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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8 16:05
뭐 자기가 집권하면 러우전쟁 즉시 끝이고 중국 조질거고 뭐 다 하겠다고 큰소리는 빵빵 쳐놓더니 결국 싹 다 거짓말.
정작 중국 러시아에게 큰소리도 제대로 못 치고 애꿎은 동맹국이나 때려패는 강약약강 양아치 그 자체 크크크
25/01/28 15:53
콜롬비아야 미국 감당하기 너무 약한 나라고, 멕시코와 캐나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겠죠.
일단 캐나다는 모든 에너지 다 끊는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25/01/28 16:27
정작 중러는 좀 애매한 상태인데 별로 손해볼것 없는 약소국은 제대로 조지네요.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안에 끝낸다던 말이 6개월로 바뀌고 얼마전엔 중국도 좀 나서달라 애원까지..
25/01/28 17:33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불체자를 잡은 다음 자국으로 송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일반 여객기에 태워보내면 편하고 좋죠. 그런데 불체자가 집에 못간다고 난동부리면 탑승이 거부되서/ 아예 항공편이 없어서 저렇게 콘에어를 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서 불체하면 자국으로 가족 등에게 송금하는 일이 많은데, 그게 다 외화수입이죠. 여기에 송환되는 불체자가 쓰레기일 수도 있구. 그래서 안받으려 용쓰는 나라가 종종 있습니다.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기간의 한계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내 송환을 못하면 풀어줘야 하거든요. 그걸 아니까 특히 막장 국가들은 벼라별 핑계 다 대서 자국민송환 거부하려들죠.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 자국민에게 여권을 발급 안해줘버립니다. 아예 저렇게 콘에어 띄워도 콘에어 운항허가 자체를 안내줘버리기도 하고. 저일 말고도, 남미 나라들끼리 저런 적이 있었죠. 저건 트럼프 욕할 일이 아닙니다.
25/01/28 21:11
그게 사유가 아니라 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민항기에 그냥 태워서 보내는게 제일 싸게 먹힐 겁니다. 그런데 군용기 띄우고 수갑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저러겠죠.
25/01/28 22:42
업무효율면에서도 비교가 안됩니다. 공항에서 민항기 태운 뒤 안녕하고 돌아서 오면, 바로 다른 불체자의 퇴거집행 업무가 되죠.
하지만 국외호송하면? 데리고 나도 그 나라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다른 불체자의 퇴거집행을 못하죠. 국외호송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인력과 시간을 최소 두배는 더 잡아먹습니다.
25/01/29 10:56
(수정됨) 불체자 추방은 엄연히 행정사무이니 공무원들과 경찰력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대체 군인과 군용기를 어떻게 쓸 수 있나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선언과 관계가 있는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계엄상태에서 특별히 군인이 치안과 행정사무를 담당하는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미국 국토안전부의 행정업무를 미군이 이양받아 시행하는 개념으로 집행 중인거 같은데 미국에서 평시 군의 행정력 투입을 금지하는 Posse Comitatus Act 를 들어서 민주당도 문제제기 중이니 법적으로 상당한 챌린지가 있겠네요. 타국의 군용기가 영공에 들어오는 건 민항기와는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차원이 다른문제이긴 하죠. 뉴욕타임즈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조치가 남미가 중국으로 기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 공화당내에서도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사태에서도 중국이 숟가락 얹는 발표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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