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의 공동 심포지움에서 서울대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별 학생수를 반영하여 비례로 서울대생을 뽑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시로 서울 576명, 부산 193명, 광주 113명 정도의 정원이 생기고 나머지 지역도 역내 학생수에 비례한 선발인원을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정확히 비례대로 정원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학생수 대비 나온 수치에서 대략 0.7배~1.3배 정도의 오차범위를 주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러한 안을 제시한 이유는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교육 부담이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 등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입시 경쟁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면서 저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흥미로운 안이기는 하네요. 한국은행 측에서도 현재의 치열한 입시 경쟁이 저출산, 수도권 집중, 부동산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