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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13:18
(수정됨) 근기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니까..
4대보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니까.. 세전세후에서 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까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니까요... 물론 모든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상황에 따라 소득잡히는 문제때문에 저걸 명시하고 안하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많죠. 이를테면 본인 소득 잡히면 안된다고 아들 명의로 소득관련 처리하다가, 아들이 취업하는 바람에 이중취업되서 살려주십쇼 전화도 오고;;; 보통 걍 4대보험 안해요 정도인데 저정도로 디테일하게 적은거 보면 관련건일수도 있고...
23/03/16 12:37
'미래의 국민연금 고갈'같은 이슈에 엮어서, 사람들이 4대보험 가입을 선호하지않는다고 생각하는 작자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23/03/16 13:25
대학교수라는 양반들이 진지하게 연구소 직원 고용하는데, 4대보험 안 주는게 왜 문제냐고 하면서 안 줘도 되는 방법 연구해달라더군요 크크
전국대학연구원연합 카페라도 만들어서 소송해봐야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23/03/16 13:41
회사가 대놓고 저러는건 말도안되는 짓이지만, 근로자 개인입장에서는 반길사람이 꽤 많아보이긴하네요. 일단 급여에서 떼는게 엄청 줄어드니까...
23/03/16 13:48
네? 연봉 억대의 초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한테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고용, 산재는 그렇다 치고 건보랑 국민연금은 어쩌게요.
23/03/16 14:15
건보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는 가정이 필요하겠죠. 국민연금은 제발 안내고싶으니 탈퇴좀 시켜달라는 분들이 인터넷상에 많더군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23/03/16 14:05
굳이 따지면 회사나 근로자나 둘다 이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4대만 미가입하면
근데 어차피 소득신고는 국세청으로 들어가고 언젠가 왜 미가입인지 사유 다 뽑아서 소명해야 하니까... 소득신고를 안하고 근로자한테 돈을 줄라믄 후... 하...
23/03/16 14:21
용역계약을 해도 소득 신고는 해야 하죠,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결국 소득이 발생한 이상,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4대보험 부담금을 근로자 본인이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거 같으면 그냥 3.3% 제하고 4대보험은 니가 개별로 들면됩니다를 하면 되지, 굳이 저렇게 극단적인 사항을 실제 회사분, 근로자분까지 퍼센티지 보여주며 저걸 작성할 필요가 없을거거든요..
23/03/16 14:28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을 하면 4대보험을 드는게 필수인데, 용역계약 형태로 하면 회사에서는 용역제공인에게 3.3%만 원천징수 후 주면되고, 근로자는 1년치 소득 모아서 따로 신고하고 세금정산하면 되고, 별도의 4대보험을 들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4대보험 없이 일하는것과 마찬가지죠)
저 회사가 일반 직원들에게 다 저런걸 제시한건 엄청 이상한건 맞는데, 저 문서의 취지는 아마 뭔가 문제가 됐을때 회사가 4대보험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근거자료를 만들어놓기 위함인것 같네요.
23/03/16 14:37
사업소득으로 가게 되면, 회사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게 되고 즉시는 아니지만 (요즘은 굉장히 빠릅니다...) 건보공단측에서 개인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매우 높은 확률로 발송합니다. 결국 지역가입자가 되는 상황이죠.
이제 그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가입을 거부할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보통 4대라고 하지만 개인이 들게되면 산재는 빠지고 고용보험은 상대적으로 늦게 가입하라고 연락이 올거고, 연금도 늦는편인데 건보공단은 정말 너무나 부지런한 양반들입니다... -_-
23/03/16 14:26
프리랜서로 뛰면서 일부러 안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자기 아버지 회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그짝에서 4대보험을 내주고 있더군요. 프리랜서로 받는 돈은 세금 한푼 안내고......
23/03/16 14:37
요즘은 실업급여 타고 있어서
등록 X 사대보험 X 을 조건으로 거는 근로자도 꽤 있다는......... 그러면 비용처리를 못하니 급여 50%로 하는거 콜? 하면 급여는 100%로 원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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