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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07:34
한편으론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이런 당연한게 2년이나 걸린다니... 그러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느니 xx로 법적대응하면 피해자가 손해라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거 같아요...
23/11/14 08:43
뭐, 어쩔 수 없죠. 법적인 판단을 초고속으로 해버리면 생길 수 있는 문제보다 길게 가서 생기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23/11/14 07:39
벌금형 항소는 무죄 뽑아낼거 아니면 대부분이 손해던데 꾸준히 하는거보면 정말 피의자들은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나 보네요
(보통은 괘씸죄로 벌금만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음)
23/11/14 16:17
과태료랑 헷갈리신게 아닌지
벌금은 고지 기간내 미납시 바로 지명수배되고 불시검문이나 안전벨트미착용이나 경찰서갈일이라든가 여튼 사소한걸로라도 경찰한테 조회되는순간 바로 잡혀서 벌금낼래 노역할래 됩니다
23/11/14 10:25
뭐 차압 딱지 붙이거나 사는집 경매에 넘기거나, 통장에 돈 있으면 그거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친 사기꾼 아니면 배째집니다.
23/11/14 12:42
재산을 철저하게 은닉한게 아니라면 다 토해내야 합니다. 전문 사기꾼들이야 사기치기 전에 자기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안잡히도록 작업치지만, 저 모녀가 그랬을것 같지는 않네요. 기소이후에 작업은 못칩니다. 대부분 재판걸기전에 통장이나 집 등에다가 가처분 걸거든요.
23/11/14 11:15
맘 같아선 더 크게 배상했으면 싶지만, 그래도 헬피 엔딩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이런건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함부로 진상짓 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진상짓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알려져 경각심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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