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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6 14:21:47
Name 주말
File #1 스크린샷_2024_05_16_142156.png (280.7 KB), Download : 109
File #2 스크린샷_2024_05_16_142209.png (252.4 KB), Download : 99
출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16_0002736266
Subject [텍스트] 장난전화하면 벌금 얼마내나요?
https://pgr21.co.kr/humor/499970 삭게로!




(이미지는 기사랑 연관없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16_0002736266
"친구가 불 지른다"…허위 신고 20대, 과태료 200만원

현장에 긴급히 출동했다가 복귀한 소방당국은 A씨 허위 신고에 대해 처벌 여부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방기본법은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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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해시 아이콘
24/05/16 14:22
수정 아이콘
행정력 낭비는 돈으로 갚아야
Kusi
해시 아이콘
24/05/16 14:23
수정 아이콘
자진납세 열사..
안군시대
해시 아이콘
24/05/16 14:24
수정 아이콘
그래 세수펑크 난다는데 너라도 좀 보태라
핀드
해시 아이콘
24/05/16 14:26
수정 아이콘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Starscream
해시 아이콘
24/05/16 14:30
수정 아이콘
지가 번 돈으로 벌금 내면 글쎄 그런갑다 하겠는데 저런 놈들 치고 지 손으로 벌어먹는 놈들이 있을거같지 않으니......
Rorschach
해시 아이콘
24/05/16 14:38
수정 아이콘
최소500으로 합시다!
종말메이커
해시 아이콘
24/05/16 14:51
수정 아이콘
아직도 간도 크게 저런 장난전화를.. 웃기긴 하네요
던멜
해시 아이콘
24/05/16 15:06
수정 아이콘
자학개그용 썰 풀 거리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겟타 세인트 드래곤
해시 아이콘
24/05/16 15:20
수정 아이콘
국고가 부족해보여서 채워주겠다는 장한 뜻을 품었던 것이로군요!! (아님)
손꾸랔
해시 아이콘
24/05/16 16:57
수정 아이콘
저런 애들이 과태료라고 순순히 낼 캐릭터는 아닐 듯하네요. 체납처분 할래도 딱히 할만한 재산도 없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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