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됨) 한가지 설명이 빠진것 같아 첨언하자면,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자가격리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굳이 풀 이유가 없죠.
또한 자가격리 면제를 댓가로 협상하면 상대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낼 수도 있구요. 좋은 협상카드가 되는거죠. 최대한 끌고가는게 정치외교적으로도 맞다고 봅니다.
해외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방역자원이 국내요인에 전부 몰빵되어있는 현 상황에선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야죠.
(수정됨) 오미크론 전에 체결된 트래블 버블도 일단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추가 확대는 중단되었지만요.
자가격리 의무 해제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상대국의 위험도 평가, 외교경제적 실익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순위 10위권의 대한민국인데, 우리 아래 나머지 국가들 상대로 이럴때라도 강짜 한번 부리면서 이득 챙겨야죠.
거리두기 해제도 조금씩 조금씩 푸는 것처럼, 국경도 일괄적으로 완전히 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방역당국의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겁니다.
다 풀어버리면 기존에 예상했던 정점보다도 훨씬 높은 확진자를 찍게 될 것이고, 그럼 준비했던 중증환자 병상 2000개도 부족해질지도 모릅니다.
풀더라도 의료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코로나로 중환자] VS [중환자나 임산부인데 코로나 걸림] 이 상황으로 보이네요.
코로나 중환자 병상에 넣을지 중환자인데 코로나로 따로 격리해야 하는지가 구분이 안되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는 여론이 크네요.
2년 동안 많은 케이스의 환자들이 있었을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