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6/07 20:02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근거는 완전 헛소리인게,
예방의 한 방법으로써 처벌이 있는겁니다. 마치 처벌과 예방이 별개인것 마냥 물타기를 하는 작자들이 문제.
23/06/07 21:28
70년대까지 시골동네는 풍기문란 패륜범죄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애매한 죄질은 동네 자체 청년회에서 멍석말이 처벌도 했다고 하네요.
23/06/07 22:36
그 시절이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철이 들었죠. 고등학생인가가 촌 가면 지식인 대접받고 그랬다던데.
그 때보다 조금 앞에 리영희 선생이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국민학교 졸업하면 남녀 가리지 않고 농사짓거나 다른 일 하면서 성인구실했다더라구요. 당시 사십대가 열다섯에 결혼했던 사람들이죠.
23/06/07 21:07
촉법소년은 촉법어른으로 다루게 하면...
촉법소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어른들의 적절한 싸대기(대충 전치 4주 이하) 훈계는 촉법어른으로 인정해주면 안될까 싶네요.
23/06/07 21:08
가해자의 인권이 인권의 하한선이자 안전망이 될 거라고 했지만
현실은 한정된 자원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서 강탈해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네요
23/06/07 21:09
예전에는 예방을 위한 고육지책일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요즘은 마약, 사기같은 경제 범죄 그리고 음주운전(예전보단 처벌이 강화됐지만...)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윗대가리들이 연관될 확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식들 컨트롤 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요. 나이 먹어서 사고 치는 건 어쩔 수 없다해도 어릴 때 사고 쳐서 감방 가는 건 막고 싶으니까 법 안바꾸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3/06/07 22:12
예전에는 애는 처벌보다 가족-친족-마을 어른들에 의한 훈육이 우선이다 라는 법정신 때문에 생겨난건데
더이상 어른에 의한 훈육 시스템이 안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걸 인정하고 바뀌어야죠.
23/06/07 22:41
최소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도 촉법같은건 개나줘야한다고 봅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법은 지나치게 낡아빠졌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23/06/07 23:45
예방이란 말을 쓸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예방이 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무언가를 했을때 돌이킬수 없고 무서운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되야 사람은 그짓을 안하지
23/06/08 00:32
애초에 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기에 소년법을 둔 거라서 단순히 강화하거나 낮추는 걸로 끝내면 더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성인과 동등하게 책임을 부여할거면 그만큼의 자유도 부여해야되요. 우리나라야 후자는 원래 신경도 안 쓴다지만 그냥 잘못했으니 처벌 받으라는 건 반대입니다.
23/06/08 00:47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의 탁상공론이죠 소년범 양산은 범죄소탕에 도움이 안되는건 지들이 보는 결과물이지 실제로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을뿐.. 저거 소년범으로 만들면 범죄율 올라간다 싶으니 그러는거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