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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23:32
예전에 다른글 댓글에서도 여러번 쓴 적 있지만 제가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도 본문과 거의 비슷한 논리입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에게 '포상'처럼 군면제를 하사하는 제도는 결국 군복무가 일종의 징벌이라는 뜻이 되고, 결과적으로 병역이라는 국민의 의무의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꼴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23/10/06 08:37
그 BTS도 갔는데 쟤가 국위선양? 이러면 할 말이 없겠네요 크크
가기 직전에야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선례를 남겨줘서 고맙더라고요.
23/10/05 23:39
뭐 근데 포커스를 일반적인 병역이 아닌 것으로 넓히면 너무 흔하죠
석박생이 기업에 싼값에 부려먹혀주면 / 금메달 따면 / 뭐 어떤 예술 대회 나가서 입상하면 등등. 그 모든 케이스가 공리주의적으로는 옳을 수 있어도, 우리가 병역을 지는 이유를 생각하면 뭐... 그다지 공평하지 않죠
23/10/05 23:39
징벌이 아니라고 말하는게 거짓말이었죠
핸드폰 허락 전까지는 진짜 죄수라는 이름표만 없다 뿐이지 죄수 취급보다 못한 수준이었으니까 죄수는 국가가 인권의 이름으로 보호해줬지만 장병들은 국방부가 군대의 특수성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가학행위를 해도 합법이었고 그걸 법원도 사회도 모두다 용인해주는 상황이었으니 경험자인 군필자들조차 "남들 다 2년만 버티면 되는데 너만 왜?" 라며 꼽주기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부모가 잘나서 꿀보직이거나 이유가 황당한 면제, 검머외라서 한국인이 아님 등으로 잘들 빠져나갔는데 사회는 군대 갔다온 것을 의무가 아닌 낙인으로 보았고 오히려 상기한 이유로 의무를 등한시한 이들을 찬양하기 바빴으니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죄수가 나았죠 죄수는 자기가 지은 죄 떄문에 감옥에 간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태어났는데 남자니까 끌려갔으니까
23/10/05 23:40
여성징병제같은 말이 나오는것도 사실 징병제의 징벌적 의미가 너무 강해서죠.
국가가 스스로 징병제의 가치를 바닥에 처박아버린 반동이 쎄게 오는 느낌입니다.
23/10/05 23:46
역役 이라는 단어자체가 징역과 병역에 동시에 쓰이는 건데요 뭘.
고대 이래로 국가에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인간이 제일 분노할때가 두가지라고 얀 웬리가 말했습니다. 세금과 법이 불공평할때. 그동안 이 불공평이 잠잠할 수 있었던 건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였기 때문이었지요. 진정한 세대차이입니다. 성적 불평등이 있었던 시대를 살고 있는 기득권 - 대법원 - 의 시각과 성적 불평등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 역전당한 시대를 살고 있는 병역 해당자들의 시선의 차이. 누나나 여동생이 공장돌려서 지가 대학가던 인간들 연령대가 아마 지금 대법원 판사들의 인생서사일 겁니다.
23/10/06 00:22
병역 특례는 국위선양에 대해 포상 차원보다도 재능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령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처사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특례 분야/대상을 일괄 확대를 하든 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를 하든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 병역 자원 수급 실정상으로는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 분위기 역시 각종 특례 제도를 계속해서 축소 및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간 형성되며 실제로 그렇게 변화해 왔고요.
23/10/06 01:10
그런데 님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몰라도, 제 주변에는 군대 자원해서 온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 (당시엔 병특보다 군대가 더 기간이 짧아서...)
23/10/06 00:50
마지막 부분의 감성을 10년 전이면 동의해줬겠지만, 헌법 앞의 원칙과 정의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원칙이었던 적도 정의였던 적도, 너도나도 시간이라는 동등한 재화를 지불하는 평등함이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머외, 기타 등등 편법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얍삽함에는 질색해도, 법을 어겼다는 추상적 잘못외에 국방의 의무라는 로망섞인 정의를 훼손했다는 주장에는 더 이상 동의가 안돼요.
23/10/06 01:32
누가봐도 징벌 그 자체...
BTS의 소중한 2년이라는 단어에 기겁했습니다... BTS만 소중한가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청춘 2년입니다... 병역특례, 면제 모두 역겨운 단어.... 진짜 이럴꺼면 이스라엘처럼 남녀 모두 가든지.. 이미 전역한 모두에게도 국가차원에서 보상했으면.. 시급 몇백원에 노예처럼 살던 분들이었으니 현재 월급 소급적용해서 돈이라도...
23/10/06 01:49
남녀 동일하게 징병하고 동일한 혜택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있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게 되더라도 취업가산점 같은 확실한 보상도 있어야되구요.
현재 제도는 일단 절반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면제권을 받고 태어나고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데다가 갔다오고 나서도 바보취급 당하니 가는 사람만 실제 바보되는 제도입니다.
23/10/06 01:54
군대를 징벌처럼 비유하는 것처럼
요즘 평론가는 그냥 좀 있어보이게 허세있게 말하는 일반인이죠. 전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너무 흔하고 평범한 얘기라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러시아보면 모를까요. 법은 그냥 어떻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억지가 될 수도 있고, 글장난이 될 수 있는건데 시대상에 맞춰 변화하고 맞춰가야죠.
23/10/06 06:43
참 암 투병 이전과 이후의 허지웅의 글은 참 다르죠. 죽음 앞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23/10/06 10:03
(수정됨) 저는 다른 글은 사실 잘 알지도 못해요, 찾아 읽은 적도 없고요 크크크.
흑, 저도 주절주절 인터넷에 쓰는걸 좋아하긴 합니다. 다른 분이라면 '이 글 좋다고요'라고 적었을려나 싶은데, 그건 저에게는 뭔가 짜증내는 듯한 느낌으로도 읽히고, 영 읽는 맛도 없고 싶어서요. 아무튼 간에, 저 글은 저는 참 좋아합니다. 뭔가 제가 군대 다녀오고나서 군대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이야기를 누가 좀 이쁘게 동의하면서 적어준 느낌의 글이라서 좋아합니다. 사회가 '잘나면 안가야지~'라는 걸로 '못난 놈들은 군대가도 즐겁다'라고 순간의 유행도 아니고 나라의 전통을 아주 만들었구나 하는 걸요.
23/10/06 09:26
허지웅은 여성징병의 여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댓글은 남녀동일 징병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네요.
본문 글을 이상하게 썼는데 댓글에서 알아서 글쓴이의 의도를 바꿔주고 완성시켜 주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줄이야. BTS는 결국 군대를 갔고, 아시안게임 병역면제는 결국 법률에 근거하여 이행되는 거기 때문에 허지웅이 글을 제대로 썼으면 이거 말고 다른 병역비리 예를 들고 왔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서 세금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란게 형벌은 아니죠. 허지웅은 예를 잘못 들고 와서 스스로 글의 완성도를 상당히 떨어뜨려 버렸네요.
23/10/06 09:33
모병도 안되고 여성 징병도 안되고. 개월 수 늘리는 것도 안되고.
개선을 위한 한발짝도 못 때는 상황에서 터져버리면 답도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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