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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8 17:14:53
Name 캬라
File #1 20240418_171219.jpg (1.04 MB), Download : 122
출처 구글링
Subject [기타]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있는 미국식 정당방위.jpg (수정됨)


개인 사유지에 허락없이 들어가면 총을 쏴도 정당방위다.

절대 아님.

이유는 사람을 향해 총쏠 구실을 찾는 미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손꾸랔
24/04/18 17:30
수정 아이콘
곳곳에 무시무시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군요... 제가 이래서 미국을 안 가죠.
24/04/18 1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외부인의 직접적인 위협도 없었고 주인의 구두 경고도 없었다면 저건 명백한 과잉방어, 과잉대응이죠.
24/04/18 17:54
수정 아이콘
미국 사는 방송인 자주보는데 그런 사람 너므 많이 봤습니다....
24/04/19 00:35
수정 아이콘
과잉대응이지만 난 쏘겠다는 사람을 제법 만나봤습니다. 시골에서는 꽤 흔해요.
Zakk WyldE
24/04/18 17:38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는 정당방위가 너의 땅을 지켜라 이기 때문에 마당에 들어오면 총을 쏴도 된다고 변호사가 그러던데 누가 맞는건가요?
아프락사스
24/04/18 17:41
수정 아이콘
그 변호사가 틀린겁니다.
24/04/18 17:44
수정 아이콘
자신에게 상당한 위협이 있다고 인지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참작이 됩니다. 범죄자여도 도망가는 것을 등 뒤에서 쏜다거나 하면 고의적 살인이라 보고 중범죄 살인(felony)로 기소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침입했다고 마음껏 패거나 죽여도 되는 기회 같은건 정상적인 법률을 가진 어느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Lord Be Goja
24/04/18 18:02
수정 아이콘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마당에 지뢰를 묻어서 강도를 격퇴하면 처벌당하더라구요
퀀텀리프
24/04/18 19:20
수정 아이콘
로씨아 행님 클라쓰..지뢰..
춘광사설
24/04/18 20:35
수정 아이콘
마당에 지뢰가 처벌 안당하면 그게 더 무서운걸요 크크크크크
척척석사
24/04/18 19:13
수정 아이콘
자기 땅인거랑 자기 집안인 거랑 또 다릅니다..
무딜링호흡머신
24/04/18 17:42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있는 사실도 너무 함축된거고
본문 내용도 함축된거죠

개인사유지라고 경고했고
더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위협을 받았을때 정당방위인거죠

그 위협을 한국은 좁게 해석하는거고
미국은 좀 넓은거구요

무슨 학창시절 책상에 금 긋고
넘어오면 때리고 이런건 아니라는것 뿐이죠
24/04/18 17:47
수정 아이콘
법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자유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위원장
24/04/18 17:56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 있을 거 같지 않습니다
이부키
24/04/18 18:05
수정 아이콘
의외로 많아요...
제로투
24/04/18 18:05
수정 아이콘
그냥 살인 저지른걸 한국에서 정당방위라고 포장된거 아닌가요
24/04/18 18:17
수정 아이콘
캐슬독트린 아닌가요? 근데 인정되는 주가 별로 없는걸로 들은
그렇구만
24/04/18 18:19
수정 아이콘
이 짤은 정당방위를 한국인이 잘못알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 여행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짤 같습니다..내가 잘못알았었네 해도 총든 놈이 응 정당방위~ 해버리면..역시 무섭네요
동굴곰
24/04/18 18:27
수정 아이콘
잘 못 알고 있는 (X)
잘 못 알고 싶은 (O)
미국은 사유지 들어온거 쏴죽여도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걸 빌미로 한국 정당방위 까려고 하는거라.
Mephisto
24/04/18 18:46
수정 아이콘
오히려 반대죠.
당시 미국의 정당방위건 가지고 오는거 전부 충분한 경고 후 혹은 침입자가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였습니다.
아이와 혼자사는 싱글맘이 마약에 취해서 강도질 하려고 침입하는 사람 경찰과 통화하면서 경고 후 사살한 건과 집안에 들어온 강도가 칼들고 덤비는 상황에서 경고없이 총으로 사살한 건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오히려 저런 건은 정당방위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나온 예시입니다.
24/04/18 22:53
수정 아이콘
한국 정당방위는 좀 까여도 되지 않나요. 무기 든 놈 제압하다가 무기를 놓치면 그때부턴 제압만 가능 공격 불가. 무기 안 든 침입자를 무기로 방어해도 안되고. 내가 쟤보다 쌈 더 잘할줄 어떻게 알고..
24/04/18 21:13
수정 아이콘
우리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잘 알고 있어야하는거고, 미국인들이 잘알고있었으면 저런 사고가 없었을텐데..?
애플프리터
24/04/19 16:16
수정 아이콘
범죄여부를 떠나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일단 총맞을 각오를 해야하는거고, 이건 모두들 정확히 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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