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찾아보라고 하지 말고 레퍼런스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제시하죠. 이정희 후보 이번 정책공약집 퍼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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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가 분리되면 재벌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외국자본에게 인수될 수 있며 재벌체제 해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계열사 중 업종단위 또는 사업 연관성이 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문어발식 확장이나 제2금융권에 진출한 계열사를 집중적으로 분리하여 전문성있는 기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임, 즉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과도한 독과점을 분리하자는 것이지 모든 계열사를 분리하자는 것은 아님
- 또한 재벌 계열사 중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공공성이 큰 부분은 외국자본이나 다른 재벌에게 넘기지 말고 재공기업화, 국민기업 등으로 사회화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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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에 있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제도화, 계열분리명령제가 주된 이야기지요. 여기서 whynot님이 언급하시는건 계열분리명령제 이야기시겠지요? 위에 쓰인 것처럼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한 것들, 재벌의 돈줄이 되고 있는 보험/증권사들 분리하자는겁니다. 독점 문제가 있는 것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구요.
사재로도 감당 못하는건 끊어내게 해야죠. 계열사 매각으로요.
정당한 주식을 소유하지도 않은 사람이 기업을 지배하는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엄청난 일이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겪어야만 할 일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걸 질질 끌고 오다보니 여기까지 암덩어리를 키워온겁니다.
거칠게 나눠서 세 입장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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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재벌들의 상황을 교정할 필요 없다
2. 어느정도 단계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3. 완전히 쪼개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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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로 이해한겁니다. 3으로 이해하셨다면 뭐 그건 의도파악의 문제니까요. 이번 대선 공약집에 3000개로 강제로 쪼개겠단 이야기는 보이지 않네요. 3이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whynot님의 처음 댓글을 보니 1과 같은 주장으로 보여서 전 2의 입장에서 교정의 필요성을 계속 역설한거구요.
[불판] 2012 대선 후보 토론회 - 경제-복지-노동-환경 분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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