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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8 14:13
1.
순환출자 해소는 '경제적 정의 실천' 말고는 딱히 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2.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동안 재벌만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 된다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를 봐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피해를 대비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문제죠. 3. 기존 순환 출자분을 해소해야 한다 vs 기존 순환 출자분을 인정해야 한다 기존 순환 출자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 물정도 모르는 멍청한 놈 혹은 이상주의자' 라고 비난하고 기존 순환 출자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 배를 채우려는 돼지' 라고 비난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난의 수위가 높은 것이 문제지) 그 기저에 깔린 원론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둘 다 100%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서 답변을 달아드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수치까지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만 기존 순환 출자 해소의 문제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할수록 바닥 다지는 기초공사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서 원칙을 바르게 세워야죠. 급하다고 1층 안 짓고 2층을 지을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급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12/12/08 14:14
순환출자 자체는 경영권 방어에 좋은거같은데 편법증여땜에 법을 막 만들다보니까 ...
독과점 자체도 독과점업체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소비자한텐 별문제가 안되는데 그냥 이상이죠
12/12/08 14:14
단순하게 지금 순환출자 금지로 삼성그룹에 해체된다면 누가 그 기업을 살수있죠? 해외해지펀드나 외국 투기자본밖에 없습니다. imf때처럼 외국에 모두다 팔려갈 수 밖에 없죠.
12/12/08 14:34
많은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사실상 순환 출자 금지로 적대적 M&A 방어가 어려운 기업은 삼성, 현기차정도입니다. 관련 논문도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소중한 기업들?이니 무조건 금지가 우려된다면 당분간은 출자 총액 제한 제도정도 취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그정도가 점차적으로 심해지니깐요. 그리고 순환 출자는 사실 보통 사람들과는 무관하다지만 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 왜곡된 레버리지 효과 등은 실제상 문제긴 하죠
12/12/08 14:44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순환출자 금지를 꼭 해야 하는 일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출자 금지가 통과되면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안한 로컬 룰이 되겠죠.
12/12/08 14:50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 문화의 독특성과 애초에 순환출자를 자유롭게 형성이 가능하지 않도록 이중배당, 이원적 지배 구조 등을 통해 금지하기 때문에 딱히 금지할 일이 없는 것이지 (리스크를 감수하고 만들든가 아니면 몇몇 잔존 형태로 남아있을뿐)
순환 출자가 정당하기 떄문에 금지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순환출자와 비슷한 목적을 지닌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현재 형태의 순환출자는 금지가 맞습니다.
12/12/08 15:10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알던 것과 크게 다른점을 배운것은 아니지만
요즘 기사건, 블로그건, pgr을 제외한 곳에서 나오는 게시물이건 당췌 믿을 만한것이 없다보니;;;; 여기 달아주신 답변들은 확실히 믿고 갈 수 있을것 같네요. 덕분에 좋은 공부했습니다.
12/12/08 16:19
정리하자면
순환출자는 우리나라의 재벌적 기업형태와 그에 따른 각종 악영향(편법증여, 불합리한 경영지배구조, 소유권침해)을 야기하거나 도와주므로 현 상황에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면 삼성이나 현기차 등 우리나라 핵심 기업이 적대적 M&A에 대하여 취약해질 수 있고 더불어 순환출자 자체도 적절한 규제만 있다면 방어적 기업소유 형태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러면 되는건가요?
12/12/08 16:31
순환 출자 자체를 소유권으로 쓰는 게 문제입니다 순환 출자를 인정하려면 경영 소유권 분리나 이중 배당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등도 필요합니다 순환 출자의 순기능은 경영의 소신성 진행 신규사업 진출 용이입니다 근데 둘 다 다른 방편으로 대체 가능하긴 하고 악영향은 많고 외국에서도 순환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앞서 언급하듯이 시작 자체도 어렵고 후에 규제가 많고 권장하지 않아 그리 경우도 적고 우리나라처럼 경제 생태계를 지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당장 금지하면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지는 건 동의하는데 그렇게 쓰는건 맞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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