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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17:28
처벌에 대해서 육체와 정신을 나눈다음에
같이 쓰는 육체는 살인이라는 결과를 남겼으니 같이 책임을 지고, 정신에 한정 (정신교육관련)해서는 파란색만 받게끔 조치하면 되겠네요.
23/05/20 17:30
애초에 샴 쌍둥이가 법적으로 2인으로 취급되는 지도 의문이지만
살인방조죄로 검사가 엮으면 보라색이 필사적으로 말렸다라는 가해자 증언만으로는 무죄 받기 힘들껄요?
23/05/20 17:36
인터넷 긁은 내용으로는 해외의 사례를 보자면 역사상 총 3번의 샴쌍둥이 결합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3건 모두 무고한 쌍둥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되거나 법원에서 석방되었고
(가장 최신 판례가 약 100년전) 한국에서 발생하면 최초 사례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신규판례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23/05/20 17:40
사실 본문은 도덕적인 문답의 성격이 강해서 판례가 정확한 답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법리적으로는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네요 크크
23/05/20 20:20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게 원칙이라 무죄죠. (뭐 어떤 영역에선 이게 적용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23/05/20 23:45
반드시 사형.. 을 시켜야 할 정도의 중범죄라는 가정 하에
범죄를 저지른 쪽을 사형시키고 --> 공유하는 장기를 말린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반이 죽는 정말 힘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야한다는 문제가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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