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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04 06:55:58
Name qwerasdfzx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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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agag
Subject [유머] 성범죄에 엄격한 요즘 의외로 불법이 아닌 것






1대1 수업 중 여교사 등 뒤에서 '상대에게는 접촉 없는' 자신만의 음란행위하고 '상대의 노출 없는' 부분 몰래 사진 찍기

촉법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적용 가능한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폰 제출 못 받아낸 건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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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악
23/05/04 07:14
수정 아이콘
기분은 나쁘지만 무슨 죄냐고 따지면 딱히 할말이 없으니 처벌을 하려고하면 그것대로 문제겠죠.
VictoryFood
23/05/04 07:26
수정 아이콘
애매한 건 민사로 조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ubernetes
23/05/04 07:45
수정 아이콘
다른나라도 이럴때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게 없나요?
알면서 헛점 노리는거는 더 제대로 조져야 할텐데..
아 물론 요즘 전세때문에 빡쳐서이기도 합니다..
Valorant
23/05/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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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특이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텐데 공중파인증마크 붙었으니 ..
시린비
23/05/04 08:56
수정 아이콘
1:1이면 바바리해도 문제가 없는거에요?
사상최악
23/05/04 10:49
수정 아이콘
바바리맨은 상대가 알게 하는거라 다르죠.
시린비
23/05/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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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화면을 통해 안것도 안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알아채고 뒤돌면 그때부턴 가능이려나요
23/05/04 14:56
수정 아이콘
범죄의 요건은 범행 당시 구비해야지 서로 다른 시점의 사건들을 조립해서 범죄로 둔갑시키는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죠.
raindraw
23/05/04 09:31
수정 아이콘
저게 사실이라면 성문법의 버그 같은거죠. 성문법은 버그가 발견되면 디버깅 작업을 통한 패치를 통해서 법을 완성해가고
미국같은데서 하는 불문법은 어차피 그런 버그는 생길 수 밖에 없으니 그 때 그 때 대처한다는 입장이라 저런 데서는 좀 더 자유롭죠.
23/05/04 09:59
수정 아이콘
이렇다면 김상현은 왜 은퇴한거죠?
jjohny=쿠마
23/05/04 10:0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김상현 선수의 경우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었네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니 본문 사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정확히는 검찰에서 기소되기도 전에) 본인이 은퇴를 결정한 것이고요.
23/05/04 10:07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2년째도피중
23/05/04 10:50
수정 아이콘
팀에서 은퇴를 종용했을겁니다. 감독은 아니고 윗선에서일 가능성이 높음.
23/05/04 10:09
수정 아이콘
규제가 강한데 틈은 참 많군요 따라할까 무섭네요 덜덜
23/05/04 10:48
수정 아이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23/05/04 10:55
수정 아이콘
인간이 쓰레기라 미안하다 지구야
떡국떡
23/05/04 13:27
수정 아이콘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면 처벌하는게 요즘아니었나요? 일전에 자기집에서 창문열고 자기위로타임 가졌는데 옆집에서 신고해서 뉴스에 나왔던거 같은데
-안군-
23/05/04 13:4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안보이게 몰래하고, 신체접촉 없으면 상관없다 이거죠? 이거 완전 합법 관음... 읍읍..
23/05/04 15:18
수정 아이콘
그냥 저분이 고오급 변호사를 선임하였을지도..
가만히 손을 잡으
23/05/05 12:21
수정 아이콘
아. 범죄가 아니구나 그럼 얼굴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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