라는 확신도 있구요. 인선에서부터 걸리면 적폐청산 입구부터 비틀거릴 것 같은 불안감. 하지만 자르고 가야죠. 문재인이라면 자를거라는 믿음도 있구요. 다른 수가 저에게는 안떠오르네요.
17/05/12 00:18
이런식으로 조금만 뭐 터지면 다 잘라야 한다면 대체 뭔 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본인이 체납자도 아닌데 뭐 털어서 털끝만큼이라도 나오면 잘라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동안 그렇게 당했는데도 말이죠.
17/05/12 00:22
본인의 상습체납이 아니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재단의 체납으로 낙마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인 흠결은 아니죠 저 내용은
17/05/12 00:30
세금체납이 뭐 별거라고..
이거 문제걸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엄청나게 짤릴걸요? 거기다 본인 세금도 아니고 근처가족까지 올라가면 반이나 남을까 의문
17/05/12 00:22
친인척의 고액 상습 체납 문제입니다. 아내까지 엮여 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비서실장 운동권 색깔론, 탄원서까지 낸 총리아들 군면제와는 차원이 달라요. 국민다수에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윤리적 비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고액채납자 쫓던 예능이나, 최근 드라마 38사기동대까지요. 모친 선에서 정리되는 문제라면 또 모르겠는데 아내까지 엮여서 나오면 조국교수를 안고 가는게 검찰개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17/05/12 00:24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나오면 얘기하세요. 지금 당장 밝혀진것만으로 자르라는 어이 가출한 주장하지 마시고요. 고액상습이하고 하시는데 액수는 보셨죠? 횟수도 보셨죠? 팩트체크는 하신거죠?
17/05/12 00:26
부인이 연관되어 있다면 그 때 물러나도 늦지 않습니다. 민정수석 본인이 알지 못한 일을 친인척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몰고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구요. 저렇게 하나하나 다 끊어내려면 민정수석에서 끝날게 아니고 모든 공직자 다 파봐야죠.
17/05/12 00:31
남편이 동조하고 묵인한 일과 동일하게 보는 거죠?
조국이 저 일에 대해 동조하고 묵인했다는 근거 가지고 오시면 안철수랑 비교할 수 있겠네요.
17/05/12 00:37
그리고 알고 있었다쳐도... 탈세도 아니고 체납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였나 싶네요.
어 체납했네? 조수석 본인이 몰랐으면 세금 내면 되요. 연체료 물고...
17/05/12 00:37
제 정신은 아주 멀쩡하구요. 님이 조국을 아끼는지 아닌지 제가 알수도 없고 알바도 아닙니다.
다만 이정도 구설수 가지고 검찰개혁 원동력을 상실해도 좋다는 모습을 보면 조국을 아낀다는 님의 말은 별로 믿음이 안가네요.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정신상태에 대해 평가하지마세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 매우 불쾌하군요. 사과하시죠.
17/05/12 00:40
상식적으로 226명이 다니는 웅동중학교 재단이 4년동안 2200만원을 체납했으면 돈이 부족하거나 재단비리중 하나인데
아무런 정황근거도 없이 비리라고 단정짓는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네요.
17/05/12 00:45
아래도 썼지만 아끼고 나발이고 그런 가식적인 수사따위 집어치우시구요, 말도안되는 비약과 확증편향으로 음해하는 그런 짓거리하지 마세요. 딱히 정권잘되길 바라는 마음따위 없는거 뻔히 보이는데 뭔..
17/05/12 05:15
이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온라인 커뮤니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소리죠. 커뮤니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특히 피지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견에 맞는 이야기만 골라 듣고자 하는게 존재 이유입니까?
하긴, 차단 기능도 생겼고, 아예 이참에 진짜 도편추방제라도 시행하죠. 커뮤니티에서 토론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겠군요.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옳을지도...
17/05/12 08:05
싫다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것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거 아닌가요?
표현의 자유가 더 상위개념은 아니구요? 그리고 pgr의 존재이유는 왜 나오는건지.. 프로게이머랭킹 사이트 즉 스타 프로게이머들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커뮤니티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변한 사이트이자 개인 사이트인데.. 무슨 존재 이유까지... 좀더 합리적이고 이해할법한 이야기만 하면 옳은거 맞습니다. 이건이 정말 댓글 이만큼 달릴만큼 엄청난 흠이긴 한겁니까? 좀 제대로 된 비리,의혹을 들고 오던지요.
17/05/12 08:46
저는 세급 체납건을 딱히 문제삼지 않습니다. 이걸로 사퇴하라는건 너무 나간 요구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하고자 하는건 님의 태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온라인 커뮤니티는 소통, 토론을 위한 공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신다면, 다신 댓글을 한번 성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표현의 자유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논리 없이 '나는 너의 비판이 싫다'는 문장에서 무슨 소통이 있습니까?
17/05/12 09:50
온라인 커뮤니티는 소통,토론을 위한 공간이라고 단정짓는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요.
온라인 커뮤니티는넓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하는 공간입니다.. 소통,토론은 그기에 따라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이구요. 내가 똥매렵다. 라고 쓴글에 무슨 소통이 필요합니까? 설득이 불가능하고 소통이 안되는 사람들한테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통,토론을 목적으로 글 올린게 아니라 흠집내기,분란유도를 위해 글 올린 사람이랑 무슨 소통이 돼고 토론이 됩니까? 소통,토론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랑 싸우는건 싫고 그거 싫다는 사람이랑 싸우자는건 무슨 심보입니까? 도둑놈이랑 자기가 싸우긴 싫고 도둑넘 싫어하는 사람한테 대신 나가서 싸우라는것밖에 더 됩니까?
17/05/12 00:47
아끼는게 아니라 아끼는척하는거같은데요..검찰개혁을 코앞에둔 마당에 맨앞에 선 선봉대장을 자르자는소리가 나오십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문대통령이 누굴뽑든 사돈팔촌까지 다 뒤지면서 흠집찾아내기 혈안일텐데 그때마다 머 하나라도 나오면 다 자르나요?
그럼 도대체 누굴 뽑습니까?
17/05/12 01:10
자야 하니 모든 댓글에 다 피드백을 할 수는 없고 제 의견만 더 명확하게 밝히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조국교수는 2017년 5월 11일에 민정수석으로 지명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인사로 상징적의미가 상당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인사라는 겁니다. 조국교수는 평소에 진보적 법지식인으로 평가받고 또한 이른바 폴리패서로서 활동하며 법조계 개혁에 소리를 높여온 인사입니다. 공수처 설치 주장이 대표적이겠네요.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하면 안된다",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의 임기에 대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말은 그래서 상징적입니다. 기존 청와대-검찰 사이에 있던 관계가 일종의'적폐'이며 그것을 끊는 것이 검찰개혁이며 검찰의 적폐청산이라고 밝혔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의 선봉장이죠 2.이런 검찰개혁을 맡은 인사에게 필요한 요건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조국 교수에게 그만한 역량이 있고 그걸 발휘할 만한 상징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pgr 분들이라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기에 패스합니다. 두 번째,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도덕적 정당성이 타격을 입으면 검찰개혁에 국민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면 소수 여당, 언론권력을 손에 넣지 못한 세력으로서는 개혁동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건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있습니다. 3.빙빙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그렇다면 조국의 이번 사건이 검찰에서 적폐청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도덕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한 일인가?] 저는 조건이 조금 붙지만 결국 [예]라고 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조국을 끊어야 오히려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1)세금체납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문제인가? 그렇다고 봅니다. 김문수 의문의 1패하는 학생운동시절 주사파 논란, 군대 보내달라 탄원을 올린 '비정한' 자식 병역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세금 문제는 국민이 비난하는 공감대가 있는 문제입니다. 중장년층은 고액 체납자 추격 예능(이름이 기억 안나네요), 청년층은 서인국, 마동석이 나온 38사기동대 같은 드라마를 보며 공감을 산 적이 있죠. (2)2건에 걸친 2천만원 체납이 중요한 도덕적 흠결인가? 문제는 2013년도 부터 안낸 것에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안낸 게 아니라 쭉 안내며 그냥 버틴 거죠. 게다가 사립학원에 얽힌 문제라서 위에 댓글 다신 분들도 있지만 사학법 개정의 기억도 강제소환당하죠. 즉, 문재인의 개혁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지지층에게 민감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당장 시아준수(김재중이었나?) 임금체불도 문제가 되던 게 pgr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논리대로라면 끽해야 몇 천만원 정도일 문제에 왜 그렇게 민감했던 겁니까? (3)가족의 체납이 개혁인사로서 조국 민정수석의 앞길에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 문제가 되는가? 애매하지만 조건을 달면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문제가 어머니의 문제로 한정이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큰 반감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직관적으로 말해 자식이 부모 문제에 하나하나 다 알고 간섭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내가 학원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라는 직함이 사립학원 4년 세금 체납에 자유로울 수 있는 직책입니까? 아내의 일을 남편에게 묻는다? 그게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 시각에 적어도 아내는 '남편', '가장'이 간수해야 하는 사람이죠.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유교적 사회 아니겠습니까. (4)결국 저는 (1)~(3)의 인식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 사건이 잘못 들어가면 조국 교수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이기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며, 나아가서는 차라리 빠르게 경질하는 게 전체로 보면 이익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4.물론 3-(1)~(3)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저 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주장과 사실관계 지적은 환영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 입니다. <1>참여정부가 이런 식으로 망가졌다는 감성적인 호소. 또는 검찰개혁을 위해 사소한 건 저버릴 수 있다는 태도.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지지자 및 탄핵 반대자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2>인신공격과 비아냥. 조리돌림. 사실 두 문제가 다 비슷한 심리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이건 pgr의 정체성을 열린 인터넷 커뮤니티로 보지 않고 문재인 지지자 게시판으로 착각하는 일이지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간절히 잘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죄송하지만 그걸 남의 눈앞에 들이 밀고, 우겨넣으려는 게 부담스럽고 반감이 듭니다. 똑같이 pgr 유저 아닙니까? 주장이 다르고 상황 판단이 다르다고 '즈엉이당'이라는 인신공격이나 조리돌림을 받아야 합니까? 이걸로 모든 댓글 갈음합니다. 안녕히들 주무세요.
17/05/12 01:38
17/05/12 01:40
(1)번에서는 액수가 꽤나 차이가 났던걸로 기억하는데요. 2천만원이면 2년 전만 해도 고액에 안들었었고..
(2)번에서 임금체불과 비교하시는게 말도 안되네요.. (3)번의 논리도 영 이상하구요.
17/05/12 01:53
길게 쓰셨는데 결론은 뇌피셜이군요. 일단 한가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건은 개인 세금 체납이 아니라 법인의 세금 체납입니다. 또한 이사장은 80대 노인으로 학교 운영에 현재는 사실상 손 떼고 학교장에게 운영을 일임한 수준에 가깝고요. 법인의 세금 체납이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만 세부 내역이 어떻냐에 따라 38사 기동대에서 나오는 악질 체납자들과는 케이스가 다른 경우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세금 체납이라고 다 같은 세금 체납이 아니에요. 그리고 임금체불 문제를 우습게 보시는데 임금 체불이 사실이라면 세금 체납 따위보다 훨씬 강한 처벌 받습니다.(임금 체불의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대부분 과태료 따위로 퉁치는 세금 체납 따위랑은 비교가 안되는 문제에요) 애초에 이 건은 '조국 본인의 세금 체납'도 아니고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의 세금 체납 문제'고요. 본인의 세금 체납이었거나 하다못해 모친 개인의 세금 체납이었다면 문제가 더 커질 여지가 있었지만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의 세금 체납까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건 기준이 연좌제 급으로 가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사로 재직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내가 세금 체납이나 학교 운영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모를까 단순히 이사 직함에 이름만 올려놓은 수준이라면 책임을 물기 힘들고요. 이것 역시 증명되어야 깔 수 있는 부분이지 아내가 이사니 당연히 세금 체납도 책임져야 하고 고로 조국도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비약입니다. 법인 운영 구조는 법인마다 다르고 이런건 까봐야 아는거에요. 게다가 법인의 세금 체납은 오히려 임금 체불보다 사소한 쪽에 속하는 문제고요. 그 법인이 무슨 시도때도없이 세금을 납부 안했던 것도 아니고요. 비판하는건 전 좋은 일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비판을 한답시고 뇌피셜과 비약을 남발하면 좋은 소리 못듣는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17/05/12 02:07
1, 2에서의 대전제는 대체로 공감할 수 있지만,
3-(1), 3-(2)는 조국 민정수석 측의 해명을 보건데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3-(3)의 마지막 두 줄에서 본인의 시각을 국민의 시각으로 보편화하는 것은 억지 논리로 판단합니다.
17/05/12 02:13
와 진짜 3번은 할말을 잃게 만드는군요. 국민이 이렇게 생각할거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거임!! 와... 정말 와 소리 밖에 안 나옵니다.
17/05/12 00:21
역시 자한당 크크크
2건에 2천만원이 고액 상습체납이라. 가이드라인 잘 봤습니다. 조국민정수석은 본인이 벌인 일이 아니니 사과하고 세금 납부케하고, 이 라인에 따라서 넘어가면 다 털어버리면 되는거네요? 털어버릴 때 자한당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긴 하지만, 내로남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05/12 00:28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고액상습체납'은 경상남도청의 발표 문구입니다. http://www.gyeongnam.go.kr/multipleboard/BoardView.jsp?amode=itemView&groupNo=11518&boardNo=7 확인해보니 1천만원 이상은 고액으로 분류되네요.
17/05/12 00:33
그렇네요. 가이드라인은 이미 존재했던건데 모르는 국민들이 있던 거군요.
자한당은 가족의 체납도 아닌데 가족 관리 못한다고 까고 있는거구요.
17/05/12 00:23
사과는 했고 체납액은 납부하면 되고 과태료가 있으면 내면 되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모친이 직접 책임지면 되죠. 물러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7/05/12 00:23
부모님 경제활동까지 일일히 감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자식일이면 몰라도 부모님 일은 웬만해서는 먼가 터지기전에는 간섭을 안하지 않나요? 먼저 말꺼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변명하고 그래야 꼴사납지. 저렇게 인정해버리고 사과해버리면 끝나는거죠.
17/05/12 00:24
과거 민주 정부시절 지나친 선명성을 요구하여 오히려 그르친 결과가 나왔다고 보아서 정부요인이나 그 직계비속, 배우자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하지 않는한 지지할 생각이어서, 조국 수석 모친이 그에 대한 처분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7/05/12 00:24
솔직히 문재인 본인 품성이면 잘라도 안 이상하다구 봅니다
같이 인연맺은지 몇년인데 주변 가족 처신으로 문제라.. 이러면 동력당연히 떨어지죠 아직 한주도 안됐어요 조국교수 인기많은거랑 별개문젭니다
17/05/12 00:27
민주정부 시절에 이런문제로 줄줄히 잘려나가서 국정운영이 어찌되었는지 기억에서 삭제라도 되신건지. 이건은 대통령의 품성과 별개로 국정의 주도권 문제입니다.
17/05/12 00:26
어떻게 가족재단에 어머니 아내가 근무하고있는 가족재단이 상습고액체납에 걸려있는데 이런사람이 딴데도 아니고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서 개혁을 하겠다고요? 아무리 허니문기간에 2100만원에 2회 별거 아니네 하는데 세금체납이예요 어떤서민들은 몇만원못내도 바로바로 날라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조금이고 별일 아닌일이고 이기회에 다른데도 털어보자 좋습니다 근데 일단 책임질건 지고 털어야죠
17/05/12 00:27
죄송합니다. 저도 어머님이 세금 잘 내고 있는지 확인 안하고 살아서 잘 공감이 안되요.
맨날 보던거랑 달라서 [고액상습]이라는 단어도 잘 공감이 안되고..
17/05/12 00:31
자꾸 고액상습체납 프레임 만드시는데, 본인도 아니고 부모님이고 상습이 아니라 4년간 2차례입니다.
본인이 세금체납한거면 글루미님 말도 이해가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웃기는 얘기인거 아시죠? 부모가 세금 잘냈는지 확인해보고 민정수석 임명 한답니까?
17/05/12 00:37
크크크 그런가요?
상식적으로 226명이 다니는 웅동중학교 재단이 4년동안 2200만원을 체납했으면 돈이 부족하거나 재단비리중 하나인데 아무런 정황근거도 없이 비리라고 단정짓는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라서 gloomy 님이 요즘 유행하는 비판적 지지자인 줄 알고 착각했나봐여
17/05/12 00:32
상식적으로 자식이 부모님의 체납도 모를 것 같은데,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 체납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공직자면 챙겨야죠. 하지만 이제까지 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과했고 납부하고 법적책임이 있다면 그 법인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17/05/12 00:33
새누리당, 자한당 인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댓글까지 다시면서 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본인 체납도 아니니 문재인 정부가 뻔뻔해졌으면 좋겠네요. 더 뻔뻔해져서세금 체납하는 다른 사학재단들도 다 응징했으면 좋겠구요. 2번 이상 체납했으면 해체하는걸로... 조국 수석이야 설대 법대 교수로 돌아가서 잘 살면 그만 아닙니까.
17/05/12 01:07
님 어머니 세금 잘 내고 있는지 님은 아시나요?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재단에 일하면서 세금 관련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증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국이 그 아내까지 재단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다 관리해야 합니까? 무슨 아내가 종도 아니고. 깔 껄 까지고 까세요. 양비론도 적당해야지.
17/05/12 00:27
세금체납이 잘한 건 아닌데 법인의 체납이 개인의 체납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도 조금 의아하고 그 과정에서 '고액'이 붙는 것도 의아하고 이게 마치 사학비리인양 이야기되는 것도 의아하네요.. 의외로 법인 운영시 현금순환이 안 되서 몇천만원 단위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되죠.
17/05/12 02:12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한형태고, 공고상 해당 공고 기준하에서 고액상습체납으로 구분된 상황입니다.
기사 등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공고에서 고액기준은 1000만원인 듯 합니다, 상습은 회수나 연체기간으로 결정될 거고요.
17/05/12 00:27
고액이라길래 몇 억원은 되는 줄 알았더니 2100만원...;
게다가 본인 문제도 아니네요. 나이 50대 가장이 부모 경제생활까지 감시하고 다닐수는 없습니다.
17/05/12 00:31
야당집권자들이 갖는 숙명이죠.
문제는 자식도 아니고 어머니문제조차 짊어져야 된다는게 피곤하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건 털어야되게지만 내로남불을 보면 어처구니가 단지 없을 뿐이죠.
17/05/12 00:30
솔직히 정의당도 털려면 얼마든지 털 꺼리는 넘치고 흐를텐데요. 이걸로 딴지 걸린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남아나는 정치인이 한 30~40명 되려나요?
벌써부터 시작입니다. 또 꽃이 져야 봄인줄 아는 사람들이 말이죠. 크크크
17/05/12 00:33
대선기간동안 정의당과 진보진영이 숨겨둔 더러운 모습들이 정의당에서 나온 사람들의 증언으로 인해 적나라하게 밝혀져서
비판 받으니 원한을 엄청 쌓아둔 모양입니다.
17/05/12 00:35
뭐 비판도 어지간히 해야 이해가 가죠. 그냥 아쉽다 정도로 표현하면 이해되는데 이거 원...
참여정부 때 하던 걸 똑같이 다시 하네요. 하려면 방식이라도 좀 바꾸던지....
17/05/12 00:41
원래 그쪽이 주특기가 내로남불과 남탓 아니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던데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거보면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17/05/12 11:17
잘못하지 않은 걸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몇가지 선례들을 제하고 보면, 이런 건 보통 책 잡힌 쪽이 잘못한 것 맞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각자 맘이고요.
17/05/12 13:08
전 그 한심한 사람들을 가르칠 생각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존중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10여년간 배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포입니다. 이 이상은 정치 할 것도 성인군자도 아니라서 못하겠네요.
17/05/12 13:41
남을 하찮아하시는 분이 드는 논거가 다 더러우니 괜찮다인가요. 지지는 인물과 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보고 생각하면서 해 나가는 일입니다. 객체를 보고 이입해서 매몰되지 마세요.
17/05/12 13:48
아뇨~ 다 더러우니~ 그나마 덜 더럽게 만들겠다. 입니다. 이상을 보고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뭐 보면 딱히 이상론자도 아니신듯 합니다만...
17/05/12 15:29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저러한 사람이야 스스로 정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님 머릿속에서 판정되는 제가 그렇게 보이면 그런 거겠지요.
위에 뭘해도 우쭈쭈하신다는 스텐스는 잘 알겠습니다. 존중하도록 하죠.
17/05/12 00:29
밑 글에 콘크리트 걱정하시던 분들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진짜 문지지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 쪽은 이런곳에 강박증이 있어요.
17/05/12 00:32
시끄럽긴요. 아마 정당차원에선 물지도 못할 겁니다. 이것보다 더한 똥들이 그득 그득 한데요. 크크크크
그냥 온라인상에서 좀 시끄럽고 말꺼에요.
17/05/12 00:31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인데 고작 이 정도의 사유로 낙마시킨다는 것은 검찰과의 싸움에서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한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17/05/12 00:32
흠 그런데 다들 부모님 세금 잘 내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재단은 없어서 어디까지 신경써야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납세 상황에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서요. 유럽쪽은 정치인들 정말 사소해보이는 흠결로 사퇴하고 그러던데 청렴이라는게 참 힘들어보입니다.
17/05/12 00:32
까보고 조국 본인이 개입된 사항이라면 어련히 문통이 커트하겠죠.
마누라에게 백화점도 가지 말라고 하고 청약통장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이상한거지 부모님 세금 신경 안쓰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17/05/12 00:33
단순실무직도 아니고 정권의 주요개혁과 관련된 인사라면 본인의 심각한 범죄가 아닌한 뭉게고 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사과하고 세금내면 될일이죠 비판적지지는 이런데 하는게 아니라 정권이 개혁의 초심을 잃어버릴때 발휘해야한다고 봅니다.
17/05/12 00:37
선거게시판에 쭉 있어봤으면 다들 그렇게 친절히 반박하셔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확정지으신분들이기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똑같습니다. 전 정말 큰 비리 터지지 않는 이상 항상 지지하겠습니다.
참여정부를 지난 지금 더욱 지지자분들이 믿고 힘을 실어 줘야합니다. 밀고 나가세요 화이팅!
17/05/12 01:10
탄핵반대가 저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박근혜 지지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탄핵하고도 자한당 지지하고, 레드준표가 대통령되면 박근혜 사면할거라 하면서 조원진 표 좀 빨아먹은걸 보면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17/05/12 00:38
이정도는 정말 약간의 먼지인데요 뭘.
경제공동체인 아내가 직접 관계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확실치 않구요. 다만 이 이상 건수가 나오면 많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17/05/12 00:38
음.... 일단 할만한 대처는 다 했고요. 낙마해야 할 만큼 중대한 건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 정도 흠결로 임명직 인사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5년간 식물로 자라나겠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17/05/12 00:39
고액 상습체납자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2건에 2100 만원이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조국 케이스의 경우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고 지방세는 세수가 국세보다 적어 더 적은 금액에 대해서도 고액 체납의 딱지를 붙인다고 하네요. 명단 공개 기준과 출국 금지 가능 기준이 국세는 2~3억원인 반면 지방세는 1천만원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17/05/12 00:40
이 선거게시판이 닫히면 자유게시판이 또 터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더 지켜봅시다 아직 7일도 안지났어요 벌써 자르네 마네는 아닌것같아요
17/05/12 00:40
저는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왜 이 정권에서와 전 정권들은 기준을 다르게 들이미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잘못한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전 정권들과 비교해 봅시다. 액수 자체가 엄청 다르잖아요.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죄를 지은게 문제라고 접근해 봅시다. 그런데 문제도 그 전이 훨씬 많았잖아요. 정치인들 다 그 나물에 그 밥인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물에 그밥. 니들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넘어갔잖아요. 솔직히 조국 교수를 쉴드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 전의 그렇게 크고 더러운 문제보단 많이 작잖아요. 아주 많이. 그런데 대체 왜 입에 거품물고 달려드냐구요. 절대 안된다.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적폐청산이 된다. 대선후보 문재인한테 들이밀던 그 엄중한 잣대가 이명박, 박근혜한테 들이밀어졌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하고 넘어갔잖아요. 노무현 퇴임후에 들이밀어지던 엄중한 잣대. 그거 이명박한테 적용됐습니까? 적용됐으면, 이명박이 이렇게 잘 살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노무현이 자주 가던 삼계탕집까지 털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요? 이명박의 형조차도 제대로 안 털었잖아요. 전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을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았으면 잘못한 거겠죠. 하지만, 왜 기준이 다르냔 말이에요. 노무현 액수 보세요. 이 정권에 들이밀어지던 그런 기준을 전 정권들에게 적용했어봐요. 못했으니까 곪다가 문제가 크게 터진거 아닙니까? 그 동안 이 정권에만 유독 이상하게 들이밀어지던 엄중한 잣대. 그게 싫어서라도 저는 맹목적 지지할랍니다. 왜 이 정권에만 천하제일성인대회를 주최하려고 합니까. 이 전 정권들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도 제대로 한 후에 그 후에 더 작은 적폐가 생길수밖에 없는게 우리나라에요. 그 정도로 썩어있다는 것을 이번에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져 나오는거 보고 알지 않았습니까. 뭔, 깨끗한 나라 원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왜 눈감아 줬습니까. 정치인들은어차피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깨끗한 문재인 조차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이 전 정권들의 그 수많은 비리. 적폐. 그것들만 다 청산해주면, 저는 이 정권의 맹목적 지지자 할겁니다. 그 후에 적폐가 생기는건, 그래도 좀 작아질 테니까요. 그래야 지금 자기 자리 안내놓으려고 발버둥치는 기득권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교체가 될테니까요 모든 국회의원에게 이 기준 그대로 다 들이밀거면, 짤라도 되겠네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폭풍이라도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17/05/12 05:32
언젠가 민정수석이 될지도 모르는데 노모가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세금이 연체 됐는지를 체크하지 않은 죄?
크크크 아내가 이사로 있었다고 하니 체크를 할 수도 있엇을 텐데 그걸 못한 부분 정도는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조국교수가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 잘못을 추궁하는(?) 기준이 지난 정권과는 너무 다르다는 취지의 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동감합니다.
17/05/12 08:20
저는 그거 솔직히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걸 내가 대신 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세금 못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 당연히 내겠죠. 그런데 회사잔아요. 회사 경영난으로 세금 못내는걸 내가 내줘요? 저는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간절히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안내줍니다.
17/05/12 00:41
진짜 답답하네요 적폐청산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든다고 시작하는데 이런게 걸려있으면 시작부터 부담이 되죠 멀 그냥 넘어갑니까 이번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아닌건 아닌걸로 잡아야죠 딴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검찰개혁하겠다 비리 뿌리뽑겠다 또 민정수석으로 내부감찰하고 친인척비리 감찰해야할사람이 친인척문제로 걸려있는데 별꼬투리다잡는다 별일도 아니다 라고 넘어가는게 진짜 신기합니다 ...
17/05/12 00:44
탈세도 아니고 체납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누가 연루가 되었는지는 까보고 자르던가 말던가 해야죠. 진짜 글러먹은 집안이면 알아서 자릅니다. 문재인이란 사람이 결벽적일 정도로 비리 싫어하는 사람인데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안되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뭐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는데 왜 자르자고 열부터 내는거죠.
17/05/12 00:44
그쵸 제대로된 정황도 잡히지 않았고 4년동안 진짜로 돈이 부족해서 세금을 체납한건지 아니면 알음알음 비리가 있는건지
내부고발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비리로 단정짓고 헛된 논리로 이상한 주장을 하셔도 남들이 존중은 해야죠 암..
17/05/12 00:49
세금체납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관여되어 있으면 사퇴해야죠. 근데 그런 정황이 있나요?? 없으면 일단 지켜보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17/05/12 00:49
공직자라면 친인척 관리해야 하죠. 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부모님 사업장이 세금 체납했는지 아닌지 관리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어제까지 그는 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17/05/12 00:51
탈루가 아니라 연체니 좀 더 지켜보시죠..
위에 본인이 남긴 글에 답글도 안달면서 자꾸 비슷한 글만 남기는거 그리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건강보험료처럼 고의 탈루라면 큰 문제인데 단순 연체라면 그렇게까지 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보가 더 나온후 조금 천천히 판단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17/05/12 16:46
크크크크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리니 짜증나고 답답하시죠?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 때까지 계속 비판하시던가 말던가.
17/05/12 00:43
앞으로 2회는 상습 혹은 자주라고 표현을 바꿔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뇌물도 아니고 탈세도 아니고 불법 증여도 아닌데 악질로 몰아가는 것도 좀 신기하구요. (이전 정권에서 하던 것들을 보아 와서 그런 건가요...)
돈이 있었는데 안냈다면 그건 나쁜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2억도 20억도 200억도 아니고 2천만원으로 고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버리면... (물론 저한테는 어마어마 하게 큰 돈 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 댓글에 고액 가이드 라인이 천만원 부터 이기도 하고...) 사과하고 세금 납부하고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될 테구요. 누군가를 내정할 때는 그 분의 사돈의 8촌까지 다 털어서 확인하고 인사 내정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게다가 공직자도 아니었던 사람을 말이죠. 부디 그 현미경을 본인이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용하시길 꼭 빌고 빌겠습니다.
17/05/12 00:48
앞으로 그 현미경을 써야할사람이 현미경에 걸리는데 어떻게 남에게 현미경을 들이밀겠습니까 다른직책이었으면 다른분들이 말하는대로 내고 치워도되요
17/05/12 00:49
전 문정부에 현미경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라도 막아달라는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요구하세요. 지금 현재 현미경으로 진짜 들이밀면 나라 망합니다.
17/05/12 00:53
그 현미경 들이밀어서 살아 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 지는 생각해보셨나요? 뭐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현미경을 사용할 사람은 그러면 안된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테니까요. 근데 그럼 현미경을 사용할 사람은 없을테고 주인 없는 현미경만 남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 체납의 이유와 그것이 죄라면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국 본인의 체납이 아니고 자신 어머니의 체납 문제입니다. 다른 분들도 언급하셨지만 진행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면 그걸 비판하면 될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걸 [악질], [상습], [고액] 프레임을 씌워가며 조국을 민정수석 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할 일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7/05/12 01:34
딱 여기서 님 성향이 나오네요.
적폐청산은 현미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볼 만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건데 님은 적폐청산도 현미경 정도가 없으면 못 찾는다 라는 기준을 갖고 있죠. 딱 내로남불.... 아나 진짜 짜증나네요. 저 쪽은 6-8을 잘못해도 대충 넘어가면서 여기는 1-3 잘못해도 그냥 10을 잘못한 듯이 물고 넘어지는 것 보면. 참 만만해요 한국의 진보..
17/05/12 00:46
흠결 나오기만 기다리던 사람답게 부모가 한 체납가지고 아주 죽일듯이 달려드는 모습이 참 예상대로네요. 체납 2회인거 알면서 계속해서 상습상습 거리고나 있고..
17/05/12 01:03
전 주민세 체납을 몇 년을 했어요.
아주 죽을 죄를 짓었네요ㅜㅜ 잘못했어요. 모친은 재산이 얼마있는지도 안가르쳐 주시고 안궁금해서 모르고 그래서 모친의 세금은 더더욱 몰라요.
17/05/12 00:46
내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논란에 대해 사과하시면서 앞으로 사학비리 싹 털겠다고 입장 표명하고 행동까지 옮기는 모습 기대합니다. 국회의원이건 뭐건 연루되어 있으면 다 잘라낼 생각하고요.
17/05/12 00:48
그리고 학교법인은 특수성이 있어서 좀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법인이라는 게 개인과 다르게 수입과 지출이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 꼭 안 내는 거라고 볼 수도 없고 이번에 체납한 것도 보니까 재산세인데 개인이야 건물이든 토지든 그냥 팔아치우고 세금 내면 되겠지만 학교법인은 팔려면 교육청의 승인이 있어야 해요. 설령 학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임대형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없으면 운영이 안 되거나 할 경우 교육청에서 처분을 반대하기도 해서. 따져봐야 할 게 생각보다 많죠.
17/05/12 00:52
그리고 위에 댓글을 보니 원래 3천만원이었다가 1천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아마 제법 많은 법인들이 3천만원 안쪽의 세금은 체납한 상태로 그냥 어영부영 운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경남만 해도 수백 곳은 될 거에요..
17/05/12 00:51
현미경으로. 현 야당 뒤적뒤적 거리시면서.
자신을 정당화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힘내세요. 어쩌겠나요 그런사람들인데. 절대로 못바꾸는거 이해합니다.
17/05/12 01:04
원래 재단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사장에 급하게 취임 이후 학교행정은 법인에서 하는지라 펑크가 난걸 최근에 알았다 정도의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사학재단이 경우 재산을 팔기 난감하기 때문에 웅동학원처럼 소규모의 경우 지방세 체납이 생각보다 흔하기는 하죠. 돈이 없어;;;;;
17/05/12 01: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87605
통화에서 “선친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지방세가 체납된 것 같다”며 “학교 운영을 학교장에게 일임한 상태이지만, 체납액은 다 내겠다” 일단 본인 해명은 이렇긴 하네요. 운영까지 학교장에게 일임한 상태라면 세금 체납 문제 정도로 낙마시킬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17/05/12 00:52
아직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일주일도 안됐는데 분위기가 무슨 폭풍전야와 같네요. 댓글들 보고 더 다짐하게 됐습니다. 더 열렬히 지지할거라고..
17/05/12 00:58
쉴드 쳐주는것도 있고 단순히 개인의 체납이 아니라
사학 재단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어떻게 납부해야하고 개인이 직접 내도 되는건지,그 재단이 영세한것인지 등등.. 알수 있는게 없으니까요. 솔직히 전 이거 제대로 까보면 별거 아닐거라고 봅니다.
17/05/12 00:54
조국 부모님이 세금을 안냈는데 조국을 잘라야한다도 현재로서는 반대합니다
(조사 결과 일부러 그런 거고 조국 혹은 부인 수준에서 관여한 게 아닌 이상에야 사퇴는 아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련히 잘 처리할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게 정의당 욕으로 가는 건 더 신기하네요. 문재인 지지지가 욕먹을 때, 지지자와 정당은 별개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지금 정의당이 세금 안낸 줄 알겠어요.
17/05/12 00:55
검찰에서 조국이 자기들 밥줄 건드린다 하니 정보푸는 모양이네요..허허..
한번 두고 봅시다 국민의 힘으로라도 꼭 개혁시켜야겠습니다
17/05/12 00:55
탈세면 몰라도 체납이면 뭐 큰 흠결은 아니죠.
게다가 본인의 일도 아니고. [탈세]는 [나랏돈을 도둑질]한 거고 [체납]은 [연체]니까요.
17/05/12 00:55
냉정하게 봐도 탈세나 불법증여도 아니고 본인이 개입한 것도 아니며 자식도 아닌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의 2100만원 세금 체납 가지고는 물러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친 본인의 세금 체납도 아니고 법인 체납이고. 그냥 밀린 세금 내고 과태료좀 물고 사과하면 될 문제입니다. 법인의 세금 체납 자체는 현미경 잣대 들이대도 엄청 큰 문제까지는 아니에요.(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법인의 저 정도 세금 체납은 어마어마하게 흔한 일이긴 하거든요. 그게 잘한 일이라는건 아니지만) 2회 체납이면 뭔가 어디서 펑크가 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윗분들과 다르게 어느 정도 비판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고작 이 정도 가지고 물러나면 진지하게 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직계존속 다 털어서 그 직계존속 중 한명이 운영하는 회사까지 털어서 탈세도 아니고 과태료 급인 세금체납 정도의 문제 가지고 낙마시키면 아무도 자리를 맡을 생각을 못할거에요.
17/05/12 00:57
문재인 -> 재인이 -> 인이 -> 이니
이니는 문재인을 부르는 애칭이죠. 문재인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17/05/12 00:56
이야... 새누리당이 그렇게 비리하고 그래도 찍어줄 인간들이 천지 삐까리인데... 겨우 체납가지고 잘라버려야 한다니.. 크크크
17/05/12 01:00
문재인은 전국민을 전수조사 하여 2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총액 1000만원이상에 관련된 사람이나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 모두 구속하라!
고액상습체납자들 때문에 피지알이 분열되고 있다 국민통합을 위해 모두 구속하라!
17/05/12 01:01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죠.
조국 자르고 모든 국회의원 체납 전수조사하죠. 직계라도 2천 넘어가면 연좌제로 실형때리고 국회의원직 날리고요. 야당은 이런걸 원하는거군요?
17/05/12 01:01
본인이 아니라 모친이고... 조국 민정수석 혹은 조국의 위치를 이용한 일이 아니니까 일단 민정수석으론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 더 조심해야겠지요. 앞으로 내각 구성할 때도요.
17/05/12 01:06
아 그리고 조국이 만약 사퇴해야 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같은 기준으로 탈탈 털었으면 좋겠네요. 나경원 박근혜 등등 사학관련 털릴사람 넘쳐흐를테고, 안철수도 안랩 관련 문제가 없을수가 없고... 그리고 걸린 국회의원 다 사퇴시키고요.
17/05/12 01:03
말 나온 김에 선거때 의혹나왔던거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직자 대상으로 확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적폐청산 갔으면 좋겠네요;
공직자 아들딸들 취업도 살펴보고, 각종 재단 연관된것도 다 밝혀보고, 대학교직에 있었으면 논문도 학부때부터 다 털고, 정당운영 회계같은거 투명하게 하는지 다 조사해보고, 사상검증도 대대적으로 하고......;;; (농담입니다 ..;-)
17/05/12 01:06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많은 낚시꾼들이 대어를 잡기 위해 몰려들겠네요.
껄껄껄. 모두 좋은 밤 되세요~
17/05/12 01:06
부모 및 본인, 가족이 경영하는 법인과 재단 등의 세금체납으로 따지면 전국에 선출된 지자체 의원 등
많이 걸릴텐데 이걸 물고 늘어지나요.
17/05/12 01:08
아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부모, 그것도 개인도 아니고 법인이네요. 잘못에도 급이 있는데 이건 딱히 사퇴할 정도는 아니군요. 빨리 납부하고 사과하면 되겠네요.
17/05/12 01:09
부모 잘못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그정도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나요. 물론 실질적으로 재단을 본인이 운영하고 있었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또는 사학들 손보는 것을 반대한거나 체납, 탈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주장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17/05/12 01:11
아직까지 세금을 안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랬던 적이 있던건가요?
후자인데 문제면 그사람이 이상한거고 전자라도 본인이 연관되어있지 않는다면 물러날 정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같은데요.
17/05/12 01:11
본인 사과하고 어머니 세금체납한거 지불하면 끝.
뭐가 문제죠? 도덕적 강박증인지.. 그냥 다른당 지지자인지.. 도덕적 강박증도 병입니다. 심해지면 강박성 인격장애 생겨요. 인격장애로까지 악화되면 불치병이에요. 너무 깨끗한 물만 찾으면 그 물에선 아무도 못살아요. 유토피아를 꿈꾸나요? 본인은 그 유토피아에 살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군요.
17/05/12 01:12
이건으로 조국 교수 임명 철회는 반대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국 교수 날리고 사학재단 비리 전수조사해서 날리 수 있다면 전 콜 외칩니다.
17/05/12 01:18
사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원이라도 잘못된거죠. 하지만 그것이 조국 교수의 책임은 아닙니다. 알고 방관하거나, 동참했다면 책임져야겠죠.
17/05/12 01:19
허허 법인체납금액이 저 정도면 꽤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물론 잘한건 아니지만 이게 정권 탄생 3일째 수석임명에 딴지 걸만큼 문제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위에 밝혔듯 모든 운영은 학교장에 위임한거고 그 체납금액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와중에 미처리 되고 있었던 걸 조국 교수 본인은 뒤늦게 안거고요. 그리고 아는 즉시 납부 했죠. 당최 비판을 하려거든 좀 알아보고 하던가 헤드라인만 읽고와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17/05/12 01:22
약소에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이건 문제조차 아닙니다.
체납이 문제가 될라면 소위 악질체납을 말하는거죠. 여유 있는데 세금 안내고 징수도 피하고 재산빼돌리는 그런거.. 이게 뭐 문제인가요? 탈세도 절세도 아닌데....
17/05/12 01:14
이와중에 중앙일보가 선동질 하려다 걸려서 극딜 먹네요. 예전 같으면 '니들이 뭐 그렇지~'식으로 방관 할텐대 분위기 많이 달라졌어요.
17/05/12 01:19
이거 좀 더 알아보니까
1. 어머님 연령이 팔십대; 실질적인 운영은 학교장에게 맡겨놓은 상태. 게다가 연체된 당시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다니 병환있으신듯 2. 어머님 연체도 아니고 어머니가 이사로 계신 학교법인의 연체. 학교법인은 학생수 300명의 중학교... 3. 중앙일보에서 조국도 이사로 있었으니 책임있다는 여론조작하려다 걸렸는데 조국이 이사로 있던 당시는 체납되기 전. 진짜 팔십노모 이사로 있는 중학교 재단 재산세 좀 체납한거(2년간 체납했고 그 이후 납부한거 보니 악질적 체납도 아님..) 가지고 까는거면, 진짜 그 기준으로 다 잡아볼까요?
17/05/12 01:21
그러게요. 까려면 좀 더 알아보고 까던가~ 어디 기사에서 대충 보고 알아서 논리 회로 작동 시키고 까는건 에효...이러니 무조건적인 지지자가 될 수 밖에요.
17/05/12 01:23
17/05/12 01: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279400&sid1=001
조선일보에서 올라온 다른 기사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어머니 입장도 담겨있습니다. 해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7/05/12 01:42
그런데... 그 중학교는 2000여만원의 세금을 낼 돈이 없었던 걸까요.
땅이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안되면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거나 조국교수가 민정 수석이 되는 것이 싫은 사람들에겐 좋은 건수가 되겠네요. 조국교수를 내친다면... 이참에 전국의 모든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탈탈 털죠.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을 이참에 털어버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세수 확보에 문제가 있는데 저 체납자들 탈탈 털어버리면 엄청난 세수가 확보될 겁니다. 그럼 일자리 예산 확보되고 좋을 것 같아요.
17/05/12 01:44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비판적 지지자의 한계죠.
비판적 지지자라는 단어가 본래 뜻 과 다르게 무적의 방패 역할을 수행하니까요. 차라리 그냥 까고 싶다고 까는게 낫습니다.
17/05/12 01:44
본인 체납이면 어? 하겠지만, 부모님 체납이면..
왜냐면 저도 부모님 세금 납부 실태를 전혀 모르거든요. 것도 탈세나 불법증여도 아니고 2회 체납에 인지후 빠른 사과면 괜찮은 대처라고 보는데... 역시 저쪽은 참 편하게 정치하고 이쪽은 뭐 먼지 한톨 나와도 안되니까요.
17/05/12 01:48
부모님 체납도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세우고, 어머니가 이사로 있어 일년에 한두차례 학교행사에만 얼굴 비추는 중학교의 체납입니다.
17/05/12 01:46
조국 어머니 보고 민정수석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자기 할 일 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이런걸로 결벽증 오시는 분들은 돼지발정제 한모금 마시고 힘내세요.
17/05/12 01:50
페교 직전의 학교.. 땅팔아서 내야하는데 땅이 안팔림.. 법인 담당자가 최근에 알려줌. 낸다고 했으니 넘어갑시다 좀 아오... 이러다가 10만원짜리 밥얻어 먹었다간 광화문에 효수 당하겠네요.
17/05/12 01:54
폐교 직전의 학교가 땅팔아서 재산세 내려고 체납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한두차례 얼굴 비추는 팔십세 노모가 이사로 있다고 욕먹야 해요????
이게 뭐 실드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 콘크리트질할려고해도 이건 뭐 그런 꺼리도 안되네요.
17/05/12 01:58
언제부터 대통령 주변인물 관리하는 민정수석 임명될사람의 가족문제에 대해 이렇게 통넓게 이해해주시는지는 몰랐네요. 박근혜때도 이런식으로 쉴드 쳤을거라고 생각할게요. 아니면 그냥 우리 이니 하고싶은대러 다 하라고 외치세요~ 요새 이게 대세던데요
17/05/12 02:03
언제부터요??? 지난 9년간 인사보시고 그런 소릴 하시지..같은 잣대로 했으면 강간모의범은 어떻게 대선후보로까지 나왔나요?
그리고 문제자체가 아니라니까요? 탈세도 아니고 재산세 체납, 그것도 물건 팔아 내겠다는건데 이런건 세무서에서 기다려줍니다..
17/05/12 02:00
근거가아니라 이중성에대해 이야기하거있는건데요? 맹목적지지자들 박사모랑 머가다른지 60대이상 tk 노인들이랑머가다른지 전 정말모르겠네요
17/05/12 02:06
구속될정도의죄는 남까지엮어서 같이 비난받아야되고 작은죄(작은죄인지는 모르겠네요. 가족운영 재단 세금체납문제인디)는 그냥 익스큐즈해도된다? 이거완전 귀에걸먼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아닙니까? 죄면죄인거지 멀 경중을 따지고있나요
17/05/12 02:17
구속여부면 이전에도 위장전입, 세금탈세,체납, 아들 군복무 문제, 상속세 편법 등등 구속감은 안되더라도 사회적 물의가있을만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수도없이 탈락됐었습니다..
17/05/12 02:06
이중성 없습니다.
이정도로 근거있는 체납에 대해서까지 그동안 여기서 이중성이라 할만큼 대응했던적 없습니다. 되려 설령 구한나라 새누리당 인사라 해도 사유가 있는거에 대해선 아쉬운소리에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봤자 역으로 카운터 먹는곳입니다.
17/05/12 02:08
뭐 제대로된 근거도 없이 피지알 전체분들을 까내리시길래 무슨 근거라도 대며 설득이라도 해보시길 바랬는데 그냥 계속 비꼼이시군요. 그럼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17/05/12 02:00
제가 박사모가 이해될줄은 몰랐습니다..그사람들도 이랬겠구나 싶어요 우리 박근혜가 뭘잘못했다고 다 주변실수지 본인은 한푼도 안받았는데
17/05/12 02:02
박근혜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주변이 뇌물받거나 비리저지른거는 다 박근혜책임이라고 하던사람들이 딴소리하는거 보면 역겹네요
17/05/12 02:14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비리였기 때문에 그 정권의 권력을 통해 이득을 취한 주변인물들의 죄는 박근혜 본인에게 소구될수밖에 없습니다만... 조국 교수 어머니에 대한 문제는 이와 다르지 않은지요...?
17/05/12 02:16
위에부터 이어진 댓글 타래를 쭉 읽어보면 의혹제기와 반론이 쭉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댓글 다는 거는 귀찮거나 애초부터 시시비비를 따질 생각이 없거나 둘중 하나죠.
문제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비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흠집은 내고 싶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깔 자신은 없으니 이러는 거잖아요.
17/05/12 02:21
누굴설득하나요? 그저 저는 이전10년동안의 잣대들과 지금의잣대가 차이나는 이중성을 보고 제생각을 적은것뿐인데 너무많은사람들이 답을달아줘서 그냥 댓글수준에맞게 글단거뿐이에요
17/05/12 02:12
먼저 지지하는 인물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가 있을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휩쓸리는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함과 판단력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이우에오님게 여쭙고 싶은 것은 지지자의 이중적인 지지태도는 비판의 소지가 있고 반성하고 개선해야 함은 인정하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조국 교수 어머님 체납 건이 정황을 고려했을 때 조국교수가 사퇴해야 하는 정도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이우에오님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17/05/12 02:15
저는 사퇴정도의 죄라고는 생각안합니다. 다만 저지른 죄에대해서는 조국교수가 사죄한것처럼 지지자들도 그죄를인정하고 잘못했다 이정도의 스탠스를 취하면 말을안하는데 "별거아니네 "고작 얼마정도로 이정도는 괜찮아"새누리는 더 그랬는디" 등등 이중적인 댓글들이 보기 안좋아서 한번 키보드 잡아본겁니다.
17/05/12 02:19
예 알겠습니다. 사퇴정도의 죄라고 생각 안하신다면 사실 큰 틀에서 판단이 다르지는 않은것같고
이중 잣대로 보일만큼의 댓글이 보기 안 좋으셨다는 것도 그러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5/12 08:05
동감입니다. 댓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들이 멍청해서 곡해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 속에 꼬인 부분과 이중잣대가 있는 사람들인 듯...
17/05/12 02:03
이게 뭐 사퇴할 정도의 일은 아니죠. 사과했으니 이제 내면 될일.
다만 본인이 이사였던 재단이고 아내가 현재 이사인데 그건 쏙 빼고 어머니 세금체납 모른게 당연하다는 실드는 좀 우습긴하네요. 어떤 댓글이 달릴지도 알고 있지만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현미경을 들이대네 어쩌네. 네 뭐 대단한 잘못아닌거 맞습니다. 이걸로 물러나라 어쩌라 할 생각도 없고요. 그래도 저런 실드 꼴이 우습지 않아요? 이게 정말 독립한 부모자녀 서로 알 수 없던 일 연좌제로 묶는거라 생각하세요? 저도 부모님 세금 내고 사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대표인 재단이사였던 적도 없고 아내가 그 재단 이사도 아니고 부모님이 80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모르세요? 모르는게 당연한가요? 실드치고 지지하세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부당하고 과한 비난 들어오면 실드치고 지지를 거둘만한 잘못없으면 지지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대단한 잘못아니다. 사과하고 내면 된다. 이제 시작인데 사퇴할 정도의 잘못 아니다. 다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사학을 털 기회다 전략이다 알 수 없었다 연좌제다 엄마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정말요? 왜이렇게 오버들 하시고 과잉실드치시는지. 티끌만한 잘못도 있으면 안되냐 현미경 들이대지말라고 하기전에 그냥 잘못의 크기만큼 인정하고 털면 안됩니까? 당사자는 그렇게 잘 털었잖아요? 사과 잘했고 대처 좋네요. 그냥 잘못이지만 사퇴할 정도아님 하면 끝일것을 정의당이 어쩌고 현미경이 어쩌고. 보기 안 좋습니다.
17/05/12 02:11
비판적 지지가 이상하게 들어오니까요. 공격이 이상하게 들어오면 방어도 이상하게 할 수 밖에요.
이건 사악군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이상한 공격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7/05/12 02:16
뭐, 사퇴할 일이 아닌데 사퇴해야 할 수준으로 '중한 문제'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으니 댓글이 길어지는거죠. 위에도 보면 박사모에 박근혜에 가관도 아니네요.
17/05/12 02:18
아니 당장 위에 조국 교수를 털고 가야한다, 버려라 소리가 버젓이 써있으니 대응들이 격해지는거지 뭔 처음부터 오바한마냥 쯔쯔 거리시나요?
17/05/12 02:38
제가 놓쳤나 싶어 찾아보니 현재 기준 위에서 78번째 댓글에서 처음으로 잘라야 한다는 말이 나오네요. 초반댓글은 이 기회에 사학재단 털어야한다 기회다라고 써있고요? 이제 쯔쯔거려도 됩니까?
17/05/12 02:43
대댓글 제외하면 36번째 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진 사학 얘기만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연좌제에 현미경 들이대네 등등 반응들이 꽤나 격렬해졌죠? 쯔쯔거리시는 거 왜 저한테 물으시죠?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님 댓글에 대고 실컷 쯔쯔거려드릴게요.
17/05/12 02:51
쯔쯔거리냐고 써놓으시고는 이젠 또 왜 저한테 묻냐니 웃기시네요. 본인이 한 말을 남에게 전가하는게 최신유행인가요? 바로 위에 본인이 남긴 댓글은 잊어버리셨어요? 나는 말 막하지만 넌 그걸 따지면 안된다는건가요.
17/05/12 02:58
아니 제게 해도 되냐고 동의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만
그나저나 원댓글에 사학 얘긴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데 왜 이제 등판한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7/05/12 03:32
까먹어서요. 사학털 기회운운도 오버 과잉실드인건 똑같은데요? 위에서부터 다시 세면서 읽다보니 기억났네요.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은 상태라 댓글 쓸때 그 실드는 까먹었었습니다. 그걸 고쳐도 제 논지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니 별 문제는 없는데요. 추가하죠 뭐. 뭐 달라지는게 있나요? 과잉오버실드가 먼저라는게? 사학털 기회다 이건 전략이다 얘기가 있었다는게 뭐 저한테 불리한 얘기라고 숨기겠습니까.
17/05/12 03:54
사학털 기회라는 댓글을 오버 과잉 쉴드라고 비판했으면 제가 이 새벽에 대댓글 달고 있지도 않았을텐데요.
원댓글의 연좌제니 현미경 들이대니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위쪽의 발화 원인은 무시하신 채 격렬히 반응하는 문지지자들을 비난하실 따름이니 참 보기 안 좋습니다.
17/05/12 09:08
사학털기회 발언은 그건 오버과잉실드라고 인정하신다는건가요?
그럼 제가 그걸 빠뜨렸더라도 문지지자반응이 오버과잉실드고 그게 먼저라는 사실이 바뀌는게 아닌데 '처음부터 오바한 마냥'은 어떤 의미인가요.
17/05/12 09:57
에휴 크크 사학 털 기회라는 댓글만 있었다면 리플 안 달고 넘어갔겠지요. 살짝 오버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님 원댓글 어땠나요. 현미경이네 연좌제네 오버 과잉 쉴드라고 근엄하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댓글들이 왜 나왔느냐, 먼저 인사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반발로서 나온거라 설명드린건데 그 표현이 오버한거라고 '인정'한 거라 생각하셨나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 그 연좌제네 현미경이네 하는 댓글들이 오버 과잉 쉴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낙마 운운 댓글이 없었다면 당연히 오바 쉴드겠지만 안타깝게도 있었잖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17/05/12 10:08
제 얘기는 제가 사학털기회 발언을 누락했더라도 그게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원댓글에서 그걸 누락했다고 해서 낙마 운운하는 댓글보다 먼저 오버 과잉실드가 있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게 아닌데 마치 그 전에는 오버 과잉실드가 없었던 것 처럼 '처음부터 오버한 마냥'이라 표현하신 게 이상하지 않냐는 뜻이죠.
17/05/12 10:13
'처음부터'라는 단어에 꽤나 집착하시는군요. 네 그 점은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처음부터'라는 단어를 38번째 댓글부터라고 바꾸도록 하지요.
17/05/12 02:22
이 말씀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잘못의 크기만큼 인정하고 털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실제 잘못의 크기만큼만 언론에서 다루어주고 사람들이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잘못의 크기보다 부풀려지고 사람들이 잘못 인지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짜증섞인 반응과 과도해보이는 쉴드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5/12 04:04
당선된지 이틀, 사흘이고 허니문 기간입니다. 당장 이페이지에 종편언론이 '너무 빨아서 헐겠다'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린 글이 있고 유게에도 종편 태세전환글이 여러개입니다. 이 상황에 이 시기에 언론이 뭐 얼마나 부풀리겠어요.
여유들을 좀 찾으셨으면 합니다. 왜 이기고도 이렇게들 불안하신가요? 여전히 결벽증이시라 그런건지 '이 정도 잘못은 별거아니다 안고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잘못이 아니다! 나의 국이는 그렇지 않다!'가 많이 보여요. 아니 큰 잘못도 아닌거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말이죠. 후자의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은 티끌만한 잘못이라도 인정하면 지는거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17/05/12 02:08
악질 체납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2번 체납됐고 그 이후 고지된건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악질이 되나요..
영리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고 학생수 300명의 작은 중학교, 위에 보니까 폐교직전이란 말도 있고 재산세 부과대상인 그 땅을 지금 매물로 내놓고 팔리면 세금도 낼 계획이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악질이 되나요. 돈 없어서 세금 못내면 악질세금체납범 되는겁니까?..
17/05/12 02:11
이 건은 사과하고 돈 내면 끝인 일이죠.
뭐 가족 법인 체납을 은근슬쩍 개인의 의견처럼 위장해 본인의 체납과 같은 급으로 놓으시려던 언론관계자는 왜 그러셨나 한심하기 짝이 없고.
17/05/12 02:12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범민정당라인들은 갑자기 도덕군자들이 되더군요.
민주당이 삼십년만 장기집권하면 공자 저리갈 군자가 저쪽에서 나올 겁니다.
17/05/12 02:18
문재인은 그렇게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이런 개 다리 같은 분위기만 아니었으면 문재인도 친인척에게 그렇게 결벽적으로 난리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이쪽은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당장 당선된지 3일만에 벌써 나오잖아요.
17/05/12 02:22
이제 모든 공직자와 공직자의 직계가족, 각종언론사와 재벌, 오너와 오너의 직계가족 모두 체납액 다 털면 되나요? 체납액 있으면 공직자는 해임하고 해당 업체 폐업으로 가면되겠죠?
17/05/12 02:25
탈세 이슈 였다면 저도 조국 민정수석은 못할 거라고 봤을 겁니다. 지금은 체납 사실이 밝혀지니 밀린 세금을 내는 모양세만 강조되어 공격을 받고 있습니디만, 체납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할 수 있고 추후에 잘 내면되죠. 체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득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혹여나 조국 모친께서 의도적으로 체납했다면 여당과 검찰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좌제처럼 조국이 모친 체납까지 책임질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17/05/12 02:42
정확히 말하면 모친의 세금 체납도 아니고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의 세금 체납'입니다. 물론 법인이 체납을 못갚고 파산하게 되면 당연히 지분에 따라 체납 세금이 분배되긴 합니다만..그렇다고 해서 모친 개인의 세금 체납이라 보기도 힘든 문젭니다. 그리고 이런 법인의 세금 체납 문제의 경우 법인 내부 사정을 까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체납은 검찰 관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검찰 쪽은 딱히 건들 이유가 없긴 합니다. 탈세도 아니고요. 도의적으로 사과 정도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위에 몇몇 분들처럼 무슨 물러나야 한다느니 하는 그 정도 사건은 아니죠. 야당 쪽의 경우 세금 체납 관련해서는 본인들도 찔릴 일이 매우 많을텐데 이 건 관련해서 강하게 물어뜯을지는 의문이긴 해요.
17/05/12 02:40
저는 오히려 문재인 지지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너무 무서워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황을 객관적으로 봤을때 중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거나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체납이라는 단어가 워낙 단순하며 자극적인 면이 있어서, 혹시나 이게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 두려움 때문이 오히려 격한 보호 반응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조국 교수는 필요한 만큼의 대응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오버해서 사퇴하겠다 그런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크기만큼 바로 사과하고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지지하겠다 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리더와 인물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우리들도 다 참여정부때 예방주사 한번씩 맞았습니다.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17/05/12 02:59
동의합니다. 이 건은 딱 그냥 사과하고 낼거 내고 깔끔하게 끝낼 정도의 문제에요. 세금 하면 탈세부터 생각나서 너무 강렬한 이미지가 있긴 한데 탈세도 아니고 직계 존속이 운영하는 법인의 세금 체납 정도는 이 정도 대응이 딱 적절한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아예 없었다면 베스트겠습니다만, 이미 뽑기로 한 사람을 이런 문제로 사퇴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사과하고 처리할거 처리하고 그대로 가는게 옳은 선택이죠. 위에 보면 특히 과거 타 지지자였던 분들이 태클 거시니 격해지는거야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 건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17/05/12 03:11
크크크 정말 댓글을 읽는것만으로도 현기증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참 많으신거같습니다. 아마 지난 잃어버린 기간동안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으신듯 합니다. 앞으로도 선거게시판은 본문만 읽어보는 용도로 해야겠습니다.
17/05/12 03:21
예수나 붓다도 민주당 대통령이 됐으면 학을 뗄 듯한 결벽증을 가진 분들이 보이는군요.
다시 말하지만 [탈세]는 [나랏돈을 도둑질]한 거고 [체납]은 [연체]입니다. 게다가 내용을 알고 보면 더더욱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들 그러는지... 그 정도 결벽증이면 몸속에 있는 대변, 소변은 어떻게 견디는지 궁금할 정돕니다.
17/05/12 03:52
하하하 역시 피지알 회원들은 토론을 즐기네요, 다른 사이트 같으면 다른의견 주고 말아버리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의견에 확신한다는 반증이고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놀다가기 딱 좋은 밈의 사이트인건 확실하네요.
17/05/12 04:06
해명이 사실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본인도 아닌 부모의... 아니 부모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의 체납이 무슨 중죄인줄 알겠습니다.
17/05/12 04:53
이정도면 자한당 인사가했어도 가볍게 까고 말 일인데 사퇴드립쳐놓고 정색하면 야야 장난이야 왜그렇게 정색해? 이러고 있네요. 역겹죠?
17/05/12 05:13
정말 인간은 쉽게 안변해요.
9년동안 별짓거리 다 봐놓고도 비판적 지지니 당당하다, 피지알은 박사모다, 세금채납이 세금탈루 만큼 나쁘다, 별별 얘기가 다나오네요. 자기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 비판하겠다고 기준점이 몇 킬로미터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 참.... 그 잘난 기준점은 폐기물 처리장에 있다가 3일만에 상수도로 올라와서는, 상수도는 깨끗해야 되니 사퇴시켜야 된다고 글 쓰고 다니네요.
17/05/12 06:08
이래서 참여정부도 폭망했죠.
티끌만한 먼지 하나 붙어있으면 물고뜯기에 바빴으니. 저는 앞으로 5년은 콘크리트 되기로 했습니다. 진짜 나라 팔아먹는 짓만 아니라면 무조건 지지할 생각입니다. 문재인을 믿습니다.
17/05/12 06:28
자영업하는 친구, 그것도 진짜 영세한 치킨집하는 친구가 세금 한 번 낼 때 이삼백 낸다고 합니다.
이천 정도면 법인 감안할 때 정말 영세한 곳이겠군요. 별거 없네요. 체납한거 내시고 가던길 계속 가세요.
17/05/12 08:00
지방세 2천만원 체납이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국세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 그러나 국세 지방세 전체로서 보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전 체납업무를 했을 때 담당구역 체납이 1천만원 이상 50명, 5천만원 이상이 10명 남짓했습니다. 중소도시의 한 구역이였구요. 그리고 본인이 법인 대표도 아니라니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입니다. 탈세도 아니고 체납에 왜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17/05/12 08:01
말도 안되는 쉴드 좀 그만쳐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이면 고액 체납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온게 팩트인데, 이것조차 부정하면 무슨 대화를 하자는겁니까? 본인이 해당 행정기관(경상남도)의 담당자도 아니면서 '이 정도면 평범한거다, 별거 아니다'라는 기준도 전문성도 없는 쉴드도 있고, '이명박근혜정권에서는 더 심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물타기까지 나오네요.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같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어머니라도 이렇게 쉴드칠 겁니까? 이 정도 일로 조국을 커트하자는게 아닙니다. 아직 전말이 다 드러난 것도 아니구요. 다만, 이중잣대 좀 그만 들이대세요. 우병우 어머니든 조국 어머니든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똑같이 반응하란 말입니다. 정치 콘트리트들 극혐 하는데 진짜 많네요. 스스로 콘트리트 되겠다는 댓글을 버젓이 다는 사람들도 있고.....
17/05/12 08:31
다짜고짜 사퇴하라는 사람들은 극혐 아니고요? 우병우 어머니가 그랬어도 큰 일 아닙니다. 체납은 범죄도 아니고. 큰 일은 아니지만 잘못이다가 양립할수 없는 문장은 아닌데요?
17/05/12 08:40
우병우 어머니도 똑같은 짓을 했을 때 '체납은 범죄도 아니고. 큰 일은 아니지만 잘못이다.' 라고 했다면 제 기준에선 극혐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퇴하라고 해도 극혐은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겠죠.
17/05/12 08:43
우병우 어머니가 아무 범죄의혹이 없고 잘못한것이 체납뿐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겁니다. 사퇴하라고 한 사람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난건 싹 무시하고 그것만 지적하는게 '극혐'이네요. 제 기준에선. 달토끼님 기준으로도 극혐이고요.
17/05/12 08:47
사퇴하라고 한 사람은 잘못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쉴드가 나오는게 정상이다? 전 비정상이라 봅니다. 사퇴 발언은 이런 쉴드를 정당화 해줄 수는 없어요.
17/05/12 08:50
아뇨 달토끼님 기준으로 생각하시라구요. 둘다잘못이라고 치면 의도적으로 한쪽은 무시하고 한쪽만 극혐이냐고 하냐 이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죠. 게다가 그런댓글을 다는 사람이 우병우 어머니가 다른잘못이 없고 체납만 했을때 똑같이 이야기할지 욕할지 달토끼님도 모르시잖아요. 뇌피셜에 의한 극혐인데요.
17/05/12 08:51
네 몇 분 있어요.
[아... 조국 정말 아까운 인물인데. 검찰 개혁을 할 때 적임자라는 확신도 있구요. 인선에서부터 걸리면 적폐청산 입구부터 비틀거릴 것 같은 불안감. 하지만 자르고 가야죠. 문재인이라면 자를거라는 믿음도 있구요. 다른 수가 저에게는 안떠오르네요.]
17/05/12 08:31
불법이 있으면 처벌 받겠죠. 조국본인 일도 아니고....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근콘크리트가 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달토끼님의 의견도 나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방어하는 제가 옳다고 우기지도 않겠습니다.
17/05/12 08:33
말이 왜 안됩니까? 체납액 2100만원 체납횟수 2회. 밀린세금 내고 사과. 본인 잘못도 아닌데요? 우병우는 가족사는 둘째치고 본인자체만으로 똥덩어리인데 비교가 됩니까?
17/05/12 08:43
님 댓글에 답이 있네요. 조국에 대한 일이 아니라 조국 어머니에 대한 일이고, 우병우 어머니가 그랬어도 똑같습니다. 우병우(또는 조국)이 똥덩어리이든 금덩어리이든 어머니의 잘못과는 상관이 없죠.
17/05/12 08:40
님이야 말로 말도 안되는 소리좀 그만하세요.
우병우는 개인비리 + 부모비리로 검찰조사를 받는 인물이고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랑 그거랑 같은 행동이 아닌데 뭘 같이 반응합니까 ? 님이야 말로 우병우 어머니와 조국 어머니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지 부터 파악하셔야겠는데요?
17/05/12 08:47
그저 좀 더 들여다보면 기존 3000만원 이던 고액 커트라인이 1000만원으로 내려간게 2016년 이고,
그래서 경남의 상습고액체납 목록에는 2016년에 올라갔고 세금 내라는 고지도 10월에 갔다고 하고요. 가난한 법인이다보니 반년정도의 기간안에 2000만원을 만들기가 어려웠는지 일부러 안냈는지는 모르는 일이니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고요. 물론 달토끼님의 말이 맞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딱 그만큼의 반응을 받으면 되지요. 법인의 일을 개인의 일처럼 교묘히 왜곡해서 보도하고, 그걸 조국의 민정수석 부적격 증거로 여론화 하려고 했던 중앙일보건이 터지고 나니 예민해 져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우병우처럼 권력을 이용해서 해먹은 거라면 똑같이 욕 할 겁니다만... 이건은 그런건이 아니지요. 애초에 민정수석 되기전에는 권력이랄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물론 우병우 어머님이 아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비슷한 문제로 개인도 아닌 법인의 세금이 2~3천 정도 체납되었다. 근데 사과를 하고 얼른 내겠다고 한다. 하면 "뭐 별거 아니네" 하긴 할 겁니다.
17/05/12 09:03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조국 어머니의 고액 상습 체납 ≒ 우병우 일가의 권력형 비리] 라고 주장한 적 없어요. 두 사람의 어머니가 같은 잘못을 했다면 똑같이 반응해야 한다. 라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물론 똑같이 잘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가정에 기반하고 있고, 이것이 한계입니다.
17/05/12 09:15
아니 애초에 사안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반응을 하나요?
살짝 긁힌 정도의 교통사고랑 음주운전 뺑소니랑 둘 다 사고니까 똑같이 반응하라는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중잣대 논리를 갖다붙이려고 우병우 장모를 소환하는게 말이 됩니까? (개인 체납도 아니지만)우병우 장모가 조국 모친처럼 세금체납만 있었다면 그리 문제가 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17/05/12 11:56
두 사람의 엄마가 똑같은 잘못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다구요. 가정 가체가 마음에 안드신다면, 말도 안되는 쉴드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중잣대까지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17/05/12 12:25
그냥 팩트로만 얘기하면 될걸 굳이 팩트를 비틀어 무리한 가정을 하고 또 그 논리로 저같은 사람을 말도 안되는 쉴드 치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시니 제 입장에선 의도적인 물타기 혹은 지긋지긋한 문재인 지지자 프레임으로 보일 수 밖에요.
말도 안되는 쉴드치는 사람이라는 말은 철회할 생각이 없으신것 같으니 한마디 보태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이 일의 경중을 따져보는 시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것을 좀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17/05/12 09:59
우병우 어머니는 세금 체납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불법의 여지가 커서 문제가 된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벌금 2천만원 선고받기까지 했어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님은 경중이라는걸 좀 생각하고 말하시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만. 게다가 이 건은 조국 모친 '개인'의 세금 체납도 아니고 법인 세금 체납이고, 법인 세금 체납은 법인 운영 내역을 까봐야 사정을 아는건데(진짜로 법인이 돈이 없어서 못내는 케이스도 허다합니다) 다짜고짜 무슨 벌금 2천만원 선고받은 사람이랑 동급으로 만드는건 명백한 비약입니다만?
17/05/12 11:53
두 사람이 같은 잘못을 했다면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바로 윗 댓글에도 가정이라고 언급했구요. 다시 읽어보니 본 댓글에 가정의 의미가 약하긴 하네요.
17/05/12 10:32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굳이 꺼내서 조국 민정수석을 옹호 하는 사람들을 지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세금 체납에 조국 민정수석이 교수이던 시절 관여를 했느냐 아니냐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체밥이지 탈세입니까? 낼 의지가 없는게 재단에 돈이 없는걸 어쩝니까.
17/05/12 11:58
저도 그닥 큰 문제라고 생각치는 않아요. 말도 안되는 쉴드를 치는 사람들이 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중잣대에 관해서는 물증이 없는 저의 개인적 경험에 따른 뇌피셜 입니다.
17/05/12 08:46
아침이 되니까 이런저런 해명 기사들, 반박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저 웅동학원 2017년 예산에 수입으로 잡힌게 79만원, 2016년에는 440만원 정도였다네요. 어쨌든 사학이니 법정부담금, 땅 등 자산이 있으니 재산세 등이 나오겠지만... 법인 수익 자체가 아예 없는 수준이라서 이거 뭐... 진짜 돈 없어서 못 낸 모양입니다. 사학재단 치고는 어째 좀...
17/05/12 08:49
웅동학원이 경영하는 웅동중학교가 저희지역에 있는 학굔데 그야말로 촌동네에 있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물론 조금만 벗어나면 시가지가 있긴합니다만, 지역구 시민으로 한마디 하자면 웅동중학교가 있는 웅동1동의 경우 사실상 촌동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7/05/12 09:07
수익 자체가 없다시피하니 법인세쪽은 그냥 무의미할 것 같아요.
사학쪽 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 법인 회사가 저 정도 수익 냈다면 뭐....
17/05/12 10:26
아침인데도 물어뜯는 세력이 너무 없어서(그만큼 중한 사안도 아니긴 하지만 언제 그런거 신경쓰고 물어뜯었습니까) 의아하긴 했는데 법인에 진짜 돈이 없어서 못내고 있었던게 맞나보군요. 모친이 이사장인 이상 2차적인 책임 정도야 있긴 하겠습니다만..이 정도면 물어뜯기 민망한 수준이긴 하네요. 조국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도 아니고.
17/05/12 09:46
관련 기사 나올때부터 별거아닌 내용에 불편했는데 이걸 물고늘어지는 사람이 있긴있군요.
위 댓글중에 저와같은 생각을 가진분이 꽤 되셔서 긴말은 안하는데. 깨끗한 사람들은 지난 정권 어떻게 버티셨는지 궁금합니다.
17/05/12 09:48
우병우 장모가 체납했으면 깔거도 많은데 굳이 뭐 그런걸로는 까지 맙시다 이런 댓글 올라오겠죠.
하지만 우병우가 아무잘못없는데 단지 엄마 체납 사실만 알려졌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을겁니다. 아니 오히려 저쪽진영인물치고는 깨끗하다고 칭찬받았을지도요.. 황교안 세금 체납한거가지고 총리 사퇴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 얼마나 있었나요. 그정도면 어느쪽 진영이든 그냥 익스큐즈했던 사안같은데요. .
17/05/12 09:50
1. 큰 잘못인가? O
2. 조국이 책임져야할 문제인가? X 3. 물어뜯기식 공격이 많은가? O 4. 무조건적인 쉴드도 많은가? O 저한텐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긴 한데, 몇 몇분들의 맹목적인 쉴드와 그게 용인되는 pgr내 분위기는 심히 우려스럽네요.
17/05/12 10:09
1번에서부터 견해가 다르니 얘기가 길어지는거죠. 저도 그렇고 위에 실드치는 분들도 그렇고 애초에 1번에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세금 탈세도 아니고 체납은 과태료 급이고 게다가 모친 개인의 세금 체납도 아니고 법인 세금 체납인지라 법인 운영 내역을 까봐야 사정을 아는 부분이며, 사실 진짜 큰 잘못이었으면 당연히 사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니까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거죠. 다만 뭐 정도를 뛰어넘은 실드나 물어뜯기가 많은건 부정할 수 없긴 합니다.
17/05/12 10:28
예...법인 세금 체납이면 그냥 잘못이지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내는 잘못이죠. 이거는 우병우 엄마가 했어도 똑같은 판단입니다.
17/05/12 10:40
무슨 시비를 걸어요?
바로 위에 https://pgr21.co.kr/?b=24&n=3810&c=197380 만 봐도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일일이 다 떠먹여 줘야 합니까? 까놓고 말해서 이게 그렇게 진짜 큰 문제면 조중동이며 뉴스 토픽이며 이렇게 조용할까요?
17/05/12 14:56
Private 님//
아 학교다닐때도 지하철에서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말 걸어오면 대답해주면 되죠 뭐 그게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근데 본인도 계속 저한테 말 걸면서 저한테만 말 걸지 말아달라고 하면 본인 할말만 하고 남의 말은 안 듣겠다는 건가요?? 전 그게 웃기다고 계속 말하는 건데? 본인이 먼저 '아니라고요?' 라고 물어봐서 답은 위에 다 있다고 답을 줬더니 시비거냐고 시비거신분이? 그러고보니 무시하신다더니 꼬박꼬박 답도 주시네요 감사해라
17/05/12 10:39
적어도 큰 잘못이라고 하려면 탈세나 불법증여 정돈 되야하겠죠. 법인재단 세금체납은 기껏해야 가산세나 과태료정도 더 붙는게 답니다.
그것도 작년까진 고액체납 기준에도 못미쳤는데 법이 개정되서 작년10월에 처음 공개된것이죠. 그전까진 납부고지서 날라온게 다일겁니다.
17/05/12 09:58
...이래서 나를 민정수석에 안뽑아줬구나...
할아버님 아버님 삼촌들 체납 얼마인지 인사드려야겠어요.. (나도 체납있는...ㅠㅠ)낼께요
17/05/12 10:34
지식인도 진보도 아니지만 어용인이 되야할 이유를 느끼게 만드는 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정말 깨끗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말마따마, 좀 제대로 털고가죠. 일단 사학재단들과 각종 장학회, 아, 특히 정수장학회부터 좀 털고가면 좋겠네요. 그게 선결되면 저도 앞장서서 조국 민정수석 사퇴하라고 압박하겠습니다.
17/05/12 11:20
전 민정수석이 우병우였기 때문에 그 평가의 잣대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솔직히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민정수석이 뭐하는 사람이였는지도 몰랐는데 이번 기회로 알게 됬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어느정도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무조건 사퇴해라' , '체납은 전혀 잘못이다' 라는 말들의 늬앙스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7/05/12 11:50
자도 자동차세 이사주소가 정확하지않았는지 통지를 잘 못보고 깜빡해서
1년간 체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를 팔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나 흠결은 있겠고 잣대도 다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느냐마느냐 문제지.. 거기에 더이상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7/05/12 12:12
사학재단은 사학재단인데 사학법가지고 빨갱이들이나 한다는
참여정부시절 촛불들고 설치던 어떤사람들같은 그런 돈팍팍벌어들이는 사학재단은 아닌 영세업체형 사학재단도 있군요
17/05/12 12:14
이거 돌아가는 게 웃기네요 조국 사학 2천만원 상습체납으로 시작해서 뜬금없이 나경원 사학 24억 체납으로 끝나는 분위기 크크. 그 와중에 웅동학원은 1년 예산 78만원이라는 사실과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학도병 출정 역사까지 밝혀지면서 동정론까지 일어나는 중입니다.
17/05/12 14:26
http://v.media.daum.net/v/20170512121337643
중앙일보 [단독]"이사장에게 체납사실 전달됐을 것"-조국 민정수석 모친 4년간 4100만원 체납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머니 박정숙(79·웅동학원 이사장)씨의 재산세 체납세액이 언론에 보도된 2건 2100만원이 아닌 4년간 4건에 41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것도 모자라서 4100이나?? 이나??? 이나??? 라니 언론이 써야 할 중립적인 단어가 '이나'입니까? 쓰레기 인증기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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