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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08:06
그냥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측면에서 징역을 주고 그거와는 별개로 추징은 평생에 걸쳐 강제력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차명이네 뭐네 하지만 어디 평생 자기명의로 재산 못가져보고 차명인의 통수걱정이라도 하며 불편하게 살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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