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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19:33
해당 출처에서 퍼온 자료이긴 하나 저작권에 걸립니다.
11. 언론 기사 무단 도용, 저작권 위반 시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4)
24/01/16 20:54
이거 시행의도가 마나토끼 같은 불법컨텐츠나 마약류 관련 사이트 차단인걸로 알고 있긴한데..
정부에서 차단 같은 적극적인 시행조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 놔두고 개별 신고건수에 대해서만 대응할지... 국가관의 차이겠죠.
24/01/16 21:14
의도가 좋아보인다고 정책이 다 좋은 결과를 맺는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쪽의 행동이 정당하고 바르지 않다면 반드시 악용/부패되기 마련입니다. 괜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는게 아니죠.
중국도 시진핑이 지금처럼 독재를 하기위해 처음에 경쟁자를 처낼때 내세운 명분은 부패척결이었습니다. 사실 거짓은 아니었죠. 처낸사람들 다 썩어 있는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썩은 권력자들이 숙청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민들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 중국 권력자들은 다 같이 썩어있었거든요. 그걸 자기편은 대충 눈감아주고 정적은 다 처형시켜서 결국 지금의 독재 국가를 완성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의 인터넷/게임 통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은 한줌의 기득권층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의 자유를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빼앗는 악법 그자체라 여깁니다만... 부모로써 나는 내자식 통제하기 힘드니 남(교사등)이나 국가가 자기 대신 규제,통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을 이곳 PGR에서도 꽤나 본지라 솔직히 이제는 제가 소수파라서 어쩔수 없이 눌리고 살아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24/01/16 21:26
(수정됨)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의도 안 좋은 법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종의 적극적인 행정을 원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뭐하고 있냐?] [정부는 왜 가만히 있냐?] 즉, 정부에서 뭔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한국인들은 매우 나쁘게 여깁니다. 이 글에 있는 불법사이트 차단도 그런 차원인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에 저도 동의하는게..다른 커뮤니티 얘기긴 합니다만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 인터넷에서 활개치고 다니니 국적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댓글에 추천수가 몇백개씩 박히고 베댓으로 가더라구요. 얼마전에 온 커뮤를 휩쓸었던 집게손가락 이슈도 서양에서는 [불쾌할 순 있어도 개인 사상으로 직장을 잃게 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죠. 이게 나이든 꼰대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니라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에 진정한 리버럴리스트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이 소중국이네, 유사 민주주의 국가네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구요. 68혁명을 겪지 못해 서구식 자유주의가 아직 정착하지 못한거라 봐야겠죠 흐흐
24/01/16 21:38
두번째줄 '적극적인 행정' 부터 아랫문단 '한국에 리버럴리스트 없음' 까지를 3글자로 아주 잘 요약한게 '소중국' 인 것 같아요 크크
유사 민주주의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서구식 자유주의 비슷한 것도 안 보이고 중국과 리버럴 사이인데 중국 쪽에 많이 치우친 어느 지점 = 소중국
24/01/16 22:59
민사로 해결해야할 일을 불법 차단 통제 구속 이런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나마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거죠 그러면 본인들의 무능을 인정허고 순리대로 민사요건이라는걸 인정해야하는데 더 큰 철창이 있으면 될것같다는 망상에 빠져서 헛짓거리를 계속 하는겁니다.
본인들이 인터넷을 통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집착증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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